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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이어가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관련 업계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북 제작·배포 1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상생협력 공동선언(서울)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2024-02-12 08:36
초대형 자동차운반선 4척, 해양진흥공사가 소유하고 현대글로비스에 임대

해양수산부는 공공선주사업으로 신조 발주하는 1만800CEU(Car Equivalent Unit, 소형차량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급 초대형 자동차운반선(PCTC) 4척을 임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현대글로비스 간에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6일 오후 4시 평택항에서 있을 예정이며 체결식에는 강도형 장관도 참석한다. 공공선주사업이란...

2024-02-05 11:00
“한국만이 아니네”…글로벌 보육비, 작년 역대급으로 치솟아

푸네스는 “한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이렇게까지 어렵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앞서 미국이 마지막으로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편적 보육 시스템을 도입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로, 남성들이 해외에서 싸우는 동안 여성들이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때였다. 그러나 1946년 이 제도가 폐지된 이후로는 그 어떤 제도도 이를 대체하지 못지...

2024-02-03 16:00
[논현로] 선진국 안착, ‘무역 2조弗’에 달렸다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약과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넷제로를 위한 CBAM(탄소국경조정세) 도입, EU 공급망실사법, 에코디자인 규정 등은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추적하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 해외시장 진출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2024-02-02 05:00
미 반도체 업계 "한ㆍ일 동맹국도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해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KLA, 램리서치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도 각자 의견서를 내고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다른 동맹국의 경쟁사와 미국 기업 간 "평평한 규제 경기장"(level regulatory playing field)을 요구했다.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달 12일 한국 전략물자관리원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2024-02-01 08:44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9부 능선’ 넘었다…EU·미국만 남아

결합 심사 마감 기한이 2월 14일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결합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1월부터 이어져 온 양사 합병 문제는 일본의 승인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EU,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31 15:52
대한항공, 아시아나 결합 관련 日 승인 획득…EU·미국만 남아

다만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중복되는 한-일 여객 노선 12개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2024-01-31 15:18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김상민 변호사는 작년 말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잠정 합의 내용을 소개하며 최종 합의안 발표가 임박했음을 강조했다. 김상민 변호사는 “독일, 프랑스 등 이미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되어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공급망 실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입법 전 기업들이...

2024-01-30 14:00
기업 구조조정 ‘큰 손’ 강석훈, 정공법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②]

29일 산은에 따르면 강 회장은 이달 초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전대미문의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의식해 △산업개혁 선도 △성장의 새로운 축 조성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 △내부통제 관리체계 확립 등 역량을 집중해야 할 네 가지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자본확충을 통해 산은의 자금공급 여력을 늘리고...

2024-01-30 05:00
“애플 ‘닫힌 생태계’, 실적 효자서 골칫거리로”

한 번 애플의 세계에 발을 들인 고객들을 충성도 높은 마니아층으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닫힌 생태계는 오늘날 애플 성공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애플의 이러한 행위는 점점 더 다른 기업과 규제 당국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가 2020년 미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2024-01-28 16: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1)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KDI, ‘K-Enterprise, 변환과 융합의 역동성’ 전시 개관식 개최 △김윤상 차관, 청년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 2월 1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40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한-EU 국장급 거시경제대화...

2024-01-28 09:42
지정학 불안에 재탄생한 ‘악의 축’...양극화 심화 조짐

북한과 중동에 국한됐던 악의 축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까지 가세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의 글로벌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캐나다 정부는 자국에서 개발된 민감한 기술 연구가 중국과 이란, 러시아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캐나다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언급된 국가들과...

2024-01-27 06: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않는 한 국제무대에서 EEC의 존재 의미는 점점 더 축소될게 뻔했다. 시대 분위기를 명민하게 파악한 들로르는 단일시장을 완성해야 유럽의 경제가 성장하고 유럽이 국제무대에서 행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비관세장벽 허물기에 주저하는 회원국들을 설득했다. 이후 단일시장은 유럽통합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가 됐다. EU 27개...

2024-01-25 05:00
대한상의-주한외국상의 간담회…“외투기업에 인센티브 늘려주길”

스테판 언스트 주한유럽상의 총장은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협력을 비롯해 양측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유럽연합(EU) FTA 업그레이드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주한 외국상의 대표들은 외투 기업이 지역본부를 설립할 때 인센티브를 늘려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금속 장신구 관련 제한 물질 기준 완화, 우수의약품 승인 절차 기간 단축 등 인증 관련 제도...

2024-01-24 16:00
팅크웨어, 올해 해외시장 공략 박차…유럽 B2B 사업 확장 기대

그러나 유럽연합(EU)의 결정으로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한 블랙박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팅크웨어의 고객사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팅크웨어 관계자는 “사활을 걸고 BMW 외에도 B2B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과 미팅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도 참가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바이어와...

2024-01-23 17:05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하지만 삼국지 명의 화타가 환생해 2기 트럼프노믹스의 요체를 확 바꿔 놓는 신통력을 발휘하지 않는 한, 그런 질적 향상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미국 뿐 아니라 세계 40여개국이 선거를 치르는 해이다. 대만은 이미 친미 정권이 승리, 중국과의 갈등이 첨예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도 의회와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한국에 막대한...

2024-01-22 05:00
독일은 지고 동유럽은 뜬다?…새롭게 재편되는 유럽 권력 구도

독일의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 내 불협화음이 이어지면서 EU 내부에서도 주도권을 잡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의회의 한 고위 관리는 이코노미스트에 “독일 연립정부는 유럽연합 내부 논쟁보다 느리게 움직인다”며 독일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부재로 프랑스는 최근 EU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2024-01-20 16:00
정부, 밀수출 등 북한 불법 해상활동 관여한 선박 11척 독자제재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해상환적 등에 관여한 선박뿐 아니라 불법 해상환적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의...

2024-01-17 17:23
트럼프 아이오와 압승에 떠는 서방 동맹들…각자도생 준비

이미 트럼프를 한 차례 겪어본 이들은 트럼프의 재선 시 자국에 불안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준비에 나서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몬트리올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트럼프 재선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와 내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며 “처음도 쉽지 않았고 두...

2024-01-17 15:30
[종합]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1분기 내 대안 마련

실제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2024-01-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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