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 출범 이전 한 해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이 급속도로 진행된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2018~2019년 영업 손실을 냈다"며 "한전의 경영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원전 비중이 대폭 줄면서 전력 생산 추가 비용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국제...
채무증권에선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56조600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35조3000억 원), 한국도로공사(25조 원), 한국가스공사(19조8000억 원) 등 4개 공기업이 전체의 68.7%를 차지했다
이 중 한전ㆍ발전자회사와 가스공사는 채무증권을 포함한 총 부채가 각각 5조6000억 원, 2조3000억 원 증가했다. 한전ㆍ발전자회사는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공사채...
정부도 한전이 적자 누적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신재생 에너지 할인이나 전기차 충전 할인 등에 대한 업계 요구나 사실상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여론 부담 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성 장관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김 사장의 정부에 대한 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다음 달 미국 뉴욕과...
지나치게 저렴한 전기요금이 전기 과소비를 부추기고 공기업을 부실화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9285억 원 적자를 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전이 맡긴 연구 용역에서 한전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선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1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11일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대상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 정책과 한전 적자와의 연관성, 한전공대 설립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전 적자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엇갈린 분석을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 이용률이 93.4%로 가장 높았던 2008년 한전은...
당기순이익은 올해 1조6000억 원 적자로 전년보다 2조3000억 원 감소하나, 내년부턴 4조8000억~6조3000억 원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 증가의 주된 배경은 회계기준 변경과 한국전력 그룹사 및 건보공단의 실적 악화다. 한전 그룹사는 올해 연료비, 환율 상승, 설비 확충 등으로 올해 부처가 전년보다 12조3000억 원 늘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출력 상한제 시즌제가 도입되면 회사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 9285억 원의 영업손실을 본 한전은 석탄 발전 축소와 LNG 발전 확대를 적자 원인으로 들었다. 때문에 발전업계에서는 출력 상한제를 확대하려면 공기업 재산권 침해 논란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와 비용 보전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사회 한 참석자는 “한전은 '시장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만 내세울 수는 없다”며 “이사회에서 최근 로펌을 통해 확인한 경영진 배임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공유했고 배임 여부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전의 개정안 의결 보류가 재정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압박이라는 관측도 있다....
두산중공업뿐 아니라 원전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원자력 관련 3개 공기업에서도 2018년 한 해 동안 총 264명이 퇴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퇴사한 원전 전문가 중 일부는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원전업체로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져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두산중공업 측은 인력 일부가 해외로...
두산중공업 뿐 아니라 원전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원자력 관련 3개 공기업에서도 2018년 한 해 동안 총 264명이 퇴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퇴사한 원전 전문가 중 일부는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원전업체로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져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인력 일부가 해외로...
에너지 공기업도 대규모 손실을 냈다. 한국전력은 2017년 1조4413억 원의 순익을 올렸으나 작년 1조1745억 원의 적자로, 한국수력원자력도 8618억 원 흑자에서 102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한전의 다른 발전자회사들도 경영이 크게 악화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가동률을 낮추고,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 및 행안부 ‘2016년 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공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3년 이상 계속 적자면 사전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평공사가 정상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면 3년 이상 적자에 부채비율 200%를 넘겨 공사채 발행 시 행안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등을 위한 차입금 확대로 이자 비용이 늘어 적자 전환했고, 2010년 주식 상장 이후 매년 배당을 했던 지역난방공사는 올해 적자로 처음으로 배당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들 공기업은 3월 말쯤 주주총회를 열어 배당 여부 및 규모를 확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출자기관의 배당금 지출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각 기관에...
한전의 최대주주는 정부로 전체 지분 가운데 51.1%(산업은행 지분 31% 포함)를 보유하고 있다.
박 부사장은 "공기업 배당정책은 적자가 나면 배당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배당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한전은 내년 경영 전망에 대해 작년 4분기 이후 국제연료가격 하향 안전 추세와 원전...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 공기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줄곧 흑자를 내던 한전이 올 상반기 1조226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연간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탈(脫)원전 정책의 여파로, 이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상반기 5482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나타냈다. 이...
지난해 말 부채 규모가 큰 비금융 공기업을 보면 LH가 120조6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전 및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서부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는 88조70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가스공사(29조5000억 원), 도로공사(27조4000억 원), 철도시설공단(19조7000억 원) 등이었다.
지방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산업부 차관 출신인 조 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을 맡았다. 5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던 한전을 흑자로 돌려놓았고, 2015년, 2016년 2년 연속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 이 같은 뛰어난 경영 능력을 인정 받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발전공기업들의 자회사ㆍ출자회사 57개사의 적자규모가 27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개의 발전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들의 출자회사 57곳이 설립 이후 현재까지 기록한 적자규모가 총 2702억원에 이른다.
57개 출자회사 자체의 총 순손실은 7338억...
이어 △가스공사 1조9270억 원 △광물자원공사 1조5206억 원 △한전 22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 CNG충전소 운영사업과 실린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5년 간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발전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인 석탄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한전은 2012년 조 사장의 취임 이후 5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 2013년 흑자로 전환했고, 부채 비율도 2012년 말 133.2%에서 지난해 말 89.9%로 감소했다.
공기업 사상 첫 재연임에 성공한 조 사장은 한전에서 롱런할 수 있었던 배경을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공직생활에서 얻은 노하우와 다년간 여러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이 한전을 이끌어 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