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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가보안법 6번째 합헌 결정…'이적 표현물 소지죄 처벌은 정당"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 헌재, "이적표현물 소지 처벌은 정당" 기본적으로 이적 표현물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은 이 법 7조 5항이다. 하지만 소지만으로 바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지자에게 1항에서 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같은 조문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2015-05-04 09:10
'이적 표현물 소지죄' 11년 만에 위헌날까…헌재, 30일 선고

헌재는 국가보안법이 개정된 이후 이 조항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을 내렸다. 가장 최근은 2004년 8월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 등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에 제한하고 있고, 단순한 학문연구나 순수...

2015-04-29 07:02
[법과 사회] “형사처벌 적절치 못해”“법 규정 자체로 가치”

이에 대해 합헌 입장인 여성가족부는 "축첩행위는 일부일처제와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하는 불법행위이기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는 다른 형태이므로,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성매매는 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이뤄지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성적자기결정권의...

2015-04-23 11:10
[법과 사회] 성매매 처벌법 위헌 나올까…재판관들 속내는

안창호·이정미 재판관은 합헌의견을 냈다. 종합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국가가 형벌로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한 재판관은 5명, '그렇지 않다'고 답한 재판관은 4명이 되는 셈이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재판관 9인 중 6명의 정족수가 필요하다.

2015-04-23 11:09
[법과 사회] “생계형 성매매 인정해야”… “특별구역 만들어 영업허가”

특히 2006년 헌재가 성매매 알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쾌락만을 위한 성관계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렇다면 화대로 1억을 받더라도 생계형 성매매는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도덕이고 뭐고 없다. 현장을 안 본 사람은 모른다.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은 실제 단속에 나갔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2015-04-23 11:08
전경련 “경영실패 면책 조항 상법에 명문화해야” 법무부에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배임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른 면책 조항을 상법에 명문화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경영자가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면, 그 예측이 빗나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를 물을 수...

2015-04-20 09:44
'모욕죄' 다시 한 번 심판대에 설까…참여연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단이 내려졌던 모욕죄 처벌 규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다시 한 번 위헌여부를 다투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를 통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모욕죄 처벌 규정에 대해 "공적 토론의 장에서 오고간 격한 표현이나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은...

2015-04-14 14:34
"젊고 예쁠 때는 7만원, 나이들면 1만원"…'성매매처벌법' 공개변론 말,말,말

"생계를 위한 성관계는 왜 보호되지 않는 것인가." -박경신 고려대 교수, 2006년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알선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쾌락만을 위한 성관계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도덕이고 뭐고 없다. 현장을 안 본 사람은 모른다."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 음성적 성매매의 폐해와 '성매매 특별...

2015-04-09 20:43
'미아리 포청천'에서 '성매매 합법론자'로…김강자 전 서장

"성매매 처벌법 이후 집창촌 위주의 단속은 성판매 여성들의 생계를 위협해 처우만 악화시켰을 뿐, 성매매 이탈이나 근절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9일 열리 공개변론에는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나서 성매매 처벌에 관해 합헌이 아닌 위헌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서장은 서울 종암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며 서울 강북구 일대에 형성됐던...

2015-04-09 15:24
'성매매 형사처벌 효과 없다' vs '합법화 안돼'…공개변론 공방 벌여

"성매매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불문명한 이유 대신 구체적인 해악이 입증돼야 합니다.(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위헌의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없는 성매매 합법화나 공창제 주장은 자칫 성매매 시장의 확대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최현희 변호사의 합헌의견)"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2015-04-09 14:49
옥소리, 간통죄 재심 청구할 듯…"조만간 변호사 선임…컴백 계획은 없어"

간통죄는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워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이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내려진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옥소리 역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통해 유무죄 여부를 다뤄볼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옥소리'

2015-03-31 16:50
[상보] 쿠팡, 로켓배송 위법 결론에 ‘진퇴양난’… 돌파구는?

이에 백화점 업체들이 위헌소송을 냈지만, 당시 헌재는 상품가격에 셔틀버스 운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 돼 있고, 이에 따라 대중교통업자들의 사업적 타격이 있다고 판단해 합헌 결정했다. 즉 법안 개정도, 소송도 쿠팡이 크게 불리하다는 의미다. 나머지 방법은 일단 쿠팡이 택배사업자 허가를 받은 뒤 조금씩 증차하는 방법이다. 택배사업자 위치를 획득하려면...

2015-03-30 10:57
[법과 사회] “처벌 필요하긴 한데…” 간통죄 위헌 안될 뻔했다

마찬가지로 강 재판관은 “배우자 있는 사람의 간통은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합헌 취지에 공감했다. 이 내용대로라면 지금까지 총 4번의 헌재 판단을 거쳤던 간통죄는 이번에도 합헌 결정이 나올 뻔했다. 그러나 김 재판관은 “현실적으로 간통 중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회복이...

2015-03-26 10:38
간통죄 위헌결정에도 재심 신청 못하는 이유 무엇?

이 조항은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간통죄로 집행유예나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만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로 인해 간통죄로 사법 처리된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하지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고작 최대 50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 9만명이 넘는 사람들은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2015-03-11 10:57
美대사 테러 김기종, 과거 반일→최근 반미 집중

당시 김 대표는 주한 일본대사관 한국어 홈페이지의 '일한관계'에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삭제요구를 하기 위해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려고 했지만 집시법 규정 때문에 집회를 하지 못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같은해 11월 헌재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006년에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자 김 대표는 동료 6명과 함께 본적을 경북...

2015-03-05 13:32
'간통죄 실형선고' 재심청구 줄이어…범죄기록 삭제, 형사보상금 청구 가능

그러나 지난해 5월 국회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서 형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과거 마지막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재심청구인이 너무 많으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이뤄진 입법이었다. 헌재가 마지막으로 간통죄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2015-03-04 17:21
수원·광주 등 전국서 '간통죄' 재심청구 줄이어

이번 위헌 결정의 효력은 지난해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부터 발생한다. 현재까지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하지만 개정된 헌재법 기준에 따르면 재심 청구 대상은 최대 3천여명으로 추산된다. 대구지법은 관할 지역에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을 200명에서 300명으로 보고...

2015-03-04 17:20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에 헌법소원…과거 헌재 결정은

당시 애연가 허모 씨는 "공중시설 내 흡연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혐연권은 헌법상 행복 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등 뿐만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흡연권보다 상위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게...

2015-03-04 08:59
헌재 "'징역형 선고받으면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정당"

당선인이 징역형 선고를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곽노현(61) 전 서울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2015-03-03 11:15
헌재 "업무상 배임 처벌규정 합헌" 결정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처벌 규정과 특경가법상 배임의 가중처벌 규정이 모두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신현규(63)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채규철(65)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형법 356조는 업무상 배임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2015-03-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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