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을 만들고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규정’을 도입했으며, 법무부는 증권범죄합수단을 만들고 새로 설치된 자조단에 검사 2명을 파견,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할 수 있게 됐다.
특사경 제도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1명의 특사경 지명도 없이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아마도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잠적한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되면 다시 수사하겠다는 의미다.
합수단은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검에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2월...
혐의가 뚜렷하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이 직접 강제 수사에 나서기 때문이다. 금융위 직원이 아닌 금감원, 검찰 등에서 파견 온 직원에 의지하는 것도 문제다. 전체 21명 중 절반 넘는 13명이 파견 인원이다. 그나마 2014년 7명이었던 금융위 소속 직원 수가 올해 11명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자조단 몸집 불리기가 불편하다. 금감원이 현장조사권 확보와 디지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당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라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네이처셀의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과 관련된 허위·과장 정보를 시장에 흘려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 약 235억 원을 챙긴 혐의다.
당시 주가가 하한가로 곧두박질쳤으나 다음 거래일인 6일은 14.37...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라정찬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공모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6)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5)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라씨 등은 줄기세포 치료제가 곧 허가를 받을 것처럼 성과를 부풀려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규모의...
이어 "합수단은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는 방법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국회 장악 대책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검토 의견'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도시 계엄해제가 불가피한 바 당·정 협의를 통해 직권상정 및 표결 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문 가판, 방송...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네이처셀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이 허위ㆍ과장 정보를 활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삼성증권 담당 직원은 지난달 6일 우리사주 배당을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했다.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501만주(2000억 원 상당)를...
하지만 2013년 서울중앙지검 당시 합수단과 금융조세조사부 3개를 포함해 총 19명이었던 검사 수는 현재 11명으로 줄었다. 합수단과 금조부 3개가 서울남부지검으로 넘어오면서 금조부 1개가 줄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 사건은 접수 건수에 포함하지 않는 점도 미제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다.
금융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삼성증권 배당 사고 관련 고발 내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27일까지 진행하는 금융감독원의 삼성증권 현장검사 내용을 지켜본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이 언론 보도 수준"이라 "금감원 현장 조사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년 5월 출범한 합수단은 100일만에 125명을 수사해 81명을 입건하고 188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성과를 냈던 곳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근절 종합정책'을 내놓으면서 검찰과 금융 감독기관, 국세청 등이 협업하는 체계를 갖춘 합수단이 구성됐다. 3기 합수단을 이끌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개인 비리로...
그러나 합수단이 기소한 63명의 비리 군인들은 재판에서 줄줄이 무죄로 풀려났다. 군인들이 혈세 1조 원을 뒷돈으로 챙겼는데도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정치적인 계산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1조 원은 우리 영공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의 요격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신형 패트리엇(PAC-3) 1개 포대를 배치할 수 있는 돈이다. 명중률이 40%에 불과한...
이에 그는 “합수단을 통제할 수 있던 조직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병우 전 수석이 정치적 이유에서 KAI에 대한 감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빙시스템, 유리창의 결함 등 지금 문제점이 나온 건 이미 사업 초기부터 발견됐던 문제”라면서 “아무도 이 결함을 해소한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가운데 수출 지장과 군의...
5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혐의로 고발한 이 대표와 같은 회사의 비상근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부인 이모 씨에 대한 사건을 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했다. 증선위는 지난 4월 이 대표 부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로 14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을 발견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증선위 조사에...
2015년 금융당국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이 공조해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기면서 이른바 ‘작전세력’들이 상당수 휴식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실형을 받아도 대부분 형기가 짧아 시세조종 세력 중에는 재범자가 많다”며 “주요 작전 투자자들이 구속돼 소강상태인 측면도 있는 듯 하다”고...
지난달 19일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부서를 운영하거나 자기자본거래(프랍) 규모가 큰 증권사, 자산운용사 1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검사 8명과 수사관 등 60명에 달하는 인원이 투입됐다. 장 개시 후 한미약품이 악재공시를 하기까지 29분간 공매도를 한 기관 투자자를 색출하려는 것이었다.
해당 공시가 발표됐던 지난달 30일...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지난달 신한금융투자를 비롯 대형 증권사와 운용사 13곳에 대해 기습 압수수색한 바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수사단은 전일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기습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 제약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 A 씨에 대한 보충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지난해 10월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이끄는 증권범죄합수단이 여의도를 샅샅이 훑으며 긴장감을 조성했던 것처럼 다시 증권가에 찬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부서를 운영하거나 자기자본 거래(프랍) 규모가 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13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