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이 요구한 정보는 피살 이후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과 당시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당시 '해경왕'이라 불리며 해경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이 포함된 자료 등이다.
9월 22일 청와대와 국방부·해경·해양수산부와 주고받은 보고·지시 관련 서류, 22∼28일 청와대가 국방부...
A양은 실종 1시간 10분 만인 오후 6시 33분쯤 육상에서 1k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됐다. 해경이 발견할 당시 A양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태안해경은 튜브가 뒤집히며 아이가 파도에 휩쓸려 갔다는 목격자들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 의원은 "국가 기관이 직접 접수한 대통령실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며 "해경·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며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와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께 오해를 드린 데 대해 해경 지휘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순수한 뜻을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24일 해경청에 따르면 정 청장을 포함해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해경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통신 신호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또 이 씨가 사망하기 전 도박을 했고...
그는 “2020년 10월 말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그 청구는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 과연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가 방점”이며 “지난주 목요일에 월북에 대한 증거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국방부는 왜 월북이라고 발표했는지, 즉 월북 조작에 관해서 계속...
TF는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정황 세 가지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구명조끼는 야간 당직자들이 필수로 착용했다고 하니 월북 시도 증거로 볼 수 없고, 부유물도 배에서 준비한 것인지 바다에서 우연히 잡은 건지 분별할 수 없으며, 슬리퍼도 바다에 뛰어들려고 벗은 건지 다른 사람 건지 확정이 안 된 단계였다”며 “해경과...
서주석 “이례적으로 아주 긴 SI 첩보”‘北피살 공무원’ 해경 수사 결과 반박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냈던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와 관련 “첩보로 전달된 상황을 보면 (월북) 정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전 차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종자는 발견...
해경이 일부분 도박 빚을, 전부 도박 빚인 것처럼 부풀려 발표했고, 그 발표가 잘못됐다고 인권위에서 정정했다”라고 했다.
북한의 사과까지 받은 사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가 아니다. 결국 남쪽에 대한 원망과 잘못으로 마무리 짓는 내용들이었다”라며 “그 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나온 내용을 봐도 남쪽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국방부와 해경 등에 보낸 ‘지침’으로 월북으로 조작됐다는 견해다. 그는 "국방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월북’으로 조사됐는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 등에 넘기지 말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KAI는 전세계 해양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리온 계열의 해경헬기 흰수리(KUH-1CG)를 비롯해 경찰·소방·산림헬기와 차기군단무인기, 항공영상 무선전송장치(WVTS) 네트워크 장비, 한국형전자지도(DMM)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흰수리는 신형 탐색레이더를 장착해 해양 단속, 수색구조 등 해양경찰 임무 수행이 가능한 헬기다. 특히 흰수리 1호기는 강풍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21일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팩트를 완전히 뒤집은 게 민주당"이라며 "청와대 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의 보도지침과 수사 가이드라인 때문에 뒤집어진 것이지 결코 국방부와 해경이 잘못된 걸 가지고 뒤집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월북 의도가...
국민의힘은 2021년 7월 7일 발표된 인권위 결정문을 토대로 해경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의 정신 상태를 공황 상태로 단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경이 2020년 10월 22일 이대준 씨의 월북 이유 중 하나로 '정신적 공황 상태'를 들었지만 정작 전문가에게 이씨의 심리 감정을 의뢰한 시점은 언론 공표 다음날인 10월 23일이었다는 것이다.
TF는 이날 오후...
분석관들은 '월북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라는 보고서를 올렸을 것"이라며 "그런데 청와대에서 '월북으로 몰아가자'는 프레임을 잡았기 때문에 조작된 증거로 해경이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의 불을 끄지 않으면 정부가 곤란해지고 대북관계의 추진 동력도 잃기 때문"이라며 "당시 정부가 남북관계...
국방부와 해경이 전날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1년 9개월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은 만큼 당시 판단 경위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절차 등에 문제가 있을 시 책임자까지 따져 적정한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경과 국방부는 전날 별도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고인의 빚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래 해경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 선언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해양 경찰 관계자가) 제 의원실에 와서 '수사 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고 했다"면서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의...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만인 이날 국방부와 해경은 월북을 단정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2020년 9월을 떠올리며 "당시 문재인 정부는 A씨의 실종 사실을 인지한 이후부터 다각도로 수색 활동 및 첩보 활동을 벌여 A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후 여러 정황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을...
2년7개월여 만에 수사결과 발표국방부 "보안상 공개하지 못해 유감"박상춘 인천해경서장 "유족께 깊은 위로 말씀"대통령실, 文 정부 향해 "진상규명, 국가가 제대로 못했다" 與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공개 부족, 유감"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당시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작년 말, 물가 상승률 2.2% 전망해경제성장률 3.1%→2%대 후반으로6~7월 물가 상승률 6%대 우려해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향 재조정한다. 11년 만에 4%대 상승이 유력하다.
5일 관련 업계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이런 내용의 경제전망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올해 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