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앞서 특검법은 지난 5월 2일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을 넘기지 못해...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주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언급하며 “필리버스터 24시간 동안 낯 뜨거운 ‘윤(尹)비어천가’만 울려 퍼졌다”며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순직 해병 사건의 진실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 태도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대 양당...
약 한 달 전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3차 소환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은 지난해 7월 말에서 8월 초께 기록돼 보존 기간(1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가 통화기록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를 향한 여론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정례...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행사 시점은 이달 중순께가 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대통령실은 4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인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3일) 오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특검법 상정 전 여야 고성4일 특검법 통과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처리 등과 관련해 '입법폭력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 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전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 이재명 전 대표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해병대 1사단 골프모임 추진과 관련한 단톡방 내용이 제보 공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와 임성근 사단장이 친분이 있기 때문에 구명을 위해 외압을 사용한 것’이라는 뇌피셜을 만들고 확산하는 데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알리고자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3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한 뒤 바로 다음 날인 4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그것이 채 해병의 부모님을 비롯한 유족들에 대한 예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민의힘이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본회의를 파행시키는 이유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안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 명령에 정면으로 반기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외압이라고 하는 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것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야당은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방송4법안 등을 심사 보고한 후 표결까지 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3~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예고해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 사퇴를 결정했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달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대책...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며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린다”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힘을 쏟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야권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주장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VIP 격노설과 관련 ‘대통령 격노를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나’라고 묻자 “여름휴가 직전으로...
22대 국회 첫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와 대통령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회의가 끝날 무렵,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번호(02-800-7070)가 대통령실 내 번호가 맞는지 묻자...
야권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을 주장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VIP 격노설과 관련 지난해 회의에서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나’라고 묻자...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을 자신이 가장 잘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채 해병 특검을 우리가 새롭게 수정 제의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돌아온 건 7월에 ‘한동훈 특검’을 통과시키겠다고 민주당이 말하지 않나”라며 “한 후보에게 당을 맡기기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크지 않나. 좀 숙련된 당 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