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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벌점부과 소송대상 아냐"…네이처리퍼블릭, 중기부 상대 소송 패소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행정청 내부의 통지처럼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벌점 부과는 중기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기부가 네이처리퍼블릭에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해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생기는 등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2022-02-07 16:19
“여야, 나를 탄압” 허경영, 4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또 신청

애초 허 후보 측은 앞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항고를 검토했으나, 항고심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이날 재신청을 했다. 법원은 허 후보의 이번 신청 역시 지난주 허 후보의 신청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 4자 토론은 당장 이날 오후 8시 지상파 3사에서 생중계될 예정이지만, 재신청 사건...

2022-02-03 16:42
국선변호사, '합의 진행'도 보수 증액 가능…법무부 기준표 개정

증거보전 등 피해자에 대한 절차 참여 등 외에도 항고 이유서, 신청이유가 기재된 재정신청서 및 불송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역시 보수 기준표상 증액 사유가 된다. 대면 상담이나 피해자 조사 참여가 야간 또는 휴일에 이뤄진 경우에도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높일 수 있다. 반면 규칙에 따라 변호사가 변경되거나 절차 도중에 선임돼 불가피하게 기본 업무 중...

2022-02-03 14:32
오미크론 주말부터 ‘우세종’…부스터샷 접종자는 한달새 ‘반토막’

하지만 정부가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에 대해 즉시항고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섰고 정부의 바람대로 본안 소송에서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유효기간인 180일까지 최대한 접종을 미루는 이들도 늘고 있다. 수원에 사는 40대 김 모씨는 “부작용 문제도 아직 확실한 게 없고, 대부분 감기처럼 앓고 지나간다는 말도 있고 해서 중학생...

2022-01-19 15:02
박범계, '김건희 검찰 불출석 보도'에 "선거라고 예외 안 돼"

박 장관은 수용자 접견 변호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토록 한 법원 판단에 대해 “법도 국민적 공감대 아래 적용되고 집행돼야 해 즉시항고 할 수밖에 없다”며 “대다수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2-01-19 14:39
심석희, 베이징 올림픽 출전 최종 무산…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에 심석희 측 변호인은 “공개되지 않은 사적 대화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해 아쉽다”라며 “항고를 하더라도 2개월의 징계기한이 끝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 불가능하기에) 가처분 판단에 관해서는 더 다툴 게 없다”라고 밝혔다. 심석희 역시 매니지먼트사인 갤럭시아SM 통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피해를 받은 모든 분들에게...

2022-01-19 00:10
힘 빠진 ‘학원 제외’ 청소년 방역패스…정상등교 차질 불가피

이어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도록 결정했고, 정부는 즉시 항고로 대응에 나섰다. 본안 소송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번 정부 발표에서도 청소년들이 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피시(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 학습 목적이 아닌 여타...

2022-01-17 16:44
법원 결정 따라 오락가락…혼란 부추기는 방역패스

중대본은 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해 항고를 제기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1-17 15:06
전국 백화점ㆍ마트 방역 패스 해제…정부 "항고는 예정대로 추진"

법원 판결에 대한 항고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정부는 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 패스 조정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전국의 마트와 백화점 방역 패스는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날 방역전략회의에서는 무엇보다 상점과 마트ㆍ백화점 방역 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2022-01-16 21:05
[종합] 서울시 마트ㆍ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정부 방역정책 주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이 방역패스 관련 방역수칙을 작성하거나 시행 지침을 마련한 것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판단이 이어지면 정부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는 추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2022-01-14 18:15
EU, 현대중-대조양 결합 불승인 가닥에…“국내 조선업 경쟁력 약화 우려”

만약 EU가 최종적으로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 양사가 항고나 재신청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조선 시장은 단순 점유율로만 지배력을 평가하기가 불가하고 특정 업체의 독점이 어려운 구조”라며 “앞서 조건 없는 승인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던 3개국(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경쟁 당국도 조건 없는...

2022-01-12 18:22
“깜빡했다간 과태료 10만원” 백화점·대형마트 내일부터 ‘방역패스’ 실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키도록 한 조치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했지만, 정부는 즉시 항고에 나섰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송을 낸 의대 교수 등이 방역패스로 기본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 측은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위한...

2022-01-09 11:24
방역패스 효력정지 여파…서울 도심서 ‘방역정책 비판’ 시민 집회 잇따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즉시 항고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세계시민걷기행동연대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세종로까지 행진하며 정부에 합리적 방역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하고 촛불 집회를 열 계획이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12일...

2022-01-08 17:43
방역패스·부작용 논란에 ‘부스터샷’ 접종 속도 ‘뚝’…정부는 4차 접종 '만지작'

이달 3~5일 3차 접종, 전주 같은 기간에 비해 39% 줄어법원, 방역패스 집행정지…보건복지부는 항고방역당국, 면역저하자 대상 4차 접종 여부 ‘검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 중인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 4차 백신 접종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도 4차 접종 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거둬지지 않은 데다...

2022-01-06 16:24
[상보] 정부,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 즉시항고…남은 사건 결정 촉각

법무부는 5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에 나섰으나 예정대로 3월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법원이 정부의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2022-01-05 16:22
정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시설 일시적 방역수칙 강화…예외 대상 확대 검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정례브리핑에서 서울행정법원의 4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본안 1심 판결 선고까지 학원 등...

2022-01-05 14:57
브레이크 걸린 방역패스...식당·카페 등 판결 파장 커지나 '촉각'

다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정부가 효력 정지 판결 직후 항고 입장을 밝혔다. 스터디카페 연합회는 "항고는 안 될 것"이라며 "법원이 발표한 스터디카페, 독서실 방역패스 적용 정지를 인정하고 방역패스로 고통받은 국민과 자영업자들에게 원망의 대상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1-05 14:43
법무부, '학원ㆍ독서실 방역패스 정지' 즉시항고 지휘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5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2022-01-05 14:07
방역패스 판결에도…유은혜 “청소년 접종 계속 독려”

이에 대해 소송 당사자인 보건복지부도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즉시항고를 결정했다. 유 부총리는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

2022-01-05 11:41
정부,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 "항고 검토"

정부는 4일 법원의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에 항고할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2022-01-0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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