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30조 원을 넘을 우려가 있다”며 “공기업(한전)이 30조 원 적자를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전력구매대금 지불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 말은 국민한테 전기를 공급할 가능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 이 상황(한전 적자) 한계상황이라고 봐야 맞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은 “에너지 안정적 공급 기반 훼손되는 그런 건...
이전받아 우리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한 단계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기술나눔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필요한 기술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업과 공기업 등 25곳은 2013년부터 총 2577건의 기술을 1154개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5년간 적자가 급증해 완전히 망가진 한전과 자회사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국민 혈세를 남의 돈처럼 펑펑 쓴 공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근본적으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다만 연말까지 30조 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출자회사 관리가 뒷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의 재정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경영 책임을 서민에게 돌린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박수영 의원은 "정부와 주주의 투자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전의 방만한 경영으로 껍데기뿐인 공기업으로 전락했다"며 "한전의 최악의 재정...
기관별로는 한전이 5년간 약 14조3000억 원의 부채를 감축하고, LH는 9조 원, 발전 5사는 4조8000억 원, 광해광업공단·가스·석유·석탄 등 자원 공기업은 3조7000억 원, 지역난방공사, 한수원, 철도공사는 2조2000억 원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추진한다.
한전은 유휴 변전소 부지 및 지사 사옥 매각, 해외 석탄발전 사업 출자지분 매각, 출연금 축소 등을 통해 부채를...
이 장관은 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100일 소회를 묻는 말에 "에너지 가격 수입 의존도가 높기에 공기업이 그 부담을 상당히 안고 있다"며 "에너지 부분 기반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의 적자 외에도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고집스럽고 미심쩍은...
그러다 보니 한국은 여전히 공기업한전 중심의 공공독점 모델에 가깝다.
전력산업 시장자유화 모델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1990년 국영 독점회사에 대한 수직분리 및 수평분할을 시작으로, 1099년부터 소매부문에 시장경쟁 도입을 완료했다. 그 결과 과점상태였던 소매시장에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출이 활발해졌고, OVO 에너지와 같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후보 27개 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가스공사(378.87%), 코레일(287.32%), 지역난방공사(257.47%), 한전(223.23%) 순이다. 또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기관에 대해선 연간 출자 총량과 출연 규모부터...
이상의 재무개선을 목표로 현재 출자지분 2건, 부동산 3건 등 총 1300억 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으며 약 1조 3000억 원의 예산을 이연 및 절감했다.
한전은 대표 공기업으로서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이행 선도, 과감한 제도 혁신,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조직 효율화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공기업 23곳 중 12곳 긍정 평가남동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 등 A등급역대급 적자 위기 한전, C등급으로 선방대한석탄공사 등 3곳, 지난해 C에서 D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 중 절반이 넘는 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양호 이상 등급을 받았다. 특히 동서발전은 경영평가에서 11년 만에 탁월에 해당하는 S등급을 거머지었다. 적자 위기에 빠진 한국전력공사는...
대규모 적자에도 유사시 정부의 확고한 공기업 지원 가능성이 흥행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한전의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채무 상환능력에는 문제없다고 판단한 모양새입니다. S&P는 독자신용등급을 bbb-에서 bb+로 낮췄지만 최종신용등급(AA0/안정적)은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무디스는 독자신용등급(baa2/안정적)...
최근 전력 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한전의 적자 위기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SMP 상한제 도입에 따른 민간업계의 반발도 뒤따른다. 일각에선 전기료 상승에 관한 주장도 나오지만,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 장관은 취임 한 달간 이어온 성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으로, 2021년 12월말 기준 정부 및 한국산업은행이 공사 지분의 51.1%를 보유하고 있다.
원자력 및 화력발전 자회사를 통하여 국내 전력판매량의 약 71%(2021년 연간 기준)를 공급하고, 자체사업인 송ㆍ배전 및 전력판매사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한다.
한국신용평가는 한전의 확고한 법적지위 및 사업의...
특히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우리 공기업의 신뢰도 하락에 따른 채권 등 외국인 투자금을 모으는데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단 지적이다.
다만 지난해 말 결정했던 기준연료비는 예정대로 우선 4월 ㎾h 당 9.8원 인상된다. 이후 10월에도 4.9원 인상 예정이며 전기료의 다른 항목인 기후환경요금도 올해 4월부터 2원씩 오른다. 6.9원이 인상되면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신규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 수명연장에 따라 국내 수주 잔액이 소진됐던 한전기술과 장기적인 원전 정비 매출 규모 축소가 예정됐던 한전KPS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도 “소형원자로(SMR) 개발로 인한 관련 기업 수혜 가능성, 한국전력 등 공기업적자 완화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원자력...
수력원자력과 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 등 6개 한전 자회사는 지난해 3329억 원의 순이익을 냈으나 올해는 7575억 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적이 크게 나빠진 이유는 전력 생산의 원료인 원유와 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이 올해 급등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투자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남부발전은 상반기 매출이 2조390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했지만, LNG 가격 급등으로 127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 적자로 전환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상한제약이 시행된 점도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자회사들의 석탄 발전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감소했다.
한전 자회사인...
한전의 발전 공기업에 대한 보조를 폐지해 한전과 발전 공기업이 위험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발전 공기업 간 상호보조 폐지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탈석탄 가속화에 더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까지 늘려야 하는 발전 공기업들은 당분간 적자 경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발전...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과 각 발전 자회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은 2017∼2020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6296억 원의 출자를 계획했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3682억원을 출자했다.
국내 신재생 사업에는 2750억 원의 출자 계획 중 2041억 원을, 해외 신재생 사업에는 3546억 원의 출자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