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비리 수사를 위한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 가운데, 예비역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이 정부 허가 없이 국내 대형 방산업체에 불법 취업해 일주일에 불과 2~3일만 근무하고 수천만 원대 연봉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10년 해군 대령으로 예편하고 이듬해 L사에 불법 취업한 최 모씨는 주 2일 근무하면서 2년에 걸쳐 9900만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합수단에는 검찰,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7곳의 사정기관에서 105명이 참여하고 있다.합 수단의 첫 표적은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신한울원전 협상 타결, 15년만에 합의서 서명
정부와 경북 울진군 간 신한울원전 건설협상이 15년만에 타결됐다. 정부는 21일...
역대 최대 규모인 합수단에는 검찰,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7곳의 사정기관에서 105명이 참여하고 있다.
합수단은 ▲ 무기체계 도입 계획 등 군사기밀 유출 ▲ 시험평가 과정의 뇌물 수수 ▲ 시험성적서 위·변조 ▲ 퇴직 군인의 알선 수재 및 민관유착 ▲계약업체의 부실한 원가자료 제출 ▲ 불량 납품 및 뇌물 수수 등을...
방위산업비리 척결을 위해 검찰과 군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을 망라하는 합수단은 21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군과 검찰이 합수단을 꾸리는 것은 지난 1998년 병역비리 수사 이후 처음이다. 부장급 검사와 군검찰 등 100명 규모의 수사팀으로 꾸려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검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방산비리 수사에...
군과 검찰이 합수단을 꾸리는 것은 지난 1998년 병역비리 수사 이후 처음이다. 검사장급 검사를 단장으로 부장급 검사와 군검찰 등 100명 규모의 수사팀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방산비리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합수단을 통해 군과 민간을 아우르는 방위산업 체계 전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합수단에 따르면 이번 범죄는 201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 의정부, 중국, 필리핀 등 국내외 53개 작업장에서 1조원 상당의 불법 게임아이템 환전 거래가 이뤄졌다.
적발된 불법 작업장에서는 리니지, 디아블로, 아이온 등 롤플레잉게임에 대한 작업이 이뤄졌으며, 직원을 고용해 합숙시키며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A...
당시 합수단은 경품조작 사건을 보강수사하는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수십만건이 시중 보험회사들에 마케팅 용도로 팔려나간 단서를 확인했다.
합수단은 또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 결과를 조작해 빼돌린 차량이 당초 3대 외에도 더 있다는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는 체 진상조사를 실시해 아우디ㆍK3 등...
이번 압수수색에서 합수단은 고객정보 관련 내부자료를 중점적으로 확보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경품조작과 관련해 지난 4일 압수수색을 받았다. 합수단은 경품조작 사건을 보강수사하는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수십만건이 시중 보험회사들에 마케팅 용도로 팔려나간 단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또 홈플러스가 경품...
합수단은 또 같은 팀 최모(31) 대리와 그의 친구 김모(31)씨, 경품행사 대행업체 B사의 손모(45) 대표 등 공범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5월 홈플러스가 진행한 'BMW와 벤츠가 봄바람 타고 슝슝' 경품행사의 추첨 결과를 조작해 시가 수천만원 상당의 BMW320d 승용차 1대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와 최씨는 홈플러스의 경품행사를 맡은...
합수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홈플러스 본사와 경품행사 대행사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경품행사 관련 내부자료를 확보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7월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를 담당하는 보험서비스팀 직원 두 명이 2012년 고가 수입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건 행사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됐다. 경찰...
합수단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은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증권시장의 고질적 병폐"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이 주식투자를 할 때는 남의 말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네비스탁 엄상열 팀장은 "개인 투자자들은 누군가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무제표와...
합수단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이전, 제2기가 출범한 이래 약 6개월간 증권 불공정거래 사범 등 총 86명을 수사해 78명(구속 4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당시 제2기 합수단은 검찰 20명,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7개 유관기관 파견 직원 21명 등 총 41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은 우선 고객 청탁을 받아 주도적으로 시세조종을 하거나 이를...
합수단은 약 8개월 동안의 내사를 끝내고,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동화약품 본사와 지사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회계장부와 내부문서,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동화약품의 이번 리베이트 영업은 지난해에 일어난 일인 만큼 올 7월 도입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삭제제도)' 적용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2010년 11월 도입된...
전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조재연 단장)은 세진전자 주식 100만주 이상을 허위 주문해 주가를 두 배 이상 끌어올린 뒤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금지 위반)로 이 회사 대표이사 이모씨를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세조정에 가담한 양모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세진전자는 이날 대표이사가...
합수단은 이와함께 리베이트를 수수했지만 금액이 적은 의사와 약사 182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합수단은 의약품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는 물론 받은 의사까지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를 근거로 이들 의사·약사까지 처벌했다.
검찰에 따르면 CMG제약은 전국 379개 병·의원 소속 의사·약사에게 자사...
합수단에 따르면 고교 중퇴생인 A군은 스미싱 조직 일당이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보낸 뒤 악성 앱을 심어 개인정보를 빼내면 자신이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대조해 실명을 확인해주는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 6000만건을 수집해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범행에 이용했다. 이들...
증권범죄합수단이 지난 1년간 적발한 주가조작 범죄 유형은 꽤 다양하다.
상장사 경영진이 소위 ‘선수’, ‘꾼’으로 불리는 주가조작 세력, 사채업자 등과 공모해 시세 조종, 허위사실 유포,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행한 불공정거래 형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기업 그룹 총수 등이 연관된 주가조작 사건이나 증권방송 전문가의 사기성 부정거래...
날로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국세청·금감원·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검찰이 협력해 출범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1년이 됐다.
합수단은 지난해 5월 2일 금감원, 국세청, 거래소 등 유관기관 지원을 받아 중앙지검 3차장 산하 조직으로 출범했다. 총 47명으로 구성됐던 합수단은 현재 부장검사 1명, 검사 5명, 금감원 5명...
패스트 트랙은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금감원 조사를 거치지 않고 합수단이 즉시 수사에 나서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이라고 판단하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검찰에 수사를 통보해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는 식이다.
긴급·중대 사건에 대해 한국거래소-금감원-금융위...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베스트애널리스트들과 증권업계에서는 금융당국과 합수단에서 그동안 관행을 너무 확대해석 한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이제라도 잘못된 관행이라면 과감히 틀을 깨는 의지와 신념이 필요하다. 주식 시장을 떠나가는 개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애널리스트들도 부당한 관행 보다는 합리적인 분석력을 키워야 하고, 증권사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