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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아파트 임대의무기간 따른 분양전환가격 차등, 합헌"
    헌재 "아파트 임대의무기간 따른 분양전환가격 차등, 합헌"
    헌재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다. 다만 건축비, 택지비를 기준으로...
    2021-05-09 09:00
  • 헌재 “소지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합헌’”
    헌재 “소지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합헌’”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조 2항이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약 1462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 징역 6년, 2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서 상고기각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9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2021-05-07 12:20
  • 헌재 “‘출퇴근 시간’만 유상 카풀 허용, ‘합헌’”
    헌재 “‘출퇴근 시간’만 유상 카풀 허용, ‘합헌’”
    헌재는 A 씨가 옛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자가용 승용차를 돈을 받고 태워준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당시 운수사업법 81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9년 8월 개정되기 전...
    2021-05-06 09:18
  • 헌재 "한전이 전기요금 결정, 합헌"
    헌재 "한전이 전기요금 결정, 합헌"
    헌재는 A 씨가 전기요금에 대한 전기사업법 제16조 등이 법률유보(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전기요금을 두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기사업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성해...
    2021-05-05 09:00
  •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제3자 고발, 합헌"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제3자 고발, 합헌"
    특정 개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죄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A 씨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3항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2021-04-29 16:33
  • 공수처 '유보부 이첩' 헌재 판단받는다…이규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공수처 '유보부 이첩' 헌재 판단받는다…이규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재는 지난 1월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지만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 자체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다. 헌재는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장의 이첩요청권한은 적법하다고 봤다. 반면 공수처가 검사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검찰이 조만간...
    2021-04-19 16:22
  • [이슈크래커] "여성도 입대해라"…여성징병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여성도 입대해라"…여성징병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0년, 2011년, 2014년 모두 해당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014년 당시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2021-04-19 15:58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과징금 규정 수정돼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과징금 규정 수정돼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이 합헌적인가, 바람직한가?”가 개최됐다.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개정안의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규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김민호...
    2021-04-06 17:15
  • 헌재 “거짓 사실 유포로 타인 명예 훼손하면 징역 합헌”
    헌재 “거짓 사실 유포로 타인 명예 훼손하면 징역 합헌”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2021-04-04 09:00
  • 헌재 “‘공공밀집장소 추행’ 처벌 합헌”
    헌재 “‘공공밀집장소 추행’ 처벌 합헌”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지난해 5월 개정돼 3년...
    2021-04-01 08:45
  •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헌재는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 씨는...
    2021-03-31 09:38
  • '매출액 3%' 개인정보 위반 과징금 관련 세미나 개최
    '매출액 3%' 개인정보 위반 과징금 관련 세미나 개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이 합헌적인가, 바람직한가?’가 오는 4월 6일 개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6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부과하던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2021-03-31 09:02
  •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헌재는 25일 A 씨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형법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2017년 8월...
    2021-02-25 16:07
  • 방통위,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재검토 착수
    방통위,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재검토 착수
    연구반은 논의 주제별, 쟁점별로 집중검토를 하고, 필요 시 해커톤 방식의 끝장토론 등을 통해 헌재의 합헌, 불합치, 위헌 등 판결 결과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제도개선안 및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다. 주요 논의 주제는 △지역ㆍ중소방송사의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공적재원을 통한 지원방안 △전파료 체계 개선 방안 등 기타 지원방안 △결합판매 폐지 시...
    2021-02-17 16:00
  • 미 상원서 탄핵심판 ‘합헌’...트럼프 운명 가를 심리 돌입
    미 상원서 탄핵심판 ‘합헌’...트럼프 운명 가를 심리 돌입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 재판에 부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두고 표결에 부쳤고, 찬성 56표·반대 44표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시작한다. 표결에 앞서 하원 탄핵 소추 위원단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자체의...
    2021-02-10 08:18
  • 트럼프 상원 탄핵심판, 9일 시작
    트럼프 상원 탄핵심판, 9일 시작
    지난달 26일 상원이 진행한 퇴임 대통령 탄핵 심판 위헌 여부 표결은 합헌 55표, 위헌 45표로 나왔다. 공화당 의원 중 5명만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리가 합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에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서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공직 출마를 막는 별도...
    2021-02-08 14:58
  • ‘사면초가’ 트럼프, 탄핵심판 앞두고 변호인단 전원 사퇴
    ‘사면초가’ 트럼프, 탄핵심판 앞두고 변호인단 전원 사퇴
    상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관련 준비를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100석 가운데 3분의 2(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의석은 50석에 그친다. 앞서 진행한 탄핵 심판 진행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도 합헌은 55표, 위헌은 45표로, 공화당 이탈표는 5표에 불과했다.
    2021-02-01 06:28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이재명 "공수처 합헌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은 공정사회의 기초를 다지는 우리 시대의 화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2021-01-29 12:56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광주 IM선교회발 집단감염 확산·‘김현정의 뉴스쇼’ 나는 코로나 백신 언제 맞나?·‘철파엠’ 이승국, 정상근,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박성광, 슬리피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광주 IM선교회발 집단감염 확산·‘김현정의 뉴스쇼’ 나는 코로나 백신 언제 맞나?·‘철파엠’ 이승국, 정상근,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박성광, 슬리피 外
    사실무근" -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공수처 합헌 결정, 이유는?" - CBS 권영철 대기자 “러시아 푸틴, 박정희 따라하고 있다" - 동아대 국제대학원 이신욱 교수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김영철의 파워FM(철파엠) 편성-SBS 파워FM 시간-오전 07:00~09:00 주파수-107.7㎒(수도권) 지니어스피셜 게스트 DJ 이승국, 정상근...
    2021-01-29 07:30
  • 공수처 합헌에 與 “국민의힘, 사과하라”·野 “헌재, 헌법 없어”
    공수처 합헌에 與 “국민의힘, 사과하라”·野 “헌재, 헌법 없어”
    28일 헌법재판소(헌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합헌 결정을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소원을 한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를 비판하며 불복하는 모양새다. 먼저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시간 끌기가 ‘정치적 발목잡기’와 ‘흠집내기’에 불과했다”...
    2021-01-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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