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아세안+3 정상회담에서 미국발 금융시장 위기가 아세안을 비롯한 신흥국으로 파급효과를 미치는 점과 관련해 금융 안전망 확보 방안에 대해 정상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 수호를 위한 역내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과 4차 산업혁명 등...
이 협정은 과반수인 6개국이 비준하면 60일 이내 발효되는데,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에 이어 호주가 지난달 말 의회 비준 절차를 마쳐 다음 달 30일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베트남 등 나머지 5개국 비준 절차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CPTPP는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자유화 수준이 제일 높고, 선진 통상규범을 포함하고 있어 대외...
RCEP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 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우리 측에선 김정일 산업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및 관계부처를 포함해 약 60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올해 마지막 공식 협상인 이번 협상에선 참여국들이 이달 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RCEP...
이에 일본과 호주를 주축으로 한 나머지 11개국은 3월 칠레에서 협정 개정에 합의하고, 명칭을 CPTPP로 변경했다.
중국은 이에 대항해 아태 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구축을 꾀했으나 현재 전략을 바꿀 모양새다.
SCMP는 최근 합의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중국에 대항하려는 목적을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RCEP은 한·중·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ㆍASEAN) 10개국,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산업부 측은 RCEP이 타결되면 인도, 아세안 등 유망시장으로 교역과 투자를 다변화하고 보호무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절충안 모색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수입 농축산물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국과의 교역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혜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국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시장도 확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특혜관세를 통해 농업 분야에서 50억 원 이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한다. 따라서...
이랬던 와인 수입 시장이 증가세로 돌아선 데는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FTA 효과 사례는 호주다. 호주의 경우 2014년 FTA 이후 종전의 관세 15%가 철폐돼 수입 와인이 대거 상륙하고 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로부터 수입한 주류 액수는 530만 달러(약 59억 원)로, 전년 대비 9.79% 증가했다.
지난해...
먼저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가시화할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자유화 협상 가속화 방안을 모색한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메가 FTA인 RCEP 장관회의에서는 연내 실질적 타결에...
한국의 CPTPP 가입은 대일(對日) 시장 개방 확대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칫 우리 제조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주요 제조업 협회·단체 관계자 대상으로 진행한 ‘CPTPP 제조업계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CPTPP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는 남아공이 참여하고 있는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협정(AfCFTA)과도 연결된다. AfCTFA는 아프리카 49개국이 참여하는 무역 공동체로 인구 12억 명과 경제 규모 2조5000억 달러(약 2837조5000억 원)에 달하는 거대 협정이다. 내년 출범을 앞둔 AfCFTA에 아프리카와 다른 대륙을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필수 요소다. 만약 브릭스 신개발은행(NDB)을 바탕으로 자금 조달에...
RCEP는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우리 측에서는 김정일 산업부 FTA 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와 관계부처를 포함해 약 70명으로 꾸려진 대표단이 참석한다.
RCEP 참여국은 최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장관회의에서 연내 실질타결 목표를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중국 서비스·투자 시장 진출로를 확대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제2차 협상이 11일 시작됐다.
이번 협상은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제한된 엔터테인먼트, 금융 서비스, 의료 서비스 분야 등의 개방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제2차...
더욱이 정부 고위관계자는 “농림부 연구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할 때처럼 CPTPP를 반대하는 집회 및 시위가 광화문에서 열릴 판이다.
국민을 고생시키기 전에 조속한 결정보다는 폭넓은 소통을 기대한다.
국영기업 지원금지·농산물 시장개방 불리한 측면도
정부가 15일 조속한 시일 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문가들을 통해 CPTPP 가입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를 한 결과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다 줄 것이란...
CPTPP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CPTPP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경제적 영향을 검토한 결과 가입 시 GDP 증가,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CPTPP 가입을 기정사실로 한 것으로...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맞물려있는 만큼 유예 기간이 여유 있게 설정될 전망이다. 최근 멕시코의 일데폰소 과하르도 경제부 장관은 “나프타 개정 합의가 다음 달 첫째 주까지 완료될 가능성이 80%”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주 “알다시피 나프타 재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오경수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중일 3국이 각자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옮겨갈 경우 한국의 GDP는 약 2.3%포인트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아세안+3(한중일)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경제협력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신남방 정책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철강 관세 면제 협상과 관련해 한국과 합의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도 곧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시사했다.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한 므누신 재무장관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국이 생산적인 상호 이해를 이뤘다”며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미국은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할 계획이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협상 과정에 있는 일부 국가들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중 일부는 잠재적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협상단은 지난주 한미 통상장관회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을 마친 뒤에도 지금까지 미국에 남아 막판 설득을 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대미 무역협상단은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이 끝난 뒤 “양측이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이뤘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