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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행정처분이 항고 소송에서 취소됐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통보처분 이후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의 임차비용 회수조치 근거가 소멸한 것으로 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처분 이후에도 임차비용을 지원할 채무를 부담한다”며 “1억2000만 원의...
    2023-02-21 14:40
  •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균주 소송 판결문 검토…“과학적 증거 뒷받침, 당연한 판결”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균주 소송 판결문 검토…“과학적 증거 뒷받침, 당연한 판결”
    또한 “이번 승소 판결과 미국 ITC 소송 승소로 체결한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와의 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항고를 제기한 만큼 이번 민사 판결을 바탕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2023-02-16 17:23
  • 법원, 체납 한의사에 감치 30일 결정…최초 조세 감치 선고
    법원, 체납 한의사에 감치 30일 결정…최초 조세 감치 선고
    감치재판은 선고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해 현장에서 감치집행이 가능하지만 체납자가 감치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집행이 정지되어 석방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즉시항고 제기와 석방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불법구금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감치집행은 하지 않는다. A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자문료 등...
    2023-02-16 17:20
  •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행정기관의 ‘벌점 부과행위’만으로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 확인 등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A 회사가...
    2023-01-31 12:00
  •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서울고법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며 피해자들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의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피해자들은 2018년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집단소송이 허가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집단소송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다른...
    2023-01-19 11:15
  • [오늘의 주요공시] CG CGV·삼성에스디에스·HDC현대산업개발 등
    [오늘의 주요공시] CG CGV·삼성에스디에스·HDC현대산업개발 등
    채권자 항고 △ 알파홀딩스, 원익아이피에스와 양수도 대상 자산 양수도 계약 종료 △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종속회사 열해당에 108억 원 금전 대여 결정 △ 디와이피엔에프, 롯데GS화학과 120억 원 규모 G1_C3 BPA 프릴 팬 패키지 등 판매·공급 계약 체결 △ 대보마그네틱, 2차전지용 소재 임가공을 위한 충북 음성공장 설비에 120억 원 규모 투자 △ 서원인텍...
    2023-01-05 17:25
  •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통상 재정신청을 하려면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공수처의 경우 항고 없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하게끔 돼 있다. 유 씨 측 재정신청 요지는 피의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이 인용한 판례는 대법원 2021도2030.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계속해서 저지른 직권남용행위는 포괄일죄가...
    2023-01-05 07:00
  • '부실 채점' 감사 결과…'채점표' 공개 못 한다는 산업인력공단
    '부실 채점' 감사 결과…'채점표' 공개 못 한다는 산업인력공단
    서울행정법원, 11월에 수험생들의 증거보전 신청 인용공단 측 "내용 공개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 항고 '부실 채점’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에 대해 법원이 채점기준표와 답안지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업무 전반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2022-12-26 14:04
  • 위믹스 상폐 일주일, 거래량 99% 뚝…코인 소각 등 시세회복 '안간힘'
    위믹스 상폐 일주일, 거래량 99% 뚝…코인 소각 등 시세회복 '안간힘'
    일부 거래소 "투자 주의" 경고문위메이드, 물량 던져 가격 방어상폐 항고 등 법적 대응도 총력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량이 상장 폐지 일주일 만에 9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는 해외거래소인 게이트아이오(Gate.io)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위믹스 24시간 거래량은 약 46억...
    2022-12-15 17:57
  • 위믹스 투자자들, 가처분 즉시항고 보조참가…“투자자 배제한 기계적 법적용”
    위믹스 투자자들, 가처분 즉시항고 보조참가…“투자자 배제한 기계적 법적용”
    위믹스 투자자 350여 명 모인 ‘협의체’, 가처분 즉시항고 보조참가 선언닥사 권한 남용 거듭 주장…“가처분 기각은 투자자 배제한 결정” 비판도협의체, “모든 가능성 열려있다”…위믹스 상대 법적 대응 가능성 열어둬 350여 명의 위믹스 투자자들이 모여 결성한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협의체)가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에...
    2022-12-15 15:10
  • 尹 2번째 UAE 특사, ‘우주경제 협력?’
    尹 2번째 UAE 특사, ‘우주경제 협력?’
    이 자리에 참석한 이상률 한국항고우주연구원장은 “한국은 활발한 우주개발 국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선 UAE 특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고, 우주항공청 설립과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이 되기 전이라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UAE와의 협력 논의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았다....
    2022-12-14 15:52
  • [특징주] 위메이드, 장중 11%대 상승세…'위믹스' 부활하나
    [특징주] 위메이드, 장중 11%대 상승세…'위믹스' 부활하나
    위믹스 재단은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4곳의 거래소가 통보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7일 기각 결정한 바 있다.
    2022-12-14 12:34
  • 위믹스, 상폐 유지 법원 결정에 불복 항고
    위믹스, 상폐 유지 법원 결정에 불복 항고
    13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는 이날 가처분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위믹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거래소 4곳에서 거래지원 종료를 통보받고 이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달 7일 기각 결정했다. 위믹스는 8일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거래소들은...
    2022-12-13 20:24
  • 대법 “관할 틀린 소제기…제소기간 기준은 첫 소송 때”
    대법 “관할 틀린 소제기…제소기간 기준은 첫 소송 때”
    대법원은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 해제통보의 효력을 다투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원고의 소...
    2022-12-11 09:00
  • 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가짜? "원본 갖고있다"…유튜버 무혐의 항고 예정
    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가짜? "원본 갖고있다"…유튜버 무혐의 항고 예정
    배우 구혜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유튜버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다. 1일 구혜선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는 공식입장을 통해 “구혜선은 지금도 2020. 4. 8.자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작성된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구혜선이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2022-12-01 18:15
  • ‘강등’ 전익수 항고…이중사 유족 “장군 전역 꼼수 막아달라”
    ‘강등’ 전익수 항고…이중사 유족 “장군 전역 꼼수 막아달라”
    이중사 유족, 전익수 '항고' 소식에 입장문 발표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은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계급 징계 결정을 불복한 데 대해 “장군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탐욕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중사 유족은 30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어 “이어 “반성을 모르는 전익수를 보며 무어라 표현할 말이 없는 참담함과 분노를 담아 법원에...
    2022-11-30 16:55
  • 대법, 한동훈 장관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대법, 한동훈 장관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가 접근금지 조치에 불복하고 법원에 낸 항고가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소속 A 씨에게 한 장관 수행비서 B 씨와 B 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ｍ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늦은 밤이나 새벽...
    2022-11-30 14:00
  • 전익수 '강등'…이중사 유족 "늦었지만 합당, 軍 책임·부끄러움 가져주길"
    전익수 '강등'…이중사 유족 "늦었지만 합당, 軍 책임·부끄러움 가져주길"
    이 중사 유족은 26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어 "(전 실장이) 양심이 있다면 항고하지 않고 오래도록 스스로의 책임을 돌아볼 계기가 되길 바란다. 너무 늦었지만 삼정검이 주는 영광보다 책임이 무겁다는 것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투데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중사 사건의 부실 수사에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은 전익수 공군본부...
    2022-11-26 13:07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전 실장 강등, 22일 윤 대통령 재가‘이예람 중사 부실 수사’ 관련 징계전 실장 항고 없을 경우 대령 전역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징계가 이뤄졌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익수(52) 법무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22일 이를 재가했다. 전 실장은 공군...
    2022-11-26 09:54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尹 대통령, 전익수 실장 징계 계획 보고받아 전 실장, 항고 준비할 듯 국방부가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강등’ 처분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도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실장 측은 항고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본지가 국회 국방위·여가위 등...
    2022-11-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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