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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 보복 노골화하는데… 회의만 하는 정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깊이 우려된다”며 오는 9일로 예정된 민관 합동 한ㆍ중 통상점검 TF를 7일로 앞당기고, ‘사드 보복’에 따른 전 업종 동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TF회의에서도 대응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국의 방침을 잘 거스르지 않는...

2017-03-06 10:52
정부, 中 '사드 보복' 대응 강화…주형환 장관 우려 표명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당초 오는 9일로 예정됐던 민관 합동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7일로 앞당겨 개최하고 전 업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산업부는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식품ㆍ화장품 등 중국에 수출ㆍ투자하는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제9차 태스크포스를 열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2017-03-05 11:47
산업부, 대중국 수출 애로 해소 TF 구성 대응 나서

정부는 중국이 비관세 장벽 강화 등으로 수출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를 개최하고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2시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7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를 개최하고 중국 통상현안과 현지 투자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우태희 차관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2017-02-17 15:00
[대외경제정책] 350억 달러 해외인프라사업 수주 총력

우리나라와 교역비중이 가장 큰 중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분야 협력,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분야 후속협상 추진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심화하겠다”며 “정부 중심의 한중 통상점검 TF를 민관합동 회의로 확대하고, 한중 정부 간 협의체와 문화 컨텐츠 등 민간분야 협력 채널을 활용해 다각적인 소통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2017-01-26 11:18
주형환 장관 “조만간 미 상무부 장관 만나 협력 방안 논의할 것”

그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조정을 하고 그 전 단계에서 통상추진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조정을 진행한다”며 “시급한 현안이 있는 경우 대미통상협상 작업반과 한중 통상 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안에 대응한다. 특별히 지금 시점에서 이 제도를 바꿀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낀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결함에 대해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그는...

2017-01-23 16:56
산업부, “中 무역장벽 따질 것은 따질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4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지속해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ㆍ중 통상점검 TF는 중국을 둘러싼 통상현안과 현지에 투자ㆍ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말 설치한 관계부처 합동회의다. 특히 이번 회의는 참석 범위를 민간 기업으로...

2017-01-17 17:51
유일호 “ 중국 경제 채널 통해 설득...국제규범 어긋나는 것 적극 대응”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중국과의 통상 문제가 여러 경로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16일 서울-세종 간 영상을 통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기본적으로는 한중 간의 다양한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되,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2017-01-16 18:17
정부, 트럼프 신정부와 고위급 정책 협의 추진…사드 배치 강행

정부는 16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한반도ㆍ동북아 정세 점검 및 대책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 회의에는 안호영 주미국대사와 이준규 주일본대사, 김장수 주중국대사, 박노벽 주러시아대사 등 4강 주재 대사와 조태열 주(駐) 유엔 대사 등이 참석했다. 주변 4강국 대사와 유엔 대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017-01-16 17:05
정부, 中 비관세장벽 대응 본격화…한ㆍ중 FTA 1차 공동위 개최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한ㆍ중 FTA를 활용해 우리 업계의 대중 수출을 지원하고 중국과의 통상 관계를 점검해 나가는 한편, 한ㆍ중 FTA 활용을 촉진하고자 차이나데스크 등을 통한 활용지원 정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LG화학과 삼성SDI가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전기차...

2017-01-08 11:53
정부, 중국 무역규제 대응 착수... 관련부처 통상점검 TF 운영

통상추진위원회 내에 산업부 통상차관보 및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한중 통상점검 TF를 설치하고 월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필요 시 업종별 단체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수시 개최할 계획이다. 우 차관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중국의 자국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규제 관련 동향을 더욱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2016-12-02 15:01
한일 통상장관 "산업통상장관회의 연내 추진키로 합의"

한중 양국 장관은 교역ㆍ투자 협력, 한중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화장품ㆍ농수산품 등 양자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실무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한중 산업협력단지, 제3국 공동 진출, 한중 투자협력기금 등 작년 한중 정상회담 성과사업 후속조치 등에 대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주 장관은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일본 주요 경제권의 대표적인 유망...

2016-10-30 09:1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5일

4일 정부는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ㆍ관세청ㆍ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TF는 일일 단위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뒤늦은 대책에 물류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신동빈...

2016-09-05 08:05
한-영, 9~10월 브렉시트 이후 첫 FTA 실무 협의

산업통상자원부는 9~10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G20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9개 지역 대표와 차례로 양자협의를 하고 통상현안과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프라이스 무역투자청 국무상은 이 자리에서 향후 주요국과 FTA 등 무역협정 체결방향에 대해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각국과 협의할...

2016-07-10 17:00
전국 13곳 차이나데스크서 한중 FTA 활용 릴레이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전국 13개 지역 중국특화 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와 중국 상해 등 해외에서 올해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충북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등 국내를 비롯해 중국 상해, 청도 등 해외 현지에서도 열리며 중국 진출 희망 기업에 원산지관리, 비관세장벽 등 FTA 활용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2016-05-30 11:20
한ㆍ중, FTA 활용 지원 위해 맞손…베이징서 합동 설명회

한국과 중국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중국 상무부, 중국국제무역촉진위(CCPIT) 등 중국 정부와 함께 15일 중국 베이징 샹그릴라 차이나월드호텔에서 ‘한-중 합동 FTA 활용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ㆍ중 FTA 발효 이후 양국이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2016-04-15 06:00
내달 한중 통상장관회담…中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중단’ 이의 제기

회담에서 양측은 한ㆍ중 FTA 이행 점검, 통상 현안, 경제 통상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중순 한국 업체에 불리한 형태로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변경한 바 있다. 중국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방식 전기버스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고 LG화학, 삼성SDI 등이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방식 배터리에 대해서는 안전성...

2016-02-23 18:31
민관 합동 수출 확대 총력전…상반기 무역사절단 109회 파견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월 수출실적으로 점검하고 정부는 물론, 수출유관기관과 민간부문의 가용자원까지 총동원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미래부, 문체부, 복지부, 농식품부 등...

2016-02-03 10:28
주형환 장관, 연일 ‘수출확대 현장행보’…취임 후 첫 주말 인천공항 방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3일 취임 이후 연일 수출 확대를 위한 광폭 현장 행보에 나서고 있다. 취임 후 첫 주말인 17일에도 수출화물 터미널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찾아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통관 특별지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수출의 26.2%(2015년 기준)인 1381억달러 규모를 처리하고...

2016-01-17 11:54
[인사] 2016년 1월1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비서관 이용환 ◆국회사무처 ◇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유상조 △국회사무처 지동하 △국회사무처 천우정 △국회사무처 정영진 △경호기획관 장종완 ◇이사관 전보 △의정연수원 교수 이정화 △감사관 채수근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상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건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2016-01-14 08:02
중국ㆍ베트남ㆍ뉴질랜드 시장 열렸다…2900여개 수출품목 관세 즉시 철폐

한편 정부는 3개 FTA를 통한 교역ㆍ투자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실현되도록 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통상장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가각각의 공동위원회를 매년 열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비관세 장벽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2015-12-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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