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공무원보다 1∼2일 긴 경조사 휴가일수도 줄일 계획이다. 다른 공기업도 이에 준하는 자구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직원들은 방만경영이 심각한 만큼 개혁이 시급하다는 정부 압박과 사회 여론 때문에 일단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용세습·퇴진금 누진제 등 과도하다고 지적받는 복리후생제도는 축소할 수...
한전이나 상수도 사업 역시 정치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다 보니 빚이 쌓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방만경영을 제대로 손대지 못했다. 빚을 내서 사업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 대통령과 공무원들, 정치인들인데, 어떻게 공기업 부채를 질책한단 말인가. 방만경영에 의한 적자쯤은 별 것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다.
정말 개혁하고 싶다면 대통령과 공무원과...
이들 공기업의 상반기 순손실은 5조8천195억원으로 지난해 순손실 규모인 4조9616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철도공사는 상반기에만 5조1천760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손실 규모인 2조8201억원의 배 가까운 금액이다.
한전과 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등도 각각 1조4244억원, 1624억원, 4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기업들이 적자를 요금 인상으로 손쉽게 해소하려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낸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을 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개사는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자구계획을 세웠고, 정부는 내년도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자구계획으로 요금인상을 제시한 곳은...
만성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에너지공기업들이 퇴직자들에게 순금 열쇠, 상품권, 여행비 등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자 357명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3조원의 적자를 낸 한전 사장의 지난해 연봉과 성과급은 2조5000억원, 1조4000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재정사업과 공기업 자체사업을 구분하는 구분회계를 도입해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산과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공공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 사채를 발행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후 승인토록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특히“지금까지는 물가를 강조할 때는 에너지 가격을 원가 이하로 해, 지난 정부 한전 적자가 8조”라고 지적하면서“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특히 요금정책 관련해서는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에너지연구회 회원인 박병석 국회 부의장은“9·15정전 대란이 2년 지났는데 개선 된 것 없고 돌발 변수가 많아졌다”고 진단한 뒤“산업...
김용호 기재부 재무경영과장은 “일부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잠재적인 재무리스크요인이 있어 지속적인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한전·코레일·석유공사 등 일부 공기업은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어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LH·코레일 등 일부 공기업의 경우 시장여건에 따른 잠재리스크요인을 점검할...
영업이익이 적자를 낸 탓에 이자보상비율(-212%)이 2008년 이후 줄곧 마이너스다. 벌어들인 수익으로 금융이자조차 갚지 못한 탓에 채무를 상환하려고 또 빚을 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한전의 부채는 전력요금 규제 때문이다. 사용자가 응당 내야 할 요금을 물가 안정을 위해 낮춰 공기업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도보다는 공기업(한전) 독점체제로 돌아가거나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보고서에서 “(발전시장의) 경쟁도입 이후 전력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오히려 △설비부족·기저발전 부족 심화 △수급위기상황 장기화 △한국전력의 막대한 적자 △빈번한...
전문가들은 한전의 자체 경영효율화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적자폭이 연간 2000억~3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공기업으로서 갖고 있는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는 것 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관련업계 전문가는 “언뜻 생각하면 원가를 낮춰서라도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좋은 일 아니냐고 말할 수 있으나 결코 그렇지...
작년 한해 6850억원의 영업손실과 3조293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해 4년째 적자를 기록중인 한국전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특히 한수원은 지난해부터 다른 발전 자회사들과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됐다. 한전 자회사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 한수원이 국내 원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최근 불거진 원전 안전 문제에만 좀 더...
실제 한전은 지난해 8월 4.5%, 12월 4.9% 등 두 차례에 걸쳐 전기 요금을 인상했지만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43조5323억원, 영업손실 6850억원, 순손실 3조2930억원에 달했다. 발전 자회사를 제외한 한전 개별로도 영업손실이 2010년 1조3125억원에서 작년 2조9938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전 임직원들의 임금은...
고정급여만 지급하는 공기업 중 한국전력이 월 32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수원이 300만원, 한전KPS, 한국광물자원공사, 가스안전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200만원의 고정급여를 책정하고 있다.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기관 중에서는 석유공사와 난방공사의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두 기관은 매월 250만원의 고정급여와 50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지난해 에너지 공기업들이 원료비 급등에도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요금 구조로 악화된 경영실적을 보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으로 전기를 팔수록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 영업손실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3조 원에 달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0.0% 늘어난 43조2149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을 2조9938억원으로...
한전이 직접 개발해 그 이익금으로 막대한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여론만 형성된다면 공기업 특별법 등을 통해 직접 개발의 길을 열어주면 된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힘든 상황에서 4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 개발에 나선다는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전 삼성동 부지 직접개발에 힘을 보태고...
실제 한전 직원들은 2009년 1295만원의 성과급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에는 1897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2009년 1276만원에 이어 지난해 1707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공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을 챙겼다는 사실은 공기업 방만경영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2010회계연도...
정부의 물가안정에 가로막힌 공기업의 가격정책도 현실화돼야 한다. 한전의 부채가 높은 원인 중 하나가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료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무리하게 억제하지 말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자구 노력도 시급하다. 여러 차례 지적됐음에도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공공기관들은 직원들에게 성과급...
기관별 연회비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한전이 약 1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석유공사 2억8000만원 △가스공사 2억6000만원 △지역난방공사 2억4000만원 △남부발전1억7000만원 △서부발전 1억8000만원 △광물자원공사 1억8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의원은 “에너지공기업들이 급증하는 부채문제와 적자로 경영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도 기관장들의 생색내기...
공기업들은 원료 가격의 상승분만큼 요금을 올리지 못해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KEPCO)의 상반기 전체로는 매출액이 19조9158억 원으로 50.5% 증가했지만 1조3042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
부채총액도 작년 말 72조2413억 원에서 6월 말 현재 76조527억 원으로 늘면서 부채비율이 126.1%에서 137.5%로 높아졌다. 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