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는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하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한중FTA 활용부터 인증과 지재권 등 비관세장벽 분야까지 포괄한 정보를 제공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중FTA 원산지 규정과 활용방안 △중국 인증제도 안내와 대응방안 △중국 지재권 보호방안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전략 등 다각적인 정보를...
특히 한중 FTA 비준에 따른 세부적인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 “내년 쌀값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쌀 변동직불금을 더 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들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이 되면 각자의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들이 부딪치면서 막바지 조율로 남아 있다”면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각종 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패키지로 처리돼야 FTA 효과도 극대화할 것”이라면서 해당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또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제대로 되도록 관계 당국은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 한중 FTA 피해 최소화…효과 극대화 대책 본격 가동
정부는 국회가 30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한중 FTA에 따른 일부 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남은 국내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국 측과의 긴밀한...
집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사실상 찬성 당론으로 표결에 임한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한중 FTA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결과다. 야당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ㆍ기권표는 대부분 야당에서 나왔다. 특히 여야 협상 당사자였던 새정치연합...
정 대변인은 “FTA 발효를 서두르는 것도 결국 우리 기업들이 FTA 체결 효과를 통해 무역과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관련 부처는 앞으로 기업들이 한중 FTA 등을 적극 활용하고 그 효과를 체감토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오늘 여야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도 정기국회 내에 모두...
김 실장은 한중 FTA 발효와 관련한 효과에 대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보다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선점 효과와 함께 앞으로 20년간 연평균 수출 46억달러, 수입 42억달러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ㆍ중 FTA를 계기로 현재 협상 중인 한ㆍ중ㆍ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에 관세 장벽마저 무너지게 됐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을 대표하던 섬유산업계는 FTA가 공식 발효되면 기존 8∼10% 수준이던 관세가 점차 철폐돼 당장 중국산 저가 제품에 맞서야 한다.
이 밖에도 주방용품과 청소도구를 포함한 생활용품 등 주로 저가를 무기로 내세웠던 업종들 역시 한중 FTA로 인한 타격이 우려된다.
중견기업계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지속적인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우리 경제의 활로를 새롭게 개척할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여야정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가슴을...
중소기업계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업종별로 한‧중 FTA 발효가 미치는 영향과 이해관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지지해 왔다"며 "이는 한‧중 FTA가 최근 수출부진과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이에 FTA민간대책위는 “한중 FTA의 연내 발효는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중국 수출확대와 경제활력 제고에 중요한 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우리의 제4위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TPP 회원국인 뉴질랜드와의 교역 확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정부는 FTA가 조속히 발효될...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개시후 3년여만에 국회를 통과해 연내 발효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국, 유럽, 중국의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됐고 13억 인구를 가진 광대한 중국시장의 선점 기회를 얻게 됐다.
한·중 FTA가 30일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42개월만에 국회에서 비준됐다. 이에 따라 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정부는 발효를 위한 후속 행정절차가 시작된다.
한ㆍ중 FTA는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나 양국이 별도로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있기 때문에 통상 FTA는 비준동의안 통과에서...
김 원내대변인은 또 “한중 FTA 타결은 경제적 이익 외에도 여러모로 바람직하다”며 “중국과의 경제적인 결속을 강화하면서 불안한 동북아 정세의 정치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대한민국의 국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 할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 협조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이날 재석의원 265인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으로 여야정 협의체가 상생기금 1조원 등 10년간 총 1조6000억원의 추가 지원을 합의하면서 농어촌 피해 대책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한 앞서 정부가 총 4800억원의 농어촌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해 사실상 2조원이 넘는 자금이 농어촌 살리기에 투입된다.
이와 관련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협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 최근 한중FTA가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총 0.96%가량 더 성장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편익(후생 부문)으로 146억 달러(약 16조8776억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5만3000여 개 만들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수지에선 20년간 연평균 4억3300만 달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