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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연예인들의 병역 면탈 시나리오…의사도 속는 ‘가짜 뇌전증’ 뭐길래 [이슈크래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지난달 초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돕거나, 면탈을 시도한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을 꾸렸는데요. 지난달 28일 구 씨 외 브로커 1명을 추가 적발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2일에는 프로축구 K리그1(1부)에서 활동하는 선수 A 씨도 병역 면탈 비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SBS 조사에 따르면...

2023-01-03 15:57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한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법체계에 맞게 정비했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금융‧증권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국가재정 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형사소송법’의...

2022-12-31 12:00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ㆍ‘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ㆍ‘스토킹범죄 대응협의회’‘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ㆍ‘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검찰이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법 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있을 수 없다”...

2022-12-31 12:00
배구선수 이어 축구선수·배우까지…확대되는 ‘병역 비리’ 의혹

현재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운영하는 ‘병역면탈 합동수사팀’ 수사 대상자는 일반인을 포함해 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번 병역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직업군인 출신의 40대 브로커 구모씨를 구속 기소, 또 다른 브로커 B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뇌전증 즉 간질 증상을 연기하며 병원에 실려 간 뒤, 허위로 진단을 받아 병무청...

2022-12-30 00:27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합동수사팀’ 확대…병무청과 공조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은 최근 불거진 대규모 병역 비리 사건과 관련, “병역 비리 합동수사팀을 확대하고 병무청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철저하게 수사하라”고 29일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수사...

2022-12-29 11:54
'뇌전증 진단' 프로배구 조재성, 병역비리 연루…프로선수 더 있다

27일 SBS에 따르면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축구를 포함해 복수의 프로스포츠 선수들에 대해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만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병역비리 브로커로 지목된 건 직업군인 출신 행정사 구 모 씨다. 구 씨는 허위로 뇌전증을 진단받아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2020년 2월부터 올...

2022-12-28 06:46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이미 광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부장검사 출신 장영섭(연수원 25기) 변호사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 출신 박광배(29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부장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경력까지 보유한 ‘특수통’ 전준철(31기) 변호사 △FIU는 물론 금융조세조사부 검사로 재직한...

2022-12-09 06:00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전문수사팀 출범

검찰이 의정부지검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수사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범죄를 전담한다. 의정부지검은 2018년 4월부터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환경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왔다. 수사팀에는 환경부와 검찰,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전문인력이...

2022-11-14 17:35
방문규 실장 "이태원 사고 책임 엄중히 묻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4일 "(이태원 사고) 수사 및 감찰이 끝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결과 설명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경찰에서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서울청, 용산서, 용산구청 등 관계기관...

2022-11-04 11:13
잘못은 ‘윗선’이, 책임은 현장 경찰이?…‘이태원 참사’ 말단 경찰들 ‘꼬리자르기’ 우려

‘이태원 참사’로 경찰청은 특별수사본부와 특별감찰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일선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책임의 화살이 인력 충원 요청이 무시된 상황에서 적은 인력으로 현장을 지킨 일선 경찰들에게만 향하며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윗선’은 배제된 채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경찰은 이태원 참사...

2022-11-03 16:19
당정, 尹 “마약과의 전쟁” 주문에 ‘마약류 대책협의회’ 구성키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을 약 1만4000명 총동원하며,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등 마약류...

2022-10-26 14:59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지청, 평택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15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이번 붕괴사고 4시간 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는 의혹 등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가 재발하는 구조적인...

2022-10-24 08:47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신설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이런 범죄 흐름에 맞춰 광역단위의 합동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7월 29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한 바 있다. 합수단은 외국인･마약사범･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등 27명을 입건, 7명을 구속하고 그간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로 141명을 입건, 38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2022-10-14 11:36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신설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이런 범죄 흐름에 맞춰 광역단위의 합동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7월 29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한 바 있다. 합수단은 외국인･마약사범･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등 27명을 입건, 7명을 구속하고 그간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로 141명을 입건, 38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2022-10-14 09:35
내달부터 해외직구 시 동일 날짜 입항해도 합산과세 안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신고 전담창구를 신설하고 챗봇과 카카오톡 상담을 연계한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약·불법의약품 등 밀수·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을 신설한다. 관세청은 또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해 목록통관 수출을 현재 인천·평택·김포에서 세관 전체로 확대하고 해상특송화물에 대한 목록통관제도가 없는...

2022-10-05 13:00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로 7명 사망·1명 중상…수색 작업 계속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 등과 합동 감식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유명을 달리 하신 고인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향후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떤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2022-09-26 17:54
'행방 묘연' 권도형 "정부 기관에 협력" vs 검찰 "도주 명백"

국외 수사기관 등과 협조해 신속히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루나 가격이 폭락한 5월께부터 투자자들의 고소ㆍ고발을 접수해 권 대표와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공동 의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 일부 검사들이 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2022-09-18 15:48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이외에도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의 전신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을 역임한 이준식(28기) 변호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부 과장 등을 역임한 이헌상(23기), 김남우(28기), 박철웅(28기) 변호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의 정병문(16기), 조성권(23기), 하상혁(26기), 하태흥(27기), 김희철(31기), 박필종(35기) 변호사 △국세청 사무관...

2022-09-15 18:30
지하 주차장이 잠긴 시간 단 ‘8분’…경찰, 68명 수사팀 꾸렸다

9일 경북경찰청은 전상진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하고, 실종자 수색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광역수사대를 통해 사고가 난 6일 저녁 주차장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 파일을 통째로 입수해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이후 주민 탐문과 관련자 조사 등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2022-09-07 11:10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실시…금융당국 "무관용 원칙, 엄정조치"

금융당국, 경찰,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8월 25일)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특별점검 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2022-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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