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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TPP 가입 신청 한 달 앞으로…농업계 반발 더욱 거세진다
    CPTPP 가입 신청 한 달 앞으로…농업계 반발 더욱 거세진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11개국이 참여해 2018년 출범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다. 농어업계는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만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CPTPP 가입 시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보고 지속해서 반대...
    2022-03-14 15:18
  • 정부, 제1차 DEPA 가입 협상 개최…디지털 협력사업 논의
    정부, 제1차 DEPA 가입 협상 개최…디지털 협력사업 논의
    한국은 지난해 12월 타결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양기욱 FTA 정책관은 "DEPA의 외연이 지속 확장돼 글로벌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에 대비해 신속한 협상 진행 및 가입 완료를 위해 힘쓸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2022-01-27 06:00
  • ‘인구 23억’ RCEP 1월 1일 출범...“최대 수혜는 일본”
    ‘인구 23억’ RCEP 1월 1일 출범...“최대 수혜는 일본”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 등 11개국 참여, 연간 GDP가 총 11조 달러에 5억 인구의 경제권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분석에 따르면 RCEP 발효로 역내 무역액은 2%, 약 420억 달러(약 50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경쟁에서 유리해진 역내 국가가 역외 국가로부터 수출...
    2021-12-31 16:19
  • 정부, 콜롬비아에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지원 요청
    정부, 콜롬비아에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지원 요청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가입할 경우 한-멕시코 신규 FTA 체결 및 칠레·페루·콜롬비아와의 기존 FTA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양국은 이날 위원회에서 2016년 7월 발효된 양국 간 FTA의 이행 현황도 점검했다. 지난해 품목별 교역 규모를 보면 한국산 기타정밀화학제품의 대(對)콜롬비아 수출은 전년 대비 1400% 급증했으며 의약품 수출도 106% 증가했다. 반대로 수입...
    2021-12-22 09:45
  • CPTPP 가입 추진한다.…세계경제지도 86.24%로 확대
    CPTPP 가입 추진한다.…세계경제지도 86.24%로 확대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며 중국과 대만이 가입 신청을 하면서 태평양권 국가들의 FTA란 점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가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특히 시장 자유화 수준이 95~100%로 매우 높기 때문에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FTA란 평가도 있었다. 산업연구원이...
    2021-12-13 20:25
  • 미국, CPTPP 복귀 대신 ‘인도태평양 경제 틀’ 구축 모색
    미국, CPTPP 복귀 대신 ‘인도태평양 경제 틀’ 구축 모색
    우선 미국이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 등 3개국이 지난해 6월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참여한 후 주도하는 방안이 있다. 구속력 없는 협정인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하는 게 이익이라는 평이다. DEPA 회원국은 현재 참가국을 넓히기 위해 노력 중으로, 올해 2월엔 캐나다, 10월엔 한국과 협의에...
    2021-12-13 16:20
  • [아시아 FTA 전쟁] DEPA·쿼드?…미국 ‘신의 한 수는’
    [아시아 FTA 전쟁] DEPA·쿼드?…미국 ‘신의 한 수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지난해 6월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참가해 이를 주도, 중국에 맞선다는 구상이다. 해당 협정의 목적은 ‘무법지대’라고 불리는 디지털 공간에서 데이터 유통, 프라이버시 보호, 인공지능(AI) 관련 투명하고 개방적인 규칙을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미국으로서는 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에...
    2021-11-2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9 ~ 11.13 국외출장(미국) △통상교섭본부장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00 칠레 에너지부장관 면담(소공동 롯데H), 14:00 국회 CCUS정책 토론회(가든H) △한-칠레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석간) △한-GCC FTA 및 한-멕시코 FTA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 10일(수)...
    2021-11-07 09:52
  • [사설]CPTPP 가입 뒤늦은 만큼 걸림돌 많다
    CPTPP는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8년 12월말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이 출범시켰다. 당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미국이 주도했으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다. 이후 일본이 주도하는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블록이 됐다....
    2021-10-25 08: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개시 △한-칠레 FTA 제6차 개선협상 개최 △계량측정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 수여 27일(수) △산업부 장관 09:00 코세페추진위 간담회(프레스센터), 11:00 을지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무역협회) △통상교섭본부장 11:00 을지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포시즌스H), 12:30...
    2021-10-24 13:24
  • 대만, 중국 따라 CPTPP 가입 신청에 양안 갈등 심화 조짐...“한국도 가입해야”
    대만, 중국 따라 CPTPP 가입 신청에 양안 갈등 심화 조짐...“한국도 가입해야”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정권이 탈퇴를 결정하면서 일본 주도 아래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CPTPP를 출범시켰다. 가입을 위해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대만 가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뉴질랜드와 싱가포르는 대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다....
    2021-09-23 14:16
  • 콜롬비아 대통령 "태평양동맹 준회원 가입 돕곘다"...멕시코와 FTA 협상 재개 '파란불'
    콜롬비아 대통령 "태평양동맹 준회원 가입 돕곘다"...멕시코와 FTA 협상 재개 '파란불'
    현재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4개국이 정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옵저버 회원국이다. 한국은 현재 이들 4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세 나라와 FTA를 체결한 상태며, 멕시코와의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콜롬비아의 지속적인 지지와...
    2021-08-25 16: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승인 △한-칠레 통상장관 면담 개최 22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유통업계 방역관리 점검 간담회(서울청사/화상) △제2차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개최(석간)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석간) △차관, 유통업계 방역관리 상황점검 간담회...
    2021-07-18 09:34
  •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이날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규범이 한-미 FTA, CPTPP, USMCA를 거치면서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이라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이 지난 현재 미국 정부와 민주당의 우선 목표가 국내 현안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미국의 CPTPP...
    2021-06-29 0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석간) △현행 3%에서 ‘30년까지 5%로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단계적 확대(석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개선협상(석간) △제19차 동북아표준협력포럼 개최(석간) △정부·경기도 쌍용차 협력업체에 유동성 지원 확대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추가 지정 △개정 유턴법, 6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2021-06-20 09:53
  • 영국, 브렉시트 후 살길은 FTA…내달 1일 CPTPP 가입 정식 요청
    영국, 브렉시트 후 살길은 FTA…내달 1일 CPTPP 가입 정식 요청
    앞서 23일 미국과 영국 정상 간 전화통화 이후에도 영국 측은 “양국 무역 현안을 가능한 한 빠르게 해결할 것”이라며 FTA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은 성명에서 FTA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으며 다른 모습을 보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정부는 CPTPP가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2021-01-31 13:09
  • 美 신행정부 통상정책은?…대한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美 신행정부 통상정책은?…대한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이어 신정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미국 신행정부 체제하 통상정책 방향 및 미ㆍ중 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미 신행정부에서 노동 및 환경이슈, 특히 기후변화 사안이 통상 이슈가 돼 FTA나 WTO 개혁의 의제가 될 것”이라며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명시된 최저임금 이슈나 환율문제도 테이블에 올려질 것이고 특히 보조금...
    2020-12-09 14:00
  • '발효 17년 차' 한·칠레 FTA…4차 개선 협상 화상 개최
    '발효 17년 차' 한·칠레 FTA…4차 개선 협상 화상 개최
    한-칠레 FTA는 2004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맺은 FTA로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했다. 양국은 그간의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해 한-칠레 FTA 현대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4차 협상에서는 상품, 지재권, 무역 원활화, 반부패, 협력 등 5개 분과에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 FTA 교섭관은 "이번 4차 협상에서...
    2020-11-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동향 △한-칠레 FTA 개선 제4차 협상 개최 1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포시즌H)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통상교섭본부장, APEC 화상 합동각료회의 참석(석간) △가동중단 ESS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전 기준 및 일정 확정(석간) △제9차 한...
    2020-11-15 09:30
  • [FTA 전문가 포럼] "농정 패러다임 변화 필요…FTA 협상서 국제 경쟁력 키워야'"
    [FTA 전문가 포럼] "농정 패러다임 변화 필요…FTA 협상서 국제 경쟁력 키워야'"
    현재 한국은 1992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을 시작으로 최초의 FTA인 2004년 한·칠레 FTA를 체결했다. 이후 지금까지 16건의 FTA를 체결, 56개국과 연결 고리를 만들었다. 수출이 꼭 필요한 만큼 FTA 체결은 확대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FTA로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수입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농업은...
    2020-10-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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