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처 실패로 많은 이들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당시 해경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명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분께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저로 인해서 유가족들의 그 아픈...
등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은 2014년 참사 발생 이래 5년 9개월 만이다.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 이후 해경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전ㆍ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참고인 등 100여 명을 불러 조사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로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74) 씨와 일등항해사 강 모(47) 씨 등도 소환해 참사 당일 구조 상황 등을 조사했다.
지난달 11일 출범한 특수단은 같은 달 22일 해경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전ㆍ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등 100여 명을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해경청, 환경부, 소방청 등)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있는 위험물 정보를 공유하고 해수부 주관으로 관계기관(해경청, 소방청, 환경부, 항만공사,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정례회의를 열어 지방청과 관계기관 간 ‘항만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안전문제는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결코 피해갈 수 없지만 철저한...
개최
△해수부-해경청, 해양오염사고 정책설명회 개최
10일(수)
△문성혁 장관 14:00 대정부질문(경제분야)(국회)
△남극 장보고기지 주변 해저지형은 어떤 형태일까?
△부산항 신항 1종배후단지 개발(웅동2단계) 추진
△해수부, 브라질과 항만인프라 협력 MOU 체결
11일(목)
△문성혁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김양수 차관 10:00 상임위...
책임 지역에서 대북 상황 발생 시 해군과 해경을 지휘하는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지는 육군 23사단은 당시 동해 해경청으로부터 최초 상황과 북한 소형목선 예인상황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 상황공유 및 협조도 미흡했다.
당시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모습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이번에 5명이 추가로 합류해 신속대응팀이 총 53명이 된 것이다.
긴급구조대는 해경청 중앙특수구조단과 해군 해난구조대(SSU) 소속 심해잠수사, 소방청 심해잠수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해난 사고 대응 경험이 풍부한 최정예 요원들로 헝가리 경찰, 대테러청 등과 공조 하에 사고현장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응팀은 △외교부 직원 8명 △청와대와 △해경청 중앙특수구조단 △해군 구조작전대대 △소방청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조대 27명 △경찰 5명 △법무협력관 △관세청 직원 △국정원 직원 등 9명이다.
이 가운데 경찰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신속대응팀이 현지에 도착해 수색 활동을 돕고 있다.
지문 및 DNA 감식 등을 위한 경찰청 소속 인력 5명은 현지시간으로...
이들은 채용 이후 구조거점파출소 등에 분산 배치돼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해경은 영장 오·남용 방지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변호사 5명을 비롯한 수사전문가 등도 채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채용 분야와 시험일정 등은 해경청 채용 홈페이지(gosi.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세종에서 인천으로 이전하는 해양경찰청과 인천 내에서 이사할 중부지방해경청 등 산하기관 2곳의 청사이전 비용으로 총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2일 해경청에 따르면 해경청사는 올해 안에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인천 송도국제도시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 송도 청사를 쓰는 중부해경청은 인천 영종도...
해경의 경우 해경청을 독립시키고, 수사·정보기능 정상화를 통해 역할을 재정립한다. 불법 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통한 해양영토주권 수호를 위함이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도 전면 개선한다. 오는 2020년까지 재난 안전통신망을 구축해 지진해일 분석·예측·정보전달 등 관련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재난조사와 치료에 대해서는 내년에 독립적인 재난사고...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장관급이었던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로의 격상,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방청·해경청 신설, 행정안전부 신설,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과학기술 혁신본부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교섭본부 설치, 환경부로의 물관리 기능 일원화 등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여야 모두 큰 틀에서 동의해...
소방ㆍ해경청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안전처 기능은 행정자치부가 흡수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통합한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과 홍수통제소,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이와 함께...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시키고, 소방청과 해경청을 독립시키는 한편 국민안전처에 남는 재난총괄기능은 행정자치부로 이관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오전 7시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고위 당정청...
‘청’의 숫자는 중소기업청이 사라지기는 하지만 소방청과 해경청이 신설되면서 기존보다 하나 늘어난 17개가 된다.
민주당은 고위당정청 논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여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이 총리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