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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개혁 박차 가해 올바른 질서 세울 것” 후속 입법 예고

특히 “난장판 집회를 해산하는 것은 ‘탄압’이 아니라 ‘법치’”라며 “법치는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법치는 윤석열 정부에게 내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게 관계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3-05-19 11:04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이번 점검에서 해산신고 노조(7곳, 2.1%)를 제외한 327곳 중 120곳(36.7%)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했다. 54곳(16.5%)은 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156곳(46.8%)은 자료를 일부만 제출했다. 상급단체별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제출률이 각각 38.7%, 24.6%에 머물렀다. 조직형태별로 기업별 노조 등(46.2%)의 제출률이 상대적으로...

2023-02-16 16:22
탄핵 당한 페루 카스티요, 멕시코 망명

부인과 자녀 데리고 멕시코행멕시코 대통령, 탄핵 이례적 비난페루, 멕시코 대사 추방 명령 취임 16개월 만에 탄핵 당한 페드로 카스티요 전 페루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멕시코로 망명했다. 21일(현지시간) 스페인 매체 엘파이스에 따르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카스티요 전 대통령과 가족이 멕시코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2022-12-22 10:29
‘화물연대·철도노조’ 줄파업에 최악 혹한기 대비하는 건설업계

회사에 4000루베(㎥)를 달라고 하면 차가 없어 1000루베만 줄 수 있다고 해 수급에 어려움이 크다”며 “2024년 연말 준공 예정인데 공정이 지연돼 준공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권력 행사를 통한 강제 해산, 업무개시명령 및 불응 시 면허 취소 등의 위력행사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2022-11-24 15:12
일본 정부, 통일교에 사상 첫 질문권 행사…내달 9일 기한

1995년 도입 후 첫 행사자민당과 유착 관계 조사 차원조직 운영, 재산 등 관련 사항 질문행사 후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가능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이하 가정연합)에 질문권을 행사하고 첫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상은 브리핑에서 “가정연합에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질문권을...

2022-11-22 16:27
기시다 총리, 통일교 ‘질문권’ 조사 지시...해산명령 청구 가능성도

질문권은 종교법인의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기 전 단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사 이후 공공복지에 현저한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종교법인격을 박탈하는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금까지 질문권이 사용된 전례는 없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가정연합은...

2022-10-17 17:20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이 씨는 2011년 6~10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다섯 차례 희망버스 집회를 주최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이듬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4차 희망버스 집회는 미신고 집회로 볼 수 없고 이 씨를 주최자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2022-10-14 14:47
[종합]코너 몰리는 윤핵관...윤상현·유의동·최재형 "권성동 물러나고 비대위 해체해야"

국민의힘 윤상현·유의동·최재형 의원이 29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진사퇴 와 비대상대책위원회 해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원내대표는 스스로 사퇴해서 당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유지 입장을 철회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그...

2022-08-29 10:35
윤상현·유의동·최재형 "권성동 물러나고 비대위 해체해야"

국민의힘 윤상현·유의동·최재형 의원이 29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진사퇴 와 비대상대책위원회 해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원내대표는 스스로 사퇴해서 당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유지 입장을 철회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그...

2022-08-29 10:32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제기’ 하태경·심재철에 낸 손배소 패소…법원 “허위라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정 변호사에 대해 “문씨를 도주 중인 범죄자로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라며 7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또한 2018년 해산된 국민의당에서 벌어진 ‘녹취록 제보 사건’에 연루된 5명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에 허위사실이 적시됐고 적시된 허위사실 모두 문씨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 저하할 내용”이라며 각각 위자료 1000만~5000만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2022-08-18 22:27
류삼영, 국회서 작심 비판…“경찰국 신설은 날치기”

이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왔다 갔다 한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회의 도중에 (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즉시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것”이라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중인격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 “(총경 회의 결과를 듣고 논의해보겠다는) 경찰청장 의사를 강력하게 제압할 수 있는 영향력이 개입됐다고 볼 수 있는 게 합리적인...

2022-08-18 17:51
‘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감찰 출석…“사법판단 받겠다”

류 총경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경 회의는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며 “직무명령(해산명령)이 합법적이었는지 사법절차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고발 등의 사법 행위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공수처 고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윤희근...

2022-08-12 16:42
尹 “인사불공정 해소하라”…경찰 ‘불공정’ 지탄

이 장관은 또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서장회의에 이어 14만 명이 모두 모이려는 등 움직임에 대해 “경찰청장 후보자가 명백히 집회금지 및 해산명령을 내렸음에도 일선 경찰서장들이 불복하고 제복을 착용하고 모인 건 일반 공무원들도 금지돼있는 집단행동”이라며 “지역의 치안 최일선 책임자인 서장들이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얘기를 하면 대단히 위험하다....

2022-07-26 19:02
경찰국 신설 논란…14만 경찰 회의로 확대

그러면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 “30일 오후 2시 14만 전국 경찰은 지난주 개최한 총경회의와 동일한 주제로 회의를 연다”며 “총경들에게 하셨던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저희 14만 전체 경찰에도 똑같이 하실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회의는 유튜브 생방송으로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전날 경위·경감급 회의 등과...

2022-07-26 15:12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국민께 우려 끼치지 말라…집단행동 안 돼"

모임 내용과 방식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모임 중간에 중지와 해산 요청을 두세 차례 했다"며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그 명령을 본인 스스로 판단해 거부했고 다수 참가자에게 전달도 안 했다"고 대기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류 총경은 공무 위반과 책임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서장으로서 책무를 수행하기...

2022-07-25 19:54
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전국 경찰 서장회의와 관련해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2022-07-25 14:43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하나회 쿠데타 준해…엄중한 상황”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금지나 해산명령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긴 것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2022-07-25 10:43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경찰이 집회 당시 내린 해산명령 및 통행차단 조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 전 위원장 등은 2015년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하는 39만8727명의 국민 서명부를...

2022-07-19 18:25
우익성향 日 산케이 “관계 악화는 당신 탓”…문 대통령 비난

일방적으로 해산했다”고 비판했다. 한국 법원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판결을 두고는 “일본 기업에 부당한 배상 명령을 내린 소송을 놓고도 문재인 정권은 사법의 독립 등을 방패로 좌시해 문제를 꼬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10일부터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반일 상징인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동상 철거를 포함한 한일 관계 악화 요인을...

2022-05-02 16:56
코로나19 확산에도…전광훈, 광화문서 1300명 기도회 개최

경찰은 이들을 향해 "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에 대해 채증을 하고 있다"며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참가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 행사는 집회로 신고된 만큼 집회로 관리할 것"이라며 "지난 두 기도회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혁명당은 이달...

2022-03-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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