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이 '한정후견'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辛들의 전쟁'은 이제 법적 다툼으로 치닫게 됐다. 당초 '성년후견'으로 결론이 나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광윤사의 대표 및 최대주주 지위를 잃어 경영권 분쟁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견됐다.
그러나 법원이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 제약...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지정 사건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사업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법인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창업자이신 신 총괄회장님의 건강상태에...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 전 고법원장)이 선임됐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과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 시행됐다. 법원은 본인 또는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롯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신격호 총괄 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이 '한정후견'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辛들의 전쟁'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당초 성년후견으로 결론이 나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광윤사의 대표 및 최대주주 지위를 잃어 경영권 분쟁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견됐다.
그러나 법원이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 제약 등으로...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신 이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한정후견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신 총괄회장을 대리한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정숙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정신이상을 이유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정숙 씨는 신 총괄회장 부인 시게미스 하츠코(重光初子)씨와 신영자...
이런 때는 가족이나 후견인 등이 입원치료를 결정해왔다.
2014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7만932명 가운데 자의로 입원한 환자는 2만2974명(32.4%)에 불과하고, 강제로 입원당한 비자발적 입원이 4만6773명(69%)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는 정신과 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입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본인이나...
하지만 '때때로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있다' 정도라면 한정후견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신 회장을 대리하게 된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보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지 한정후견인지를 정할 수 있지만 통상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취지를 변경한다”면서 “이번에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청구인인 정숙씨...
가족은 일주일에 2회 각 1시간씩, 대리인은 일주일에 1회 1시간으로 면회를 한정하기로 했다.
성년후견을 신청한 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 정숙씨의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서 신 회장측이 SDJ코퍼레이션 관계자의 면회나 병실출입을 요구했지만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서 반대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성년후견인...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담당 의료진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종 결론은 늦어도 오는 5월 중순께로 변호인단은 내다봤다. 당초 5~6개월 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면서 경영권 분쟁도 막바지에 이르게 된 셈이다.
업계는 법원의 '한정 후견 개시' 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
성격의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실상 경영권 분쟁은 신동빈 회장의 압승으로 귀결된다. 그동안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신 총괄회장의 인터뷰나 조치훈 9단과 바둑을 두는 영상 등을 공개하며 '신 총괄회장 판단력은 정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한정후견...
개정안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 가능한 사람을 친권자, 후견인 등 부양 의무자에서 학생 본인과 부모 및 가족, 이 밖에 법률상·사실상 보호하는 사람까지 확대했다. 또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임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동의 서면의 경우 대상을 대상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으로 한정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특정후견 사건을 중심으로 성년후견제 업무를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치료·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한정후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발달장애인에게는 후견심판 청구비용, 후견인에게는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해 성년후견제 이용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에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SGI서울보증은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피후견인 보호를 위한 ‘후견인보증보험’ 상품을 1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지난 2013년 7월1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가정법원의 결정 등을 통해 지정된 후견인이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단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본인의 행위능력이 광범위하게 제한을 받으며 후견인이 제대로 구실을 하는지 감독이 되지 않는다. 또 선고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통해 의사결정 무능력자의 능력에 따라 통장의 관리, 각종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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