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측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한ㆍ콜롬비아, 한ㆍ페루 FTA수준으로 개방한 반면, 쌀(협정제외),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서비스ㆍ투자...
이번 선언문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예비협의(exploratory dialogue)가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4개국의 장관급 이사회를 소집해 협상개시가 결정된다.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정부가 추진중인 FTA가 모두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 FTA 체결국의 국내총생산(GDP) 시장규모는 현재 77.0%에서 82.1%로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칠레, 페루, 미국...
한편, 주 장관과 스티븐 치오보(Steven Ciobo) 호주 통상ㆍ투자 장관은 양국간 FTA 발효 2주년을 앞둔 17일 제2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가졌다. 이번 협상은 인도ㆍASEAN에 이은 우리나라의 세 번째 FTA 개선협상이며, 남미 국가와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FTA 개선협상이다.
양국은 발효 3년차인 FTA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관심사안에 대한 입장...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한ㆍ페루 양측은 2011년 FTA 발효에 이어 2012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등 최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출범한 페루 신정부측과 이와 같은 협력관계를 지속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APEC 각료회의,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개방 정도는 한ㆍ콜롬비아, 한ㆍ페루 FTA 수준이다.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한국 농가에 영향이 큰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자당(16년), 천연꿀(16년), 냉동새우(저율할당관세) 등 일부 민감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철폐하거나 저율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중미 6개국은 한국 주력 수출 푸목인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한국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중미측 수출 품목에 대해 한ㆍ콜롬비아 FTA, 한ㆍ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했다.
한국의 중미 6개국 10대 교역 품목 중 과실류의 수입금액은 지난해 기준 2100만 달러(2.7%)로 현재 미미하나 열대과일은 중미 각국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우리측 시장 개방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중미 지역은 세계 바나나 시장...
한국은 중미 각국에 즉시 철폐로 개방해 중미측은 주요 커피 생산국인 콜롬비아ㆍ페루산 커피와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해졌다.
중미 지역의 파인애플 대 세계 수출은 최근 5년간 3.1%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5년 수출이 8억7000만 달러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다.
중미 5개국으로부터의 우리 파인애플 수입은 88만 달러 규모로, 특히...
고등어는 한・아세안 FTA(2007년 6월 1일), 오징어 한・페루 FTA(2011년 8월 1일), 참다랑어 한・호주 FTA(2014년 12월 12일)가 기준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우선 품목의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해야 하고 품목의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우리나라는 칠레(2004년), 페루(2011년) 등 남미 국가와 FTA를 맺은 바 있다.
인구 4700만명, 4%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인 콜롬비아 시장이 개방되면 국산 자동차와 석유화학 제품, 화장품 등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우리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 이내, 자동차 부품(관세율 5~15%)과 승용차용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 내, 화장ㆍ미용용품(관세율 15%)은 7~10년 내...
협정문 발효 조항에 따라 한-콜롬비아 FTA는 통보문 접수일을 기점으로 30일 후인 7월 15일 발효된다. 그간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속한 비준절차 추진을 요청한 것을 포함해 여러 차례 콜롬비아의 비준절차 가속화를 촉구해왔다.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FTA다. 우리나라는 칠레(2004년), 페루(2011년) 등...
정부는 지난해 6월 한·중미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FTA 협상을 시작했으며 이어진 예비협의에서는 협상세칙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이어 올해 2월까지 본협상을 세차례 진행하면서 상품, 서비스ㆍ투자, 원산지ㆍ통관, 정부조달,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중미 6개국의 경제규모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칠레(85%), 페루(78%)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넓은 경제 영토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경제적 효과도 만만찮다.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0% 추가 성장하고 수출도 5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중 FTA 발효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0.96%의 실질 GDP 추가 성장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됐다. 한...
WTO 개정 GPA 발효에 따라 기 체결된 한-캐나다 FTA(중앙행정기관의 공사, 물품 및 용역) 및 한-페루 FTA(공공기관 용역분야)에서의 대상금액도 추가됐다.
또 국제입찰 대상금액에 한-뉴질랜드 FTA 관련 사항(중앙행정기관의 공사, 물품 및 용역)이 추가됐다.
기재부는 이번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으로 공공기관의 개방범위가 일부 확대되나 상호개방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이상 기발효),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 15개 국가와 FTA를 맺었다.
제1차 협의회에서는 FTA별 이행과 활용 체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업계의 FTA 이행점검 역량을 높이고 FTA 효과의 분석ㆍ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IDB는 한국 정부가 칠레·페루·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등 무역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인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 한국의 성장경험을 공유하는 지식공유사업(KSP)을 페루·볼리비아 등 각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중남미 7개국에 약 6억달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
최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외신과 인터뷰를 갖고 “아ㆍ태지역의 최대 경제통합체이자 높은 수준의 새로운 글로벌 통상규범이 될 TPP의 타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 초기 멤버로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방국가이며 통상을 매우 중요시하는 국가라고...
한편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FTA로 12개국(미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이 원체결국으로 참여해 마침내 타결됐다.
TPP는 출범시 참여국 인구만 약 8억명,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GDP의 37.1%, 전 세계 무역액의 25.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또한 칠레의 닭고기와 과일류, 페루의 포도 등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2013년 기준 TPP 12개 참여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와 양자간 FTA를 체결한 10개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 비중은 약 41% 수준이나 TPP 참여시 약 43%의 수준으로 증가된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국에게 쌀 시장을 내주면 중국이나 호주, 베트남 등 다른...
우리 정부가 한중 FTA에 힘을 쏟느라 TPP에 있어서는 실기(失期)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재점화될 조짐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TPP가 논의되던 2013년 당시에는 한미 FTA의 비준이 진행 중이었고, 한중 FTA를 준비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가입을 결정하긴 어려웠다”며 “다만 한국이 아태지역에서의 위상을 감안할 때 한국이 빠진 TPP의 모습이 정상적이라고는 볼...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TPP는 세계 1, 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이다. TPP 참여 12개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일본 등이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27조 달러(약 2경8900조원)로 세계 GDP의 38.2%에 달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