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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이어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 29.7% △안전 및 환경 규제(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개선) 26.0% △경제형벌(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 17.9% 순이었다. 규제환경 전망을 묻는 물음에는 70.2%가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4.8%로 집계됐다. 올해...

2024-03-12 12:00
3600억 들여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데이터 산업 메카로

환경부 관계자는 "석탄 경석을 재활용하기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정한 관리 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3-11 14:05
부산 대형마트도 일요일 문 연다…16개 구군 의무휴업 평일 전환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부산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1월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정책 성과의 일환"이라며 "서울시 서초구, 동대문구에 이어 주민불편을 꼼꼼히 살피는 기초지자체장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4-03-07 14:40
국적선대 확충ㆍ항만경쟁력 강화…2030년 하역능력 16억 톤 목표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하고 연근해 항로의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 확대·합리화 등을 지원, 중·일·동남아 등 역내 피더(feeder)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안정적인 선대 확보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공공선주 역할을 확대하고 향후 선주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한다. 또 중소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2024-03-07 10:36
산업장관 "새벽배송 전국 확대되면 맞벌이 부부·1인 가구 지방 정주 여건 좋아져"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김포시에 있는 SSG닷컴의 풀필먼트센터(Fulfillment)를 찾아 "정부가 1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영업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맞벌이 부부와 1인 청년 가구의 증가로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는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2024-03-06 10:19
금감원, 2금융권 현장검사 나선다…“PF 수수료·금리 합리화해야”

이복현 "ELS 일괄 배상 없다"배상안 가이드라인 11일 발표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연장 시 과도한 수수료나 금리를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 증권사와 보험사, 캐피털 등 2금융권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대형 증권사를 비롯해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많은 캐피털사, 보험사 등 7~8곳을...

2024-03-05 17:36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중앙회 등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고객 안내 강화,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입금지연이율 합리화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출 취급 시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철회 가능기간 종료 전에 유선...

2024-03-05 14:30
[종합] 완성차 5사, 지난달 60만여 대 판매…전년比 3.5%↓

아산공장 전기차 설비 공사, 울산 3공장 라인 합리화 공사로 그랜저, 아반떼 등 일부 차종의 생산을 중단한 것이 판매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현대차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설 명절이 1월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근무 일수가 줄었고 전기차 보조금 발표가 예년보다 늦어지면서 사실상 전기차 판매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난달 국내 판매에 영향을...

2024-03-04 17:20
현대차, 지난달 31만4909대 판매…전년比 4.1%↓

아산공장 전기차 설비 공사, 울산 3공장 라인 합리화 공사로 그랜저, 아반떼 등 일부 차종의 생산을 중단한 것이 판매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현대차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설 명절이 1월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근무 일수가 줄었고 전기차 보조금 발표가 예년보다 늦어지면서 사실상 전기차 판매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난달 국내 판매에...

2024-03-04 16:24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9개 합병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 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은 기존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 고객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건전한 금고 중심 운영을 위해 부실 금고 합병 등 경영합리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3 13:49
[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더구나 탄광노조는 이전에도 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을 총파업을 통해 무력화시킨 경험이 있던 터였다. 그런데 또다시 영국 정부가 2만 명이란 대규모 해고 방침을 발표하자 “정부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탄광노조의 파업이 장기간 극렬하게 지속된 것도 생존권 문제였기 때문이다. 당시 불패신화를 자랑하던 탄광노조는 초반엔 승리를...

2024-02-29 05:00
권익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경북개발공사 대통령 표창 수상

정 교수는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의 자문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국무총리실의 '외국인력 통합관리실무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안해 외국인 선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행정심판 분야에서는 윤유미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무관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윤 주무관은 교육청에 재직하면서 총 198건의...

2024-02-27 14:37
尹, 충남 서산동부전통시장 찾아…'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 표명

지난주 울산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언급, 이날은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일부 해제시키기로 한 윤 대통령은 "이제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라며 충남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확실히...

2024-02-26 17:10
학계ㆍ시장전문가 6인, “돈 잘 버는 기업이..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산다”[K-밸류업]③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PBR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휴자산, 유·무형자산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영합리화, 경용효율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관건은 어떻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2024-02-26 09:38
[조장옥 칼럼] 대학교육은 모리배를 위한 것인가

현재의 대학교육 또한 마땅히 그런 원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교육은 점점 기술자만을 양산하고 지대 추구를 합리화하는 모리배 교육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지대를 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생명을 앞에 두고 일어나는 지나친 지대 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024-02-26 05:00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문화·관광 규제에 대해서도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특수 상영관은 스크린쿼터제 예외로 인정해 효율적 운영을 촉진해야 하며 기술 변화를 반영해 영화 상영 인력의 자격 요건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 규제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영리병원과 의약품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2024-02-25 12:00
[사설] 전쟁 2년에 우크라 피해 눈덩이…강 건너 불 아냐

낯뜨거운 자기합리화다. 종신 집권을 위한 도박이란 관측이 외려 설득력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저지 등의 노림수도 작용했을 것이다. 전쟁 2년은 폐허와 참상, 가혹한 기억을 양산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양국의 군 사상자는 50만 명을 넘었다.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사상자 수도 수만 명에 이른다. 피란민은...

2024-02-23 05:00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제도 합리화 등의 노동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며, 올해 경총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및 노사간 힘의 균형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벌보다는...

2024-02-21 16:30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해임권고를 받은 이력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법 현실을 고려하여 형 집행정지 또는 면제 후 5년으로 공시기한을 합리화했다.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개정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주주총회와의 연계성이 높아졌다는 것과 ESG가 금융과의 거리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심에 거버넌스가 있다.

2024-02-21 05:00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등을 포함해 기업 경쟁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웨비나는 삼정KPMG...

2024-02-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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