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가 29일 정치권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여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위한 한중 FTA 비준동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검토 방안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로 구성된 ‘FTA민간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및...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중 FTA 대책 점검 당정협의’ 직후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정은 FTA 비준안이 처리될 때까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한중 FTA의 신속한 비준 동의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FTA 추가 협상을 요구하며 여야정 협의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수출해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준 조기 발효가 중요하다”면서 “한중 FTA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고 비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수산업을 보호했다. 따라서 농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우려를 일축시켰다.
윤 장관은 연내 비준안이 발효될 경우 두 번의 관세 인하가 되는 상황과 관련해...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야당과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가운데 경제활성화 법안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통과를 당부했다.
◇ 경제문제 국회 ‘역할’ 강조… “내년에 체질을 바꿔 성과 구체화”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경제의 틀을 세우고 기반을...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와 4대 개혁 완수, 한중 FTA 비준안 등 대통령이 요청한 사안들을 언급하며 “이번 시정연설은 박 대통령이 국가 경제와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연설로,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불필요한 정쟁, 장외투쟁 등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가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중 FTA 경우,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한·중, 한·베트남 FTA 등 FTA 비준안은 수출부진을 극복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면서 “FTA들이 올해 내에...
이 밖에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 처리 △한중 FTA 비준안 11월 중순까지 처리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 등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부모님에게 안정된 정년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들이 경제활성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합의한...
당정청은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도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정신을 담아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지금부터는 노동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앞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익을 보는 측과 손해를 입는 측이 명확한 상황에서 무역이득을 공평하게 해결하지 않고 한·중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면 국가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국민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한중 FTA 특위를 만들어 무역이득이 공유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적극적인 FTA 피해보전...
그러나 한중 FTA가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국회 비준’이라는 만만찮은 절차가 남아 있다.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할 수 있다. FTA 발효는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정부는 향후 2~3일 안에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한 발효를...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 19일 안성팜랜드에서 농업 미래성장 대토론회를 주재하면서 “호주, 캐나다와의 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축산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특히 한중FTA,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또한 “한중 FTA는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타결로 덕을 보는 산업이 있고...
박 대통령은 이날 안성팜랜드에서 농업 미래성장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호주, 캐나다와의 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축산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직전에 한중 FTA가 타결됐다”며 “정부는 농업인들 우려를 감안해 쌀을 비롯한 주요 농축산물을 양허...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필두로 한 협상단은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30개월을 끌어온 한중FTA의 실질 타결을 이끌어냈다. 양국정상의 연내타결 의지를 관철시킨데다 우려됐던 농산물분야에서 쌀을 비롯한 30% 이상의 양허 제외 품목을 확보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이밖에 FTA 경제영토가 73%까지 확대된 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30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한중 FTA 22개 분야에 대해 세부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중국과의 FTA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는 더 넓어졌다”고 평했다.
권 대변인은 “기업의 새 활로를 열어줬을 뿐 아니라 농업인의 일부 권익도 챙겼다. 쌀은 FTA 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마늘·양파와 쇠고기...
10일 타결된 한중FTA는 ‘가서명→정식 서명→자국 내 비준’ 절차를 밟아 발효되는데, 발효가 이뤄지기까지 가장 큰 관문은 국회 비준이다. 과거에도 FTA로 타격을 입게 되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한 거센 반발 등으로 국회 비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FTA는 협상 타결에서 국회 비준까지 무려 4년7개월 걸렸다. 한미FTA는...
현재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는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의 비준안이 각각 9월 16일,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달 6일에야 회의를 소집해 정부로부터 비준동의안 보고를 받았다.
두 FTA 비준의 관건은 농축산인 피해 최소화와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이다. 한중 FTA 역시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2007년 4월...
최근 방한한 중국 리커창 부총리는 공개석상에서 한중 FTA를 서두르자며 압박하기도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2.3%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저가 완제품과 농수산물 수입이 늘어 중소기업, 농수산업의 타격이 예상되지만, 한국은 고급 제품과 중간재, 부품 수출이 늘어 무역수지가 증가할 것이라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가 체결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FTA괴담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격히 퍼지고 있다.
특히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소문들로 인해 여당과 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