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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60% “올해 노사관계 작년보다 더 불안”

또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 노조법 개정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4.2%에 달했다. 경총은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해고자·실업자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사업장 내에서 강성 조합활동을 하거나, 단체교섭 의제가 근로조건 유지·개선에서 벗어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대책...

2021-03-01 12:00
ILO 비준안 통과…핵심협약 8건 중 7건 비준국가 돼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과 사업장 점거 행위를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금지시키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노조로 힘이 쏠린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29호의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찬성표를 던졌지만, 나머지에 대해선 반대나 기권표로 돌아섰다.

2021-02-26 16:23
'최태원의 상의', 어떤 변화 불러올까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도 경영계 패싱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단체들이 해를 넘겨 연달아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 원안에 명시됐던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조항이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되기도 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상황은...

2021-02-23 14:46
외통위, ILO 비준안 통과…野 반발불참에 당대표까지 호출한 민주당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과 사업장 점거 행위를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금지시키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노조로 힘이 쏠린다는 비판이 여전해서다. 노동3법에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안까지 결국 여야가 뜻을 합치시키지 못한 채 민주당 일방이 처리하게 된 것이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야당이 무책임하게...

2021-02-22 18:44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박 차관은 “패널의 권고 사항은 노조법 개정 전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지난달 노조법 개정으로 이행됐다고 판단된다”며 “올해 7월 6일부터 개정 노조법 등이 시행되면 노조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실직자,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패널이 언급한 자영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

2021-01-25 19:00
20대 청년의 최우선 입법과제는 '경제활력 진작'…국회는 '반대노선'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 간 협업거래 규제강화(공정거래법) △사업주 처벌강화(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노동조합법) 등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고 꼬집었다. 미래 세대는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94.8%가 ‘낡았다’라고 답하며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2021-01-19 12:00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앞으로 노조 가입 자격은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도 가입할 수 있다. 퇴직공무원·퇴직교원, 소방공무원, 조교 등 교육공무원 등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2020-12-29 15:32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경영계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으로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 형사처벌 폐지 등 최소한의 사용자 대항권을 함께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보편적 노동기본권...

2020-12-29 05:00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는 경영계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을 양보하는 대신 최소한의 ‘방어권’ 차원에서 주장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균형을 잃은 입법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현 정권하의 기울어진 노사관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더욱 경도된 듯하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다. 아직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더...

2020-12-20 18:40
청와대 "해고자 노조가입, 우려 않아도 돼"..."수용 가능한 범위"

청와대는 16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개정 노조법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2018년 7월부터 10개월간에 걸쳐 논의한...

2020-12-16 10:53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조법 개정에 "노사 입장 균형 맞췄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며 반발한다. 반면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으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

2020-12-10 10:48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통과 유감…보완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경련은 "기업규제 3법의 통과로 기업 경영환경이 해외투기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상황이므로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개정 노조법은 노사관계의 악화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방어권을 허용해야...

2020-12-09 19:46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본회의에서 실업자ㆍ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관계법'과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특고 3법'이 통과되자 재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본회의 통과에 대해 "더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냐"며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대한상의가...

2020-12-09 19:46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다. 탄력근로자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내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안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2020-12-09 18:50
[사설] 여당 노조법도 강행 처리, 벼랑에 내몰린 기업

‘ILO 3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ILO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내 현실에 맞지 않고 노사 대립만 키울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 경제계가 줄곧 반대해온 사안이다. 특히 여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내용보다 더...

2020-12-09 17:31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시행 1년씩 연장해달라"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해 기업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매우 급한 시행시기로 인한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2020-12-09 16:03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에서 실업자ㆍ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관계법'과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특고 3법'을 강행 처리하자 재계에서 즉각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통과된) 법률안들은 하나하나가 기업과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2020-12-09 15:04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대의원은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2020-12-09 13:55
전경련 "노동관계법 환노위 통과 유감…세계적 추세 역행 말아야"

그러면서 "해고자ㆍ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개정안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며 "특히 사업장 점거,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등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으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2020-12-09 09:23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최근 도입 추진 중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과 노동이사제 등에 대해서도 “본래 의도한 정책 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오히려 노조는 더욱 정치화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퓰너 회장은 “자유는 다른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도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증세 정책에 대해서는...

2020-1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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