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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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임직원들 "분식회계 없었다"…2심 시작

이모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직원들의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한다"면서 "관련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려 증거인멸 사건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해야...

2020-03-19 18:27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이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서울고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3일자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항소심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2부 재판장은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법원은 “본인의 희망,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2020-02-10 15:11
[인사] 고등법원ㆍ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함상훈(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문용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균용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정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진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용현 ◇원로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용구 ◇원로법관...

2020-01-31 15:04
법원, 올해 변리사 시험 A형 33번 복수정답 인정..."불합격 처분 취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변리사 시험 응시자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56회 변리사 1차 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합격선인 평균 77.5점을 근소한 차이로 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됐다. 이후 산업인력공단은 33번 출제 문제의...

2019-11-17 09:00
법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기관경고 금감원 처분 적법"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기관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2010년 8월 A 증권금융과 투자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펀드(신탁 14호)를 설정ㆍ운용해 제주도에 있는 리조트를 구매했다. 이어 리조트 내 2층짜리 동식물 관련 시설(축사)을...

2019-11-10 06:00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경찰관…법원 "순직 아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주간근무가 끝난 뒤 팀원들과 밤 늦게까지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다. 이후 A 씨는 먼저 집에 가겠다며 회식 장소를 떠나 본인 차량이 세워진 곳으로 이동하던...

2019-11-03 09:37
정년퇴직일 사망한 교장… 법원 "퇴직효과 0시 발생해 공무원 아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초등학교 교장 A 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배구부 학생들의 전지훈련에 인솔 교사가 참여할 수 없게 되자 본인이 동행하기로 했다. 전지훈련은 2018년 2월 28일까지로 이날은 A 씨의...

2019-07-31 06:00
수험표에 시험문제 적었다가 불합격 처리…법원 “부정행위 인정”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A 씨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1월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 종료 후 일부 시험문제를 적은 수험표와 시험지, 답안지를 제출했다. 대한의학회는 청문 절차를 거쳐 A 씨의 행위를...

2019-06-09 09:00
[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외사업팀장 함상훈 △전력사업처 전력정책팀장 박재형 △플랜트안전처 플랜트관리팀장 이관배 △플랜트안전처 품질관리팀장 고형락 △플랜트안전처 안전관리팀장 백영진 △통합운영처 통합운영팀장 최지훈 △건설처 기계팀장 신훈식 △건설처 제어팀장 양균식 △건설처 토건팀장 최기훈 △열수송시설처 열수송진단팀장 서희만 △냉방추진단 냉방정책팀장 김갑철...

2017-01-19 17:00
OCI 자회사, '1700억대 세금 소송' 승소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일 OCI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OCI는 부과된 법인세 2천948억원과 부가가치세 71억7천만원이 취소됨에 따라 3천억원의 세금을 덜게 됐다.

2015-02-13 10:24
OCI, 국세청 상대 3000억대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6일 OCI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OCI는 2008년 5월 기존의 화학제품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떼어내 'DCRE'를 설립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이 사업 분할로 자산의 양도차익이...

2015-02-06 19:10
<인사> 대법원

부산고법) △김종호 △홍동기 △노정희 △함상훈(이상 광주고법) △한규현 △이정석 △김환수(이상 특허법원) △김용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김흥준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동원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임상기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김형두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찬돈 법원도서관장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민유숙...

2015-02-03 13:24
법원 "제약회사가 뿌린 리베이트에 세금 부과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제약회사가 "시장조사 용역에 쓴 비용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사는 지난 2010년 의약품 시장조사·홍보업체인 M사에 의뢰해 두 개 약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했다. 이 설문조사의 대가로 858명의...

2015-01-06 07:17
법원, "키스방 30차례 출입 경찰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김모 경감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경감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약 1년여간 서울, 경기 등지에 위치한 키스방 8곳을 33차례 방문했다. 김 경감은 접대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거나 접대여성에게 성관계를...

2014-12-23 09:49
이재현 CJ회장, 134억 조세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CJ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 변동 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면 5년 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CJ에 세금 부과를 위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2014-12-10 08:29
법원, "신용카드 포인트로 물건 살 때에도 부가세 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전국 과세당국 92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립된 포인트 등을 이용한 물품 거래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2014-11-06 08:44
법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일터에서 숨진 김모(여·사망 당시 32세)씨의 아버지 김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겠다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의 딸이 근무하던 광고·마케팅 A업체는 현대카드사가 조성하는 '디자인 도서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게...

2014-09-25 08:05
법원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창수 전 새사회연대 대표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이 촉발되자 지난해 6월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을 공개해달라고 국정원에 청구했다. 이는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2014-07-28 08:42
법원, 12·12 쿠데타 주역들…군인연금 소송서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3일 장씨 등이 "군인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장씨를 비롯해 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고(故)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등 쿠데타 주역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2014-06-13 10:49
법원, 이호진 전 회장 부당지원 '흥국화재' 과징금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8일 흥국화재가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금융감독원의 기관 경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태광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동림관광개발의 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태광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2013-04-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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