해수부 장관은 송상근 전 해수부 차관과 선장 출신으로 해양법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군에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고향인 부산 중·영도구 출마설이 나온다.
중기부 장관 후보에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거론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박성중 의원 지역구인 서울 서초을 출마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 장관 후보는...
(월)
△해수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14:30 해외항만개발 정기협의회(서울)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탄소중립 항만구축 전략 세미나 개최
5일(화)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5:30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준비위원회(서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 추진(석간)
△국제해운...
또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으면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산부산물 운반업만 하는 업체는 보관시설 구비의무를 면제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세부적인 규정들을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친환경 해운 솔루션 제공 △자율운항 선박 시장 선도 △첨단 해양교통플랫폼 구축 △연관산업 육성 △지원체계 운영 등 5대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자율운항 원천 기술의 경우, 해수부, 산업부 등이 1600억 원을 들여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첨단 해양모빌리티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위성항법시스템(GPS) 위치 오차를...
해수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관리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 2일에는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을 마련해 민‧당‧정 협의회에서 수협중앙회, 어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해수부는 또 내년까지 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위성항법시스템(GPS) 위치오차를 현재의 10m 이상에서 5cm 이내로 보정·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더 많은 선박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 선박에 기타 항해장비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첨단 해양모빌리티 관련...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집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견된 무인도는 총 2918개이다. 이는 464개 있다고 집계되는 유인도의 약 6배에 해당하는 수다. 게다가 아직 집계되지 않은 무인도가 더 존재할 수도 있다. 해수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도를 관리하고 있다. 해수부에서 말하는 무인도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이에 해수부는 해양치유산업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양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해양치유자원 효능 연구를 추진했으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제1차 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으로 5개 지역에 해양치유센터 개발을 추진해...
이에, 산업부는 농식품부와 해수부, 유관기관과 함께 폐열 발생 정보를 집단에너지공급자, 시설원예 단지, 양식장을 포함한 미활용 열 잠재적 수요정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단계에서부터 확산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주기에 걸쳐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 정책관은 "열에너지는 온도에 따라 수요처가 다양하므로 미활용 열 수요 창출 및...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슈링크플레이션 관계부처(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식약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와 간담회 열고 향후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 부위원장은 "현재 문제가 되고 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은 일종의 기만적 행위로, 소비자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엄중하다"며...
해수부는 애초 53개 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해 추가 수요조사를 하고 지자체와 함께 최종 90개 시장을 선정, 행사를 확대 진행한다.
행사 규모는 시장 여건에 따라 △상시 개최 △소규모 특별전 △대규모 특별전으로 나뉜다.
상시 개최는 31개 시장에서 올해 8월 3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소규모 특별전은 24개 시장에서 이달...
2009년 청해부대 제1진 문무대왕함 파병이 시작된 이래 해수부 장관이 청해부대 복귀 환영 행사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승환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6개월간 파병 임무를 무사히 완수하고 이날 해군 모항인 진해 군항에 입항한 청해부대 제40진 광개토대왕함 환영 행사에 참석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조 장관은 환영 행사에서 청해부대 덕분에 아덴만...
해수부는 1조 원 규모의 (가칭)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를 신설해 가시적인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친환경연료 공급 선박 신조 시에도 선가의 10~30%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투자 및 지급보증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선박 대 선박(STS) 방식의 연료 공급 안전관리계획 승인제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치적, 법적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윤 전 차관 등에게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면서 "증거관계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의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윤 전 차관에...
농식품부와 해수부도 물가안정대응반을 가동해 농축수산물 및 식품 물가 점검을 강화하고 산지·유통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매주 주유소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유통단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부처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매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공유하고 부처간 긴밀히 공조해 신속히 해결해 나갈...
업계의 인력난 해소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노·사 양측의 과감한 결단으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었다”며 “정부 역시 15년 만에 이뤄진 뜻깊은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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