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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PHEV 구매 보조금 사라진다…2021년 달라지는 車 관련 제도는?
    내년부터 PHEV 구매 보조금 사라진다…2021년 달라지는 車 관련 제도는?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되고,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이 높아지는 등 안전 부문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자동차 제작사가 늑장 리콜을 하거나 결함 사실을 은폐, 축소하면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개정된 법은 한도를 없앴다. 이 밖에도 한ㆍ중미 FTA에 따라 남미 국가로의 승용차 관세도 인하될 예정이다.
    2020-12-30 11:18
  • 정부, 내달 2일 '한-중미 FTA 세미나' 개최…중미시장 진출 지원
    정부, 내달 2일 '한-중미 FTA 세미나' 개최…중미시장 진출 지원
    이번 세미나는 최근 중미 5개국 중 파나마가 한-중미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마무리 단계에 착수함에 따라 중미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인과 FTA 활용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중미 FTA는 2018년 2월 한국과 중미 5개국 (엘살바도르·니카라과·코스타리카·온두라스·파나마)간 체결됐다. 현재 파나마를 제외한 중미 4개국과 발효 중이다....
    2020-11-30 11: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동참하세요 △한-중미 FTA 활용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 개최 12월 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00 글로벌 협력형 국제공동 R&D 킥오프(엘타워)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근거 마련(석간) △글로벌 협력R&D사업 킥오프 행사 개최(석간) △11월 수출입...
    2020-11-29 09:35
  • 수출입은행, 중남미개발은행과 2억 달러 전대금융 체결
    수출입은행, 중남미개발은행과 2억 달러 전대금융 체결
    작년 10월부터 한·중미 FTA가 발효된 데 이어, 현재 우리 정부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과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 등 지역경제공동체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수은 관계자는 “총 19개의 회원국을 보유한 CAF와 전대금융 계약 체결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중남미 전역에 대한 진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0-10-27 14:04
  •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②] 상표권 출원 대행ㆍ현지 트렌드 맞춤 패키지 개발 지원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②] 상표권 출원 대행ㆍ현지 트렌드 맞춤 패키지 개발 지원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최근 2019년 10월 1일에 발효된 한·중미 FTA까지 총 56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해 수출에 물리는 관세가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국가별 수입제도는 FTA와 달리 국제기준이 없고 자주 바뀌어 우리 수출업체들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홍콩은 식품 불순물 개정을 통해 규제 금속 수를 7개에서 14개로 확대해 지난해...
    2020-06-01 05:00
  •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A등급인 산업부는 세계최초 5G 상용화, DNA+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집중투자 등 산업 활성화와 함께 신남방･신북방 경제협력을 통한 교역 다변화,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 추진, 그리고 신규 FTA(인도네시아·이스라엘·중미·영국)로 교역 증진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 받았다. 아울러 일본의...
    2020-01-15 11:26
  • 노영민 “文정부 향한 질책 알고 있어…이제 성과로 평가받겠다”
    노영민 “文정부 향한 질책 알고 있어…이제 성과로 평가받겠다”
    또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이스라엘 FTA 등의 성과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제지평을 넓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해 노 실장은 “정부는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어왔다”며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2019-11-10 16:21
  • 중미경제통합은행 가입 위한 국내 절차 마무리
    중미경제통합은행 가입 위한 국내 절차 마무리
    특히 “올해 10월부터 발효된 한·중미 5개국 자유무역협상(FTA)과 함께 우리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기회 확대, 가격 경쟁력 제고 등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출자금(1억1250억 달러, 4년 분할) 납부절차 등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이사국 수임 등 CABEI 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2019-10-31 15: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24 미국 출장 △산업부 차관 11:00 한국산업대전(킨텍스)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 발표(석간) △2019 한국산업대전 개막(석간) △제9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 및 제3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 개최(석간)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 리콜 명령 23일(수) △산업부 장관 09:30 세계 재생에너지총회 개막식(코엑스), 12:15 IRENA 사무총장...
    2019-10-20 09:36
  • [FTA 강국 코리아] ‘경제영토’ 확장으로 보호무역 벽 넘어 시장 다변화한다
    [FTA 강국 코리아] ‘경제영토’ 확장으로 보호무역 벽 넘어 시장 다변화한다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중미 5개국·2019년) 등 57개국과 16개 FTA를 체결했다. 최근에는 한·영 FTA, 한·이스라엘 FTA가 타결됐다.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는 전 세계 GDP의 77%에 이른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수의 FTA들을 순차적으로 체결해 우리나라의...
    2019-10-03 15:20
  • 한-중미 FTA 10월부터 발효…니카라과ㆍ온두라스 우선 적용
    한-중미 FTA 10월부터 발효…니카라과ㆍ온두라스 우선 적용
    한-중미 FTA는 한국과 니카라과, 온두라스에서 먼저 발효한다. FTA 비준 절차와 상호 통보를 마친 나라는 아직 세 나라뿐이어서다.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 파나마는 비준 절차를 마치고 이를 한국에 통보하면, 그 후 두 번째 달 1일부터 FTA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한-중미 FTA로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한국이 중미...
    2019-09-3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6일)
    1일 한-중미 FTA 발효 10월 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 ‘19년 9월 수출입동향 △산업부, 제9회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개최 2일(수) △산업부 장관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차관10:00...
    2019-09-29 13:35
  • 한·중미 FTA 10월 발효…日·中보단 시장선점 유리
    한·중미 FTA 10월 발효…日·中보단 시장선점 유리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기업들이 중미 시장을 선점하는데 있어 수출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중미 FTA 체결국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측의 경제·통상 관계가 한층...
    2019-08-13 12:26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 선정(8월 12~16일)
    (석간) △통상교섭실장, 중미 5개국 대사 간담회 개최 14일(수) △산업부 장관10: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10: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5일(목) △제4차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 개최 △2019년 7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동향 16일(금) △산업부 차관 09:30...
    2019-08-12 08: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8월 18일)
    (석간) △통상교섭실장, 중미 5개국 대사 간담회 개최 14일(수) △산업부 장관10: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10: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5일(목) △제4차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 개최 △2019년 7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동향 16일(금) △산업부 차관 09: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08-11 10:37
  • 한·중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10월 1일 발효
    한·중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10월 1일 발효
    우리 정부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2015년 6월 한·중미 FTA 협상개시 선언 이후 총 9차례 협상을 거쳐 지난해 2월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날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중미 FTA는 올해 10월 1일 발효된다. FTA가 발효되면 한·중미 양측 모두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2019-08-02 22:29
  • [초대석] “수출의 관건은 가격 경쟁력…FTA 활용해 길 열어야”
    [초대석] “수출의 관건은 가격 경쟁력…FTA 활용해 길 열어야”
    지난해 정식 타결된 한·중미 FTA도 조만간 발효된다. 현재 정부는 보다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영국, 멕시코 등과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고, 다자간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적인 FTA 네트워크를...
    2019-02-11 18:15
  • 해수부, 니카라과ㆍ브라질과 항만개발 협력 본격 논의
    해수부, 니카라과ㆍ브라질과 항만개발 협력 본격 논의
    올해 2월에 한-중미 FTA에 서명했고 한ㆍ남미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니카라과와의 협력회의(26~27일, 마나과)에서는 니카라과 정부에서 지원 요청한 ‘산후안 델 수르항(San Juan del Sur)’의 국제여객부두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산후안 델 수르항은 중남미지역 크루즈선의 주요 기항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2018-11-26 11:00
  • [경제ㆍ사회부처 5월14~18일 주간일정]
    출범 △FTA 무역규범(원산지, 지재권, 정부조달) 간담회 개최 17일(목) △이인호 차관 8:30 현안조정회의(서울), 10:30 차관회의(서울) △산업부장관, 한-태국간 혁신성장 협력 논의 △무역위원회,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스틸바 에 대해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2018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 ◇ 농림축산식품부 14일(월) △김현수 차관 18:00 제37회...
    2018-05-13 13:31
  • [포토] 김현종 통상본부장, 한-중미 FTA 서명식 인사말
    [포토] 김현종 통상본부장, 한-중미 FTA 서명식 인사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미 FTA정식서명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2-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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