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오늘 한-아세안 공동성명을 통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한층 강화된 의지를 천명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RCEP 비준을 올해 안에 마치고, 오늘 체결한 한-캄보디아 FTA, 한-필리핀 FTA도 조속히 발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해 온...
중소기업 수출액(1~9월)도 역대 1위를 차지하며 전체 수출 상승을 돕고 있으며 중간재(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위주의 신남방(아세안·인도) 수출 호조세, 한-중미 FTA 체결 등 신시장 진출 확대 등 수출지역 다변화 역시 최단기 1조 달러 달성해 힘을 보탰다.
이런 원동력으로 세계에서 우리나라 무역액은 지난해 9위에서 올해 8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
문승욱...
그동안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필리핀은 전체 한국산 품목의 89.2%(수입액의 92.7%)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필리핀이 전체 품목의 7.3%포인트(P), 수입액의 4.9%P를 추가 개방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미개방됐던 자동차(관세율 5%)와 자동차부품(3~30%) 관세에 대해 단기 철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와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다. 무역 규모와 역내총생산(GDP), 참여국 인구 등 측면에서 전 세계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FTA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이 최종 서명했고, 정부는 이달 1일 RCEP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효 전 마지막 절차인 국회 비준만 남은 상황이다....
두 정상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만큼 양국 관계를 격상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자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베트남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베트남이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선정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개최
△한-영 FTA 발효 이후 첫 번째 FTA 이행위원회 개최
△제415차 무역위원회 및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 수립 1년, 물류·유통, 교육 분야 국제표준 선점 등 성과 창출 본격화
17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미국) 9.12 ~ 9.23
△산업부 1차관 14:00 로봇-방산분야 간담회...
같은 기간 한국 기업의 아세안 10개국 신규법인 및 총인원이 꾸준히 늘어난 것과 대조를 이룬다. 황금알을 낳던 거대시장이 '고민거리'가 된 셈이다.
반면, 일본기업은 우리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다. 수출입은행과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중국법인 매출은 2016년 1870억 달러(약 225조 원)에서 2019년 1475억 달러(약 171조 원)로 21.1...
협상타결 한-캄보디아 FTA의 조속한 비준ㆍ발효, 베트남ㆍ인도네시아 등 주요 투자국에 대한 상업용 항공편 재개 등 한국기업의 아세안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아세안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어 “베트남 이외 아세안 국가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은 4월 국회 제출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조속한 비준ㆍ발효, 한-캄보디아 FTA의 조속한 비준ㆍ발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등 적극적 통상전략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세관은 2015년 12월 A 사에 대한 현지 검증을 실시해 ECU가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규정이 정한 RCV 기준 40%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쌍용차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철회하고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 등 합계 23억8424만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쌍용차는 처분에 불복해 2017년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의 보호주의 조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통상당국이 올해 상반기 중 '한-대만 경제약정 체결ㆍ발효'를 목표로 하는 한편, '한-인도네시아 CEPA 국회 비준', '한-중 FTA 상품 양허 개정 협상 착수',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여건 조성' 등 공세적...
반면 아세안 국가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GVC의 등장은 한국경제에 기회 요인으로 봤다.
송 연구위원은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대응은 중간재 수출과 외국인 투자 확대로 새로운 GVC에서 한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기업이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이 갈수록 넓어질 때 우리는 통일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보고서는 올해 한국의 FTA 추진과 관련해 “작년에 서명한 한-인도네시아 CEPA는 연중 발효 가능성이 크고 RCEP도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이상과 비(非) 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비준절차를 마치면 발효된다는 조건을 고려할 때 하반기 중 발효가 가능할 전망”이라면서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올해는 캄보디아, 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기대, 온라인 수출 확대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에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 등은 부정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역별로는 중국·미국·인도·아세안의 경우 내년 수출이 전반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국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경기 개선, 친환경 정책(유럽·미국)...
이는 한-아세안 FTA(80.1%) 대비 14.7%P. RCEP(91.5%) 대비 3.3%P 상승한 것이다.
특히 인니는 자동차 강판용 철강제품(5~15%), 자동차부품(스프링(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과 종소기업 품목인 기계부품(베어링(5%) 등), 섬유(의류(5%) 등)를 이번 CEPA에서 추가 관세철폐했다.
또한 RCEP에서 장기(10~15년) 철폐한 자동차부품인 트랜스미션(5%), 선루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