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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정부 "마스크·손 소독제 출하·판매 식약처 신고 의무화 추진"
    [종합] 정부 "마스크·손 소독제 출하·판매 식약처 신고 의무화 추진"
    정부가 마스크·손 소독제 출하·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습본부(본부장 복지부 장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공급·유통, 판매 각 과정...
    2020-02-06 11:32
  • 국내 8대 조종사 모인다…'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창립
    국내 8대 조종사 모인다…'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창립
    창립 준비위는 조종사 연맹의 첫 과제로 국토교통부의 후진적인 항공안전정책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준비위는 "현재 국토부가 조종사와 객실승무원, 정비사 등에게 적용하는 과도한 처벌, 과징금 위주의 항공안전정책은 이미 90년대 선진국에서 실패한 제도로, 상부 보고를 위해 당장의 성과만을 중시하는 후진적 항공안전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2020-02-03 11:05
  •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소비자가전전시회(CES)와 다보스포럼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소비자가전전시회(CES)와 다보스포럼
    그동안 첨단 테크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자동차, 중공업, 생활용품, 항공업계도 전통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신기술을 탑재하여 전시회에 참여했다. 현대차도 날아다니는 자동차와 이를 연계한 공간 시설을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 강점 분야보다 산업의 영역을 허물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분야를...
    2020-01-3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무인항공기, 국산 심장을 달기 위한 첫걸음을 떼다 △우리나라 최초의 통상전문 싱크탱크 '통상지원센터' 설립 31일(금) △산업부 장관 09:50 6.25전쟁 70주년 사업 추진위원회(전쟁기념관), 17:00 바이오업계 신년인사회(팔래스H) △산업부, 2020년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6027억원 투입(석간) △2020년 바이오업계 신년인사회 △2020년 중견기업 지원정책...
    2020-01-27 09:27
  • 민주당, 김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 영입… '정치하는 엄마' 국회로
    민주당, 김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 영입… '정치하는 엄마' 국회로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해온 '정치하는 엄마들' 중 한명인 이소현 씨를 영입했다"고 소개했다. 민주당의 영입 12호 인재로 입당한 이씨는 대구 출신으로 계명대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숭실대 경영대학원 석사를 수료한 후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13년간 일하며 대통령전용기 탑승 업무 등을 맡았으며 현재는...
    2020-01-23 09:56
  • 車 생산 경쟁력 약화…"노사관계 재설정ㆍ규제 개혁ㆍ연구개발 혁신 절실"
    車 생산 경쟁력 약화…"노사관계 재설정ㆍ규제 개혁ㆍ연구개발 혁신 절실"
    이어 김 교수는 “노사는 목표와 원칙을 확립하고, 정부는 노동 관련 법 제도를 개편해 유연 안전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기차 보급만으로는 세계적인 환경규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한호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전기차만으로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려면 전기차 판매비율을 12.5배 늘려야 한다”며 “전기차 보급...
    2020-01-21 14:48
  • [종합]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지켜야"...부처 업무보고 시작
    [종합]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지켜야"...부처 업무보고 시작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방송의 역할을 다하도록 세심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미디어산업은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에겐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한류 콘텐츠, 우수한 인적...
    2020-01-16 14:03
  • [CES 2020] 청사진 그린 '모빌리티', 승자는 '디테일'에서 결정
    [CES 2020] 청사진 그린 '모빌리티', 승자는 '디테일'에서 결정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상용화는 2028년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내ㆍ외에서 동시에 UAM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자와의 교감과 자율주행 기능에 집중한 다양한 콘셉트카도 등장했다. 다임러 그룹은 영화 ‘아바타’에서 영감을 얻은 자율주행 콘셉트카 ‘비전 AVTR’을 공개했다. 올라 칼레니우스 다임러 AG 및...
    2020-01-12 13: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17일)
    공공기관 안전점검회의(서울청사) △2020년 1월 최근경제동향(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3일(월) △산업부 장관 11:30 수소경제 현장 간담회(용인 지필로스) △수소경제 추진 1주년 성과 및 현장방문(석간) △표준물질 개발·보급 실효성 위해 손잡다 1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20-01-12 09:32
  • [특징주] 뉴로스, 정부 세계 첫 수소경제법 통과..넥쏘 독점공급 부각 '강세'
    수소경제 관련 법안이 8건 발의된 가운데 전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 확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2020-01-1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참여주체별 안전관리수준 결과 공개 △주택도시기금대출 노후 고시원 거주자 전세자금 신설 및 다자녀 가구 우대조건 확대 31일(화) △국토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 고시(석간) △정비사업 종합 정보체계 구축시스템 발표(석간) 1월 1일(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2020년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지원액 상향...
    2019-12-29 09:31
  • [2020 경제정책] 민간 투자 활성화 위해 정부 10조원 이상 정책금융
    [2020 경제정책] 민간 투자 활성화 위해 정부 10조원 이상 정책금융
    제조업 스마트화·친환경화 등 지원을 위한 환경·안전투자지원 프로그램 1조 5000억 원,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의 2021년도 계획액 중 2000억 원을 내년으로 당겨 1조 원 이상 집행한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등 세제 3종 세트도 가동한다. 생산성 향상시설 대상 확대(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추가) 및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 중견기업 5...
    2019-12-19 11:50
  • "마약청정국 회복"… 정부,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마약청정국 회복"… 정부,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항공여행자의 마약류 밀반입을 적발하기 위해 국내 공항에 이온스캐너 등 마약 탐지 장비가 추가 배치된다. 다크웹·가상통화 등을 악용한 마약류 거래도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등 마약류 밀반입 적발 증가...
    2019-12-17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원)생 항공정책 논문대회 시상식 18일(수) △국토부 1차관 14:00 노후기반시설 안전강화TF(용산) △제2회 신도시 포럼 개최(석간) △국토부, 미래차 업계 간담회 개최 △도시재생 핵심시설을 아우르는 앵커리츠 만든다 △도심내 노후산단의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간으로 조성 19일(목) △국토부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미정)...
    2019-12-15 09:45
  • “대·중·소 규제로 신산업 말라죽는다”…대한상의, ‘규제트리’ 작성
    “대·중·소 규제로 신산업 말라죽는다”…대한상의, ‘규제트리’ 작성
    데이터3법 규제는 △바이오ㆍ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드론은 ‘개인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핀테크는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AI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걸려 있었다. 특히 19개 세부 산업 분야로 분석했더니 19개 중 63%에 달하는 12개 산업 분야가 데이터3법에 가로막혀 있었다. ‘복합규제’도 신산업 발전의 장애물이다....
    2019-12-0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석간)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2019년, 4차) 심의의결 △2019년 철도안전 혁신대회 개최 △“미국행 승객 불편 줄인다”…한-미 협력 내년부터 본격화 △쇠퇴지역에 청년·벤처기업들의 숨결을 불어 넣는다 △2019년 하반기 민간자동차검사소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 결과 △2019년 12월 교통안전 특별대책 추진 12일(목) △국토부 장관 08:30...
    2019-12-08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석간) △관광항공 협력으로, 외래관광객 지방 관광의 길을 찾다(석간) △해외수주 반전을 위한 사우디 수주지원단 파견 3일(화) △국토부 2차관 10:00 국무회의(BH) 13: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국무회의 심의(석간)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최근 BMW 차량화재 중간조사 결과 발표 △도시재생...
    2019-12-01 09: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개최 △29일 항공안전세미나 개최, 신기술기반 정책방향 모색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표시광고법 위반 7개사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1:30 7개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국회) △에어프라이어 비교정보 생산...
    2019-11-24 10: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제품 안전기준 개정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제도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19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잠정)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2:00 아세안 대사 오찬 간담회(롯데H) △산업부 차관 13:50 중견기업의 날(롯데H) △제5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개최(석간)...
    2019-11-17 09:47
  • 국토부, 아시아나 매각 본입찰 참여 컨소시엄 2곳에 항공업 '적격' 판정
    국토부, 아시아나 매각 본입찰 참여 컨소시엄 2곳에 항공업 '적격' 판정
    국내에서 항공운송사업을 하려면 항공안전법 등이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항공 관련 법령은 국내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법인이 회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했거나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외국인이 대표이거나 임원의 절반을 외국인이 차지하는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보고 있다. 앞서 산업은행과 아시아나 매각 주간사...
    2019-11-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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