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도체 핵심 3개 품목 수출규제가 촉발한 한일 무역전쟁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한국 경제에 도사리고 있다. 바로 인구절벽이다.
각종 통계는 한국의 인구절벽 상황이 세계에서도 최악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출생아 수는 2만5300명으로 전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은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의 이런 주장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우리가 해당돼 이제는 우리의 농업 분야도 위기 상황을 맞게 됐다는 데 있다.
북한이라도 가만히 있어주면 좋을 텐데 북한마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쏴 대고 있다. 미사일을 쏘고 나서 이제는...
북한은 역사 문제가 무역 마찰로 확대된 한일 관계 악화를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국 군사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계속 협정 파기를 문재인 정권에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GSOMIA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조합과 통일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이 파기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 각료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일 갈등까지 격화하면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에 장기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미국 6대 IT 관련 협회가 유명희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에게 한일 분쟁 해소를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낸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애플, 아마존닷컴...
세계경제가 보이지 않는 무역전쟁터로 변한 지 오래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중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후 생존력을 잃으면 희생물로 전락하는 양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한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은 일부 산업의 부품 공급만 제한해도 휘청거리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 새로운 산업발전을 이끌어야 할 기업들이 추락의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국제...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WTO가 다루는 분쟁 안건이 산적한 데다 미국의 거부로 위원 7명 중 4명이 공석이다. WTO의 분쟁 해결 기능이 사실상 정지 직전 상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제소부터 최종 판결까지 2년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WTO의 현재 사정들을 감안하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화에너지의 그린본드 발행은 미중 무역전쟁, 이란 관련 지정학적 위험 및 한일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불확실성 증대에서 한화에너지는 미국, 아시아 및 유럽 투자자로부터 발행물량 3억 달러의 7.7배에 해당하는 총 23억 달러의 유효주문을 모집했다. 그린본드 전문 투자자와 미국...
한일 분쟁이 새로운 무역 전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주요 외신과 싱크탱크, 산업단체 등이 모두 일본 측에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협회(AEI)는 한일 갈등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칼럼을 연일 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AEI는 이날 ‘한국 vs. 일본, 북한만 승리할 것’이라는...
당면한 문제의 해법, 리더십이 판가름
최근 며칠의 언론 보도는 한일 갈등, 미중 무역전쟁, 북한 비핵화 관련 실무협상, 노조의 파업, 정부 몇몇 부처의 장관 교체 문제 등으로 채워지고 있다. 성격은 매우 다르지만 상당 부분 리더십을 공통분모로 삼을 수 있는 문제들이다. 열거된 문제들 대부분의 해법은 결국 관련 사항을 다루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의해...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fAML)는 21일(현지시간)자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혼란은 단기에 수습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일 갈등이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아이린 최 등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보고서에서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수출시장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어리석은 무역전쟁을 그만두라고 블룸버그통신이 강하게 비판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의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란 논평을 통해 이달 초 일본이 한국을 겨냥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부품의 수출을 제한한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관련 공급망이 위험에...
것”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국에 군사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나”라면서 “1년 단위로 연장하는 이것을 파기하려면 8월 23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명분이 있고 미국 협력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서 국제사회에 노력을...
최근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반도체 칩 가격이 치솟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수요 감소로 반도체 칩 가격 폭락을 겪기도 했다. 이같은 부침이 반복되면서 올해로 예상했던 기업공개(IPO)도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다.
올해 초 전문가들은 도시바의 연내 상장을 예측했지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기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져...
그러면서 “미국 인사들이 이 상황을 무역분쟁이라고 하던데 이것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따라 벌어진 한일간의 경제전쟁이라는 얘기를 했다”며 “이번에 일본 정부가 취한 행동은 상당한 기간 쌓여온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는 한일 간 투트랙 원칙을 허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사는 이번 만남에서 미 측의 해법...
있다”며 “한일 간 공조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이 참여하는 3국 협력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공공 방송용 자막 제작, LNG 공동 구매, 아시아 슈퍼 그리드(Asia Super Grid) 설립 등 협력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과학과 기술은 전쟁의 도구가 되면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다”며 “페니실린이 세상에 준...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다수의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가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 그래도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인데 한일 무역 갈등이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 기업들은 수년간 복잡한 공급망을 구축해왔다”며 “이들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이걸 다시 복원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아울러 한국은 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만약에 제소하면 WTO에서 우선 양국 간 협의를 하고 여기서 해결되지 못하면 분쟁처리 소위원회 심리에 들어간다.
WTO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등 분쟁 안건이 산적해 있지만 패널 인원 수는 부족해 최종 판단이 나오는 데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같이 한국 외교·통상 전문가들이 줄줄이 대미 접촉을 통해 미국의 중재역을 요청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데다 일본의 이번 경제보복이 미국과의 사전 교감이나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서다. 특히 한일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한쪽 편을 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자국의 피해는 적고 수혜도 보는 상황이라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일 무역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도 낮아진다.
LG디스플레이가 100% 공급하는 TV용 OLED를 봐도 LG전자와 중국 업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구조다. OLED TV를 만드는 미국 기업은 없고, 일본 기업 중에는 소니와 파나소닉이 만들지만 비중은 크지 않다.
소니의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에서 TV와 비디오...
권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이미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데다 미·중 무역전쟁과 생산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와 산업을 생각할 때에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권 원장은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