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본에 법적 책임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 문제는 끝났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과거 아시아여성기금 등을 거론하면서 과거에 이미 사과와 보상을 했는데 또 하라는 것이냐는 말을 하기도 했으며 우리측에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및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은 2013년 12월 유족회를 통해 일본 3개 기업을 상대로 임금 및 배상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그러나 공식 소장이 양국 정부를 거쳐...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대일청구권 자금 8억 달러 가운데 무상 자금은 3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는 “이것이 오래된 상처들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 이유를 일부 설명한다”며 한일관계 갈등의 책임을 한국에 돌린 뒤 “한국 언론에서 그 상처들이 일본에 대한 매우 적대적인 태도로 드러나고, 정부 발표들에 의해 부추겨지곤 한다”고 덧붙였다.
샤피로는 양국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됐던 군인과 군속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벌이게 됐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피해보상금 반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원고는...
이어 미쓰비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문제가 해결됐고 사건 쟁점이 협정 해석에 관련돼 있으므로 사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광주고등법원은 다음 달 중으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등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됐으며, 일본은 고노담화를 수정할 의도가 없다”면서 “아시아 여성기금과 의료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데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일본은 법적 책임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끝났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지원 이외는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협의가 별다른 성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 하에 여러 차례의 국장급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일본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낼 계획이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강제징용...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 측이 줄곧 요구해온 법적 책임 인정은 거부하고 있어 일본의 희망대로 연내에 문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한ㆍ일 양국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동아시아ㆍ대양주 국장이 참석한...
그러나 일본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는 점에서 부정적 전망도 제기된다. 보수 성향의 아베 내각이 이를 번복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인도적 차원의 조치와 법적 책임 인정 사이에서 수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협의의 성격이 우리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일본측에 그동안 제안해 왔던 양자 협의가 성사된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린 뒤 일본측에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양자 협의 개최를 제안하며 이에 응할 것을 계속 촉구해 왔다.
우리는...
그러나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 해결됐으며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이어서 양측이이번 협의에서 이견을 좁힐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위안부 협의 개최 사실 외에 “한일 외교 당국 간 실무급에서 국장급, 차관급에 이르기까지 각급에서 협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답변을 통해 "잘못된 사실을 나열해 일본을 비방 중상하는 것에는 사실로써 냉정히 반론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기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외교, 정치문제화해서는 안 된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또 그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속 한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모미이 회장은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전제로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나라가 일본뿐이라고 한국이 주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 것”이라며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종결됐다”고 밝혔다.
모미이 회장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서는 “NHK로서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최근 한국의 정보 발신’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1990년대 초부터 청구권 협정의 대상 외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했다.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의 ‘고노(河野) 담화’를 수정하자는 주장 역시 아베 정권 이후 격화하고 있다.
아베 내각은 일본군이 직접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음을...
지난 2010년 12월 대한변협은 일본변호사연합회와 함께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실체법적으로 소멸되지 않았고, 양국 사법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본 기업들은 한일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전범기업들은 그간 손해배상청구권이 살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한일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이에 반하는 판결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도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교루트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을 부정하거나 한일청구권협정 등을 내세워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핵심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
서울고법 민사19부, 10일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공산당 가사이 아키라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한 배상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재산·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도 완전히 해결을 봤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노다 총리는 작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혜를 짜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노다 총리는 일본 정부가 1995년 민간 모금을 기반으로 만든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으로 위안부에 대한 ‘보상금’ 사업 등에...
동시에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실시에 관한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하고 안될 경우 국제 중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명시해 국제 중재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규정했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거부할 경우 일본의 단독 제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본이 독도 제소를 제안하면서 동시에 국제중재위 회부를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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