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검색결과, 18페이지

검색결과 총8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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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백ㆍ자복 무관하게 사기죄 처벌 '합헌'

헌재는 사기죄로 징역 6월을 확정받은 A 씨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만 피해자 자복에 따른 감형을 허용한 제도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제기한 헌법소헌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란 폭행, 절도, 명예훼손 등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A 씨는 2016년 대법원 상고심이...

2018-04-08 15:31
공동폭행 상해죄 모두 처벌 '합헌'

여럿이 순차적으로 한 사람을 폭행했을 때 상해죄로 모두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원이 지난해 1월 공동폭행 사건 심리와 관련해 형법의 상해죄 동시범 특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4대 5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합헌보다 1명 많았지만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해 가까스로...

2018-04-03 17:08
로스쿨 가야만 법조인?...대학법학교수회 헌법소원 청구

백 회장에 따르면 이를 논의하지 않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8일 동일한 의견으로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1963년부터 시작된 사법시험은 지난해 제59회 사법시험에서 55명의 최종합격자를 배출하고 끝내 폐지됐다.

2018-03-12 10:30
헌재, 국가 상대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합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채권 신청 시효가 5년이 넘으면 받을 수 없게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직 서울시의원 장모 씨가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한 국가재정법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장 씨는 2006년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8-03-05 14:55
헌재, 로스쿨 수료자만 변호사시험 응시 '합헌'

변호사시험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만 응시할 있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법과대학생 A 씨 등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5조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응시자격 제한은 양질의...

2018-02-22 15:46
[뉴스 더 읽기] 말 많은 재건축부담금, 얼마면 되겠니?

특히 헌재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합헌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과세대상이득의 공정하고도 정확한 계측 문제, 조세법상의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과 모순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현실 담세력(擔稅力)을 고려하는 문제, 지가변동순환기를 고려한 적정한 과세 기간의 설정 문제, 지가하락에 대비한 적절한 보충규정 설정 문제...

2018-02-01 11:19
이진성 "헌법 재판, 사회 현실 수용해야"…평의 속도

이어 "간통죄가 예전에는 합헌이었지만 지금은 위헌이 됐는데 헌법 재판은 사회 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헌법이 모두 불변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헌재소장은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주요 사건의 심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 1월에 평의를 안...

2018-01-07 16:55
김병원 농협 회장, 2심 판단 받는다… 檢 항소

헌법재판소도 같은 내용을 다룬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위탁선거법에 관한 충분한 해석례나 위탁선거법에 따른 새로운 선거관행이 정립되기 전에 이 사건 선거가 치러지면서 김 회장 등이 분명한 행위 기준을 세우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이번 재판에 큰 영향을 받지...

2018-01-02 09:37
헌재,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합헌' 결정…"보호자 열람 당연"

1일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 보육교사 등이 영유아보육법 15조의4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9월 시행된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을 두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2018-01-01 13:41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사법 시험 폐지 결정은 합헌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28일 사법시험 준비생 A 씨 등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9월 사범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7-12-28 16:14
헌재, 공무원 연금 지급액 한시 동결 '합헌'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한시적으로 동결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전직 경찰공무원 장모 씨 등 3명이 연금인 급여를 동결한 것이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장 씨 등은 2015년 6월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증액이나...

2017-12-11 14:22
헌재 "공사현장 안전조치 의무 어긴 사업주 형사처벌 정당"

헌재는 산업안전보건법 7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헌재는...

2017-11-05 09:27
헌재 "공정위 리니언시는 1순위 자진신고 혜택 목적"… 공정거래법 합헌

헌재는 26일 옛 공정거래법 22조의2 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은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때 기준·정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1순위 조사협조자의 감면신청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감면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태영건설은 이러한...

2017-10-26 18:55
헌재 "정부 속인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전액 몰수 정당"

헌재는 탈북민 김모 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북한이탈주민법 33조 3항'에 대해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 지원을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전부 몰수 또는...

2017-09-17 10:54
'미공개 정보' 범위는… 헌재, 금융지주회사법 '합헌' 결론

헌재는 박 전 부사장이 제청신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금융지주회사법 70조 1항 8호' 등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중단된 박 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은 재개된다.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경우 처벌 가능하다는 게 헌재의 결론이다. 박 전...

2017-09-15 09:20
한국당 복귀하며 더 높아진 ‘헌재소장 동의안’ 인준 벽

국민의당은 일단 찬반 당론 없이 자유투표에 맡길 예정이다. 다만 김 후보자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합헌 결정 당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낸 것을 이유로 최근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일부 기독교 교인들의 ‘임명 반대’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2017-09-11 10:32
[김영란法 1년] 시민단체 “사회 긍정적 효과” vs 기업ㆍ농민은 “추석 前 개정을”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법안은 발의 4년여 만인 2016년 9월 28일 시행됐다. 김영란법은 금지 대상인 부정청탁을 14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3만 원(식사)·5만 원(선물)·10만 원(경조사비)으로 상한선을 정했다.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교직원, 언론사 등 250만 명이고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에...

2017-09-07 11:34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일반 근로자보다 적더라도 불가피… 합헌"

헌재는 31일 현직 경찰관 A씨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했다. 일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A씨와 같은 공무원들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이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한다. 헌재는 그렇다고 해서 A씨의 기본권을...

2017-08-31 16:5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징역형에 벌금 가중하더라도 '합헌'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8조의 2'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잘못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세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불법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징표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17-08-11 12:00
"펀드 이익나면 세금내는데, 손실은 상계 안 돼"… 헌재 합헌 결론

헌재는 펀드 투자자 김모 씨가 '소득세법 26조의 2'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득세법과 시행령 등은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거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과세대상은) 증권시장 부양 등 정책적 목적, 조세 관계의 간명성 및 징세의...

2017-08-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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