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3~25일 경찰청, 식약처, 자치구 직원 44명과 10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음식점과 유흥시설 164개를 사전점검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점검 결과 음식점 11곳은 마스크 미착용, 테이블 간 간격 미유지, 출입자 명부 미작성으로 적발됐다"며 "유흥시설 14개소는 이용 인원, 이용자 간 거리유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총 25곳에 집합금지 등...
식약처·지방자치단체·경찰청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 시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국표원·조달청은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인증애로 실태를 점검하고 80건의 기업애로를 발굴한 바 있다. 이를 국무조정실 및 각 정부부처와 협의해 해소하고자 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표원과 전파연구원 등 관련기관 담당자 13명이 조명, 완구, 철망 등 분야에 대해 업계를 대표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관계자 10여 명을 만나...
이번 노사 합동안전점검 대상은 건설현장, 조선, 철강업 등 고위험 사업장과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다. 점검 사업장 수는 약 4961곳이다.
해당 사업장은 노사 안전보건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중점 점검사항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지방관서에 제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상연락체제 정비 등 비상계획 수립...
국무조정실은 국가기술표준원,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중소기업 인증 28개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성능인증 관련 유효기간 연장과 인증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성능인증은 중기부가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제품·공장심사 등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것으로 매년 400여...
이를 위해 1일부터 가동된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통해 이번 점검 지역인 강남구 외에도 불법 다단계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점검 과정에서 미신고・미등록 불법 영업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부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할 방침이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 담합...
또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도 가동할 계획이다.
국토부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 담합과 부정청약,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진행 상황을 감안해 수사 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마이스(MICE)...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최근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사모펀드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권 금융을 사칭한 유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전면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영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금융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각 분야별로 집중점검반을...
민간건축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비탈면 상태 및 배수시설의 이상 유무 △낙석 발생, 중ㆍ소규모 붕괴 가능성 여부 △대형공사장 배수로 확보 여부 △가설울타리, 낙하물방지망 등의 보강ㆍ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며 중대한 사항은 건축관계자에게 시정명령하고 이행여부를...
서울시는 특수판매업체들의 집합금지명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시민제보를 접수, 제보 시 특수기동점검반을 투입해 철저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제보는 특수판매업 불법 영업 신고센터(02-2133-5386),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044-200-4436)로 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다수가 밀집해 판매 및 교육 등의 행위가 이뤄지는 특수판매업종에...
아울러, 유흥시설에 대한 심야시간 특별점검도 계속 이뤄지고 있어 클럽, 감성주점 등 5115군데에 대한 지자체, 경찰, 식약처 등 131개 특별점검반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정부는 제도권 밖에 있어 소관부처가 불명확한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주 고시원, 쪽방촌,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정부는 이날 논의결과와 5G+ 전략 점검반 운영을 통해 코로나19의 5G 산업 영향 분석을 포함한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5G 일등국가로...
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은 제조 현장에서 직접 마스크 생산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지원사항을 검토한다.
멜트블로운은 바이러스나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마스크 핵심 원자재다. 국내 마스크 제조사들은 그동안 국산 필터를 주로 사용해 왔고, 그 외의 수입처는 중국이 유일했지만 현지 수요가 폭증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다고 보는 콜센터,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클럽업소, 학원, 종교시설, 요양원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이들 시설은 입장할 때 발열체크를 하고, 2m 이상의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방역책임지 배치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점검 결과 방역 지침 위반으로...
마스크 합동점검반이 미신고한 마스크 필터를 찾아내고, 유통업자의 ‘통행세’ 구조를 적발하는 등 마스크 수급 불균형 원인 점검에 나섰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서부지검(식품 의약형사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필터...
유 본부장은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며 이를 어길 시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며 “현장 확인과 신천지 피해 제보자 조사 등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오후 신천지 신도 전체 명단이 중앙정부에 제공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민 명단이 오면 대구 집회 참여, 최근...
학교의 개학 연기 기간 동안 11개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교육청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외부인의 학교시설(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등) 단체 사용을 중지시켰다. 단, 예외적으로 철저한 방역 후 국가 자격 시험장 운영, 지역주민들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학원의 휴원 및 등원 중지를 권고할 계획이며 시·도교육청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학원점검을 실시하겠다”며 “학부모들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