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간부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지속 추진하고 여성 해경 및 관리자는 신규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은 남성 또는 여성 한 쪽 성에 치우치지 않고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특정 성의 참여율이 40% 미만인 개별 위원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중국의 해경법 침해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4개국 장관은 동ㆍ남중국해에서 현상을 변화하려는 중국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직후 미 국무부 역시 “4개국 모두 항해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롭고 개방된...
고인의 장녀인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는 "아버님이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해경 지도부의 책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 많이 안타까워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는데,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 규명이 좀 더 속 시원하게 아직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김석균 전 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의 구조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대통령께서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엉터리 수사와 재판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김석균 전 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의 구조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함께 기소된 해경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일 오전 11시 30분께 해경 헬기를 이용해 채낚기 어선 A호(6.3톤) 선원 5명을 모두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A호는 전날 오후 9시 27분께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 이동할 수 없게 되자 어선 위치발신장치(V-pass)로 긴급 구조신호를 보냈습니다.
해경이 경비정 등을 투입하는 사이 A호 승선원들은 좌초한 어선에서 벗어나 인근...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은 영장 종류와 관계없이 전자영장을 도입하자는 의견이었지만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시행 경과를 보고 순차적으로 체포ㆍ구속영장에도 적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압수수색 전자영장은 계좌추적이나 이메일 등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영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과제로
형사사건 전자화에 대한 현장 반응은...
사고 선박은 현재 바닷속으로 완전히 침몰한 상태로, 해경은 사고 당시 승선원 10명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해경과 해군은 경비정 24척과 항공기 2대 등을 동원해 사고 현장 일대 5km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 중이다.
다만 통영해경 관계자는 “사고 지점 파고가 높고 초속 14~16m의 강한 바람이 부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수색에 어려움을...
전 장관은 “해경ㆍ해군과 부산시, 영도구, 경남도, 거제시 등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인명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선원명부를 신속히 파악해 가족들에게 알리고 현장방문 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57분께 거제시 남부면 갈곶도 남동쪽 1.1km 해상에서...
해경은 이날 오후 4시 16분께 경비정과 연안 구조정 등 11척을 급파해 A호 승선원 10명 중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7명을 구조했다. 7명 모두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해경은 나머지 승선원 3명을 찾기 위해 수색 중이다. 승선원 국적은 한국인 9명, 인도네시아 1명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에 대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2014년에 수사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에 대해서는 2014년과 수사 내용이...
앞서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경일 전 목포해경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고발했다.
임 단장은 "(사고 시점으로부터) 6년 가까이 흐른 상황에서 수사가 이뤄져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유족의 한을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앞서 검찰과 해경의 합동수사, 감사원 조사, 국회 국정감사,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후속 검찰 수사 등 여러 갈래로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여론이 커지자 2019년 11월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구성됐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지휘부 구조책임...
11월 출범해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 △참사 당시 법무부의 수사팀 외압행사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앞서 특수단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 11명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등을 기소했다.
韓 해경 "한국 정부 사전 동의 필요…즉시 조사 중단"日 해상보안청 "일본 EEZ서 정당한 조사 활동"지난해 8월 이어 두 번째 대치
제주도 동남쪽 해상에서 한국 해양경찰과 일본의 측량선이 잠시 대치했다. 측량선의 조사 활동을 한국 해양경찰이 중단시키려 하자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11일 NHK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검찰은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은 금고 4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최상환 전 해경차장에게는 금고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에게는 금고 3∼4년을 구형했다. 이 밖에 함께 기소된 해경 관계자들에게도 징역·금고 1...
군 당국은 실종 확인 직후부터 조류예측시스템을 가동하고 해군 함정과 해경 함정, 관공선 등을 투입해 수색 작전을 벌였다. 군 당국은 실종 당시 강설과 낮은 기온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족 등 여러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가 실종될 당시 인근 해상은 눈이 내려 시야가 흐렸고 파고도 2.5m 내외로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