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적정 사육 마릿수 미준수는 생산성 저하뿐 아니라 위해 물질 발생 증가로 인해 축산업 종사자 및 인근 주민 등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육기준 위반농가가 많은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직접 현장점검을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매점매석·담합 등 비정상적 유통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주 관계부처 합동 실태 점검으로 매점매석 등을 철저히 단속해 업계 애로 해소에 나설 것”이라면서 “철근 구매가 곤란한 건설업체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이를 위해 정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7일 대전·충남권을 시작으로 유통 현장 점검을 벌인다.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주요 산업들이 일제히 회복 국면에 들면서 병목 현상이 나타나 이전에 없었던 유형의 수급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도 현재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불확실성을...
이 차관은 "철강 등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은 업계 생산확대 독려, 수출물량의 내수 전환 등을 통해 국내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비정상적 유통 상황을 점검해 가수요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원자재 구매대금 융자확대, 중소기업...
현장 점검을 위해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한다.
다음 달 3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관련 법으로 규정한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축사 악취,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강남·이태원·홍대 등 유흥시설이 밀집한 7개 번화가는 시·구·경찰 합동 점검반이 점검하며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내린다.
노래연습장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도우미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변칙영업과 이로 인해 출입자 명부 미작성, 음식물 섭취 등으로 이어지는 방역수칙...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해 수령자는 26일부터, 올해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등록하거나 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최대 8년 이내의 등록 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경작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든 사설 축구·야구 클럽팀에 대한 현장점검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종목으로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3월 기준 사설 운동클럽은 축구 551개, 야구 90개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신속한 현장점검을 위해 중앙 단위 협력팀(TF)을 구성했다. 지자체, 교육청, 종목별 경기단체 등은 17개 시·도별 현장점검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17개 시·도별...
방역통제관은 "시민 방문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설 3개 유형 총 30개소에 대해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집중점검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원 및 유원시설 10개소, 백화점 및 쇼핑몰 10개소, 도매 및 전통시장 10개소에서 이뤄진다"며 "시설별 책임관을 지정하고 서울시ㆍ자치구 합동점검반이 점검과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현재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백신을 보관 중인 △고위험의료기관(30개소) △요양병원(50개소) 80곳 가운데 이날 휴진을 한 2곳을 제외한 78곳을 특별점검했다.
점검에서는 온도계 고장 및 알람기능 설정 오류, 온도 모니터링 여부 등 백신 보관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해당 병원에서 회수한 백신은 질병관리청으로 보낼...
시‧구 공무원과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투입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공사 완료 후 추진 현황 △조합 미해산 사유(소송 현황 포함) △조합 해산 계획 △남은 자금 현황 및 회계 처리 △조합 행정 △정보 공개 △민원 내용 등 조합 운영 전반을 조사해 미해산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진흥원과 4개 운영기관(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전문가 등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했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대리 신청ㆍ결제를 사전에...
특히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된 품목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식품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가격안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을 반장으로 매주 1~2회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가격・수급상황을 점검하는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한 합동 점검반 8명을 투입해 용역계약, 예산, 회계, 행정, 정보공개, 민원 내용 등을 확인한다. 또 국토교통부와 함께 시공사 수주과열 등 사회적 이슈 구역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 조치와 조합원 대상 교육 등을 진행할...
지자체와 검역본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현장의 소독 참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 명절에도 농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부가 안내하는 방역수칙을 세심히 실천해야 한다"며 "설 명절 전후로 농장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오는 10일과 15일 전국 일제 소독에 꼭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설 연휴 전후로 울타리...
다소비 위해 우려 배달음식 집중 관리
족발,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배달 주문량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처ㆍ지자체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품목별로 전수점검하고, 그 횟수를 내년부터 연 4회로 늘려 실시한다.
특히 특별점검 실시 1개월 전에는 사전 예고를 통해 영업자들의 자율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고 배달음식...
식품접객업소 270개소에 대해서는 식품안전 담당 공무원이, 문화유통업소 81개소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시설 담당 공무원이 각각 2인 1조로 점검반을 꾸려 수시 점검에 나선다. 문화유통업소에 대해서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기간 내 2회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고의적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에 나설...
조달청은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공 건설현장에 대한 겨울철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로 관리 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등 25개 건설현장이다.
조달청은 한파, 강풍에 대비한 임시시설의 안전, 임시전력 사용상태, 화재 안전대책 등을...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20명을 포함한 11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합동점검반은 동절기 화재 위험공사 관리실태, 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 등 품질관리 실태, 절개지‧굴착공사 가시설 안전관리 실태,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건설기계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보고서 작성, 근태ㆍ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