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일단 오전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후 3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만약 이날 중 여야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30일 예정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한·중 FTA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27일 오전 회동을 갖고 진통 끝에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 본회의에 앞서서는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외통위원회도 열어 한중 FTA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현재까지 비준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지만, 여야는 그동안 협상을...
이번 주 내에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하고 국회가 이번 주 내 처리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FTA 처리 지연을 강력히 비판했는데 간곡히 촉구한다는 게 청와대의 심정”이라며 “하루빨리 이뤄지는게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슷한 시각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의장실 관계자가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 등은 정 의장을 만나 “한·중 FTA 비준안이 늦어도 내일(27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올해 안에 빠듯하게 발효될 수 있다”고 조속한 처리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과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살 길을 열어주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당장 시급한 게 한중 FTA 비준안 처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갖다붙이며 지연시키고 있어 새누리당으로서는 말할 수 없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영결식이...
이에 따라 26일 한중 FTA 비준안을 포함해 계류 안건을 처리키로 했으나 예정대로 본회의가 개최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관심이 높아진 테러방지법과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쟁점 타결을 전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다만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 산하로 두자는 새누리당과 이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개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의 과제가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그는 우리 경제에 핵심적인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한중FTA 비준안, 예산안ㆍ세법안의 국회 통과를 가름할 분수령이므로 마무리를 잘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중FTA 비준안은 오는 26까지, 예산안ㆍ세법안은 12월2일인 헌법시한 내에,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 5법은 정기국회 회기 기간 내(12월9일)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개최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3일 “야당이 11월 말까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노동개혁 5법도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그는 노동개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18일 본격 가동했다. 또 전날 여야가 ‘테러방지법’ 논의에 합의한 가운데 여당과 정부는 이날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대테러 예산에 약 1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17일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상견례를 가졌다. 새누리당과...
여야는 18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가동하기로 17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토론의 필요성을 전제로 여야정 협의체...
김 원내대변인은 “26일을 비준 목표일로 정한 이유는 한중FTA 발효에 따른 관련 법안들의 시행을 역산해보면 늦어도 26일까지는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1차 관세인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야당도 긍정적 태도 변화를 보이는 만큼 오늘 오후 3+3 회동을 통해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김 수석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거기서 많은 민생현안 법안들,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하는 노동개혁 5법, 경제 활성화 4개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이런 것이 있다”면서 “정말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의견을 따르면 경제 활성화...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들, 노동관련 개혁입법들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한다는, 거기에 초점을 모아야하기에 드리는 말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거기서 많은 민생현안 법안들,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하는 노동개혁 5법, 경제 활성화 4개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이런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1년 연장하면 전세금이 12% 급등할 수 있다”며 “여야 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자고 우리가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새정치연합이 각 관련 상임위에 논의를 우선 맡기고 오는 16일부터 가동시키자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번주라도 공식적으로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 여야가 상임위와 예결위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법안, 노동개혁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논의가 없어서 아쉽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정기국회가 이제 한 달...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최악에는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꼭 처리해야 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 비준안 등은 반드시 연계해 같이 처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내년 총선을 대비한 지역구 관련...
당정청은 야당이 한중 FTA 비준안에 문제로 지적한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서 지난 10월30일 한중 어업 공동위원회에서 불법 어업방지 공동합의문을 채택했고 한중 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했다”면서 “야당이 우려하는 불법 조업에 대해선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