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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인사말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포토] 인사말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2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핑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29 12:05
  • [포토]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식
    [포토]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식
    이원석(왼쪽 다섯번째)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2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핑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29 12:05
  •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공식 출범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동부지검에서 출범식을 진행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2018년 4040억 원, 2019년 6398억 원, 2020년 7000억 원, 2021년...
    2022-07-29 11:00
  • 금융당국, '불법 공매도'에 칼 빼들었다…“비중 30%↑, 과열종목 지정”
    금융당국, '불법 공매도'에 칼 빼들었다…“비중 30%↑, 과열종목 지정”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조사 초기에 신속한 수사절차 전환과 적시 강제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도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 및 엄중처벌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 모니터링도...
    2022-07-28 14:24
  • 회장님들 겨누는 ‘조세범죄합수단’…보수정권서 검찰 기업 수사 어디까지?
    회장님들 겨누는 ‘조세범죄합수단’…보수정권서 검찰 기업 수사 어디까지?
    검찰이 조세범죄합동수사단(조세범죄합수단)을 내세워 기업 수사에 칼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친기업’ 기조를 유지하는 보수정권 아래의 검찰이 기업인의 탈세 범죄를 얼마나 엄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세범죄합수단 출범을 준비 중이다.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서 신설된 합수단은 금융‧증권범죄합수단과...
    2022-07-27 16:11
  •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줄어든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기 위해 ‘합동수사단(합수단)’도 적극 활용한다. 9월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시행되며 검찰의 수사 범위와 대상은 줄어드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합동수사단 등을 설치하고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2022-07-26 12:02
  • 검찰, ‘테라‧루나 사건’ 테라폼랩스 관계사 등 압수수색 전방위 수사
    검찰, ‘테라‧루나 사건’ 테라폼랩스 관계사 등 압수수색 전방위 수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20일부터 22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7곳 등 15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모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기업은 소셜커머스업체 티몬 이사회 의장인 신현성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이며, 테라폼랩스의 자회사이자...
    2022-07-24 10:23
  •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 영향력도 커지나…금감원 인사 방향 ‘관심’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 영향력도 커지나…금감원 인사 방향 ‘관심’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한 가운데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 수장을 맡으면서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검사·감독 강도가 세질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들이 모두 교체되니 관심이 더 커진 것이다. 이번에 금융당국에 파견 인력들을 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 나간...
    2022-07-10 15:00
  •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683명 승진‧전보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683명 승진‧전보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차장에는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 증권‧경제범죄합동수사단이 꾸려진 서울남부지검 1‧2차장에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허정 서산지청장이 각각 발령받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성남지청장에는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맡게 된다. 법무부는 “각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2022-06-28 15:30
  •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검찰은 특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사회적인 관심이 쏠릴 때마다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설치하곤 했다. 과거 출범한 많은 합수단들이 전폭적인 성과를 내긴 했지만 일부는 ‘성과 부풀리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8년 전 합수단과 닮은꼴 검찰이 23일 출범 계획을 밝힌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은...
    2022-06-24 16:23
  •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대검찰청이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보이스피싱범죄를 강력 단속한다. 대검은 23일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관련 범부처대책회의가 열렸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2018년 4040억 원, 2019년 6398억 원, 2020년...
    2022-06-23 10:16
  • [피플] 김학석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장 "합수단 회계 수사 늘 것"
    [피플] 김학석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장 "합수단 회계 수사 늘 것"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로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를 만들었고, 부장검사 출신으로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았던 김학석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았다. 이투데이는 김 변호사를 비롯해 금융감독원(금감원) 출신 김태연...
    2022-06-21 16:00
  • 권한 집중 '소통령' vs 법무부 제 기능 견인…한동훈 '취임 한 달'을 보는 시선
    권한 집중 '소통령' vs 법무부 제 기능 견인…한동훈 '취임 한 달'을 보는 시선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받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고,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키는 등 법무부와 검찰 역할을 늘려나가고 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소통령'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법무부가 수사ㆍ기소권이 있는 검찰을 총괄하는데 여기에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까지 맡으면서 한 장관...
    2022-06-19 14:19
  • 檢,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나서
    檢,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나서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국세청이 권 대표를 상대로 한 특별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권 대표가 만든 해외 법인 자금 흐름을 수상히 여기고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국세청은 권 대표가 싱가포르 법인에서 조세회피처인...
    2022-06-15 21:32
  • 검찰, '루나 사태' 피해 규모 산정 착수…강제수사 검토
    검찰, '루나 사태' 피해 규모 산정 착수…강제수사 검토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거래소에서 루나 코인을 구매했다가 폭락으로 손실을 본 경우도 사기 피해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루나 사태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사 관계자는 "루나를 샀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식을 매매하듯...
    2022-06-12 15:13
  • ‘잠적설’ 권도형, 다시 모습 드러내…“언론 폭로 핵심개발자는 인턴”
    ‘잠적설’ 권도형, 다시 모습 드러내…“언론 폭로 핵심개발자는 인턴”
    2년 4개월 만에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현재 루나-테라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 대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라폼랩스가 테라USD의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10 15:51
  • 테라ㆍ루나 투자자 12명, 권도형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
    테라ㆍ루나 투자자 12명, 권도형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
    2일 투자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금융,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에 권 최고경영자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의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이다. 이승권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 접수에 앞서 서울남부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2022-06-02 21:07
  • [기자수첩] 법무부판 '세도정치'
    [기자수첩] 법무부판 '세도정치'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지휘하는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윤 대통령이 함께 근무했거나 참모로 데리고 있던 인물들이다. 정권 교체기 때마다 '누구 라인'이 등용되는 광경이 벌어진다. 새삼 놀라울 일도 아니다. 특히 윤 대통령부터 한 장관, 그들이 함께 일했던 사람 모두 검찰 내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들로...
    2022-05-31 05:00
  • ‘루나 2.0’ 출시도 소용없네…가격 급등락에 ‘신뢰도’ 훼손
    ‘루나 2.0’ 출시도 소용없네…가격 급등락에 ‘신뢰도’ 훼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최근 테라폼랩스 전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테라 블록체인의 초기 개발 작업에 관여한 개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진술, 자료 등을 토대로 권 대표 등 경영진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개발을 강행했는지...
    2022-05-30 14:12
  •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앞서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최근 테라폼랩스 전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테라 블록체인의 초기 개발 작업에 관여한 개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진술, 자료 등을 토대로 권 대표 등 경영진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개발을 강행했는지...
    2022-05-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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