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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례적 ‘오전 NSC’...지소미아 종료 이후 시나리오 논의한 듯
    이례적 ‘오전 NSC’...지소미아 종료 이후 시나리오 논의한 듯
    NSC 상임위는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해 외교부·국방부·통일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 1·2차장 등 총 8명이 당연 참석 대상이다. 다만 부처 장관에게 사정이 있어 참석이 어려울 경우 통상적으로 차관이 대신 참석한다. 그럼에도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이 예정됐던 강 장관이 직접 올 수 있도록 회의 시간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2019-11-21 15:07
  • 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소멸’ 버튼 누르나
    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소멸’ 버튼 누르나
    한미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22일 자정으로 임박한 시점에 열린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NSC는 전날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방미 성과를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현종 차장은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을...
    2019-11-21 15:07
  • 미국,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한국 전방위 압박
    미국,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한국 전방위 압박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한국을 전 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감축·철수와 관련된 질문에 모호한 답변으로 불확실성을 키웠다. 에스퍼...
    2019-11-20 15:06
  • 조정식 "탄력근로제ㆍ소부장법 등 민생입법 속도내야… 데이터 3법에 한국당 어깃장"
    조정식 "탄력근로제ㆍ소부장법 등 민생입법 속도내야… 데이터 3법에 한국당 어깃장"
    양국 국방장관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협상을 타결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미국은 무리한 증액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분담금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황교안 대표는 한술 더 떠 한미동맹과 무관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2019-11-19 11:05
  • 지소미아 종료 D-5...문재인-아베 '평행선'
    지소미아 종료 D-5...문재인-아베 '평행선'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한일 양국 국방장관이 5개월여만에 회담에 나섰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회담 종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방 분야 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2019-11-17 14:06
  • 美 지소미아 연장요청에… 文 대통령 "日과 군사정보 공유 어렵다" 원칙 재확인
    美 지소미아 연장요청에… 文 대통령 "日과 군사정보 공유 어렵다" 원칙 재확인
    에스퍼 국방장관을 비롯,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등을 50여 분에 걸쳐 면담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면담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에스퍼 장관이 미국 정부를 대신해 한일군사정보보...
    2019-11-15 21:59
  • 문재인 대통령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 어렵다...에스퍼 "일본에 노력 요청"
    문재인 대통령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 어렵다...에스퍼 "일본에 노력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는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해리 헤리스 주한 미국대사, 마그 밀리 합참의장 등을 만나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단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
    2019-11-15 18:32
  • 한국당, “문재인 정권, 방위비 협상ㆍ지소미아에 플랜B 있는가"
    한국당, “문재인 정권, 방위비 협상ㆍ지소미아에 플랜B 있는가"
    그는 "오히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한미간 이견만 확인하였다"며 "왜 정경두 국방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평하고 상호 동의가 가능하다'는 말로 포장하고, 지소미아 연장은 개인적으로는 원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의 명확한 요구 앞에서...
    2019-11-15 16:38
  • 한·미 국방장관 “방위비 분담금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서 결정돼야”
    한·미 국방장관 “방위비 분담금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서 결정돼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SCM과 관련한 최대 관심사는 시한 종료 일주일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였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 철회와 함께 최대 50억 달러까지...
    2019-11-15 14:53
  • “맘마미아, 지소미아”...문재인 대통령, 15일 미 국방장관·합참의장 접견
    “맘마미아, 지소미아”...문재인 대통령, 15일 미 국방장관·합참의장 접견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 수위는 높다. 미국측은 물밑을 벗어나 공개적으로 “지소미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AP통신과 미 국방부가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뒤 기자들을 만나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
    2019-11-14 13:21
  • 美 스틸웰 ‘동맹’ㆍ강경화 '협업' 미세한 온도차…“한일 정상 대화 고무적 신호”
    美 스틸웰 ‘동맹’ㆍ강경화 '협업' 미세한 온도차…“한일 정상 대화 고무적 신호”
    “이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고무적인 신호(encouraging sign)”라고 평가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방한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에 찍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외교부를 시작으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회동했다. 한편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2019-11-06 15:40
  • [종합] 노영민 "조국 임명은 인사실패…국민 갈등 송구"
    [종합] 노영민 "조국 임명은 인사실패…국민 갈등 송구"
    앞서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의 연설문비서관이었던 가이 스노드그래스는 최근 공개된 신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한국이 미국을 벗겨 먹는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엔 '한국이 최악'"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정 실장은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2019-11-01 18:07
  • 한국당, ‘민부론’ 이어 ‘민평론’ 발표…외교ㆍ안보 비전 제시
    한국당, ‘민부론’ 이어 ‘민평론’ 발표…외교ㆍ안보 비전 제시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복원·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고,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을 복원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는 등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북핵 폐기 전략대화 구축, 갈등요인 해결 공동기구...
    2019-10-24 14:21
  • “일본 규제 부당”…정부, 유엔총회서 한국 수출통제 우수성 알려
    “일본 규제 부당”…정부, 유엔총회서 한국 수출통제 우수성 알려
    이어 "첨단기술의 국제가치사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한일 양국은 첨단기술의 국제수출통제에서 공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국 수출통제 당국 간의 신뢰 회복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패널 토의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와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소 연구원은 각각 수출통제 이행 모범사례로서...
    2019-10-09 10:56
  • 정경두 국방장관 “일본에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 요청”
    정경두 국방장관 “일본에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 요청”
    북한이 2일 오전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장관이 일본 측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일본에 통보했지만, 정보 공유는 11월 22일까지 계속되며, 23일 자정을 기해 효력을 잃는다. 신문에...
    2019-10-02 15:05
  • 日방위백서, ‘한일 협력’ 비중 대폭 줄여...지소미아 폐기 뒤끝
    日방위백서, ‘한일 협력’ 비중 대폭 줄여...지소미아 폐기 뒤끝
    신문에 따르면 한일 국방당국은 2018년 10월 국제 관함식에 참가하려던 해상자위대에 한국이 욱일기를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교류가 1년 이상 정체됐다. 국제 관함식은 세계 해군 화합의 장인데, 올 10월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군은 참여하지 않는다. 방위백서에서는 8월에 한국이 파기를 결정한 지소미아에 관해 “한국 정부로부터 종료시킨다는 취지의 서면...
    2019-09-27 17:15
  • [일본은 지금] 아베 정권 4차 개각과 한국
    [일본은 지금] 아베 정권 4차 개각과 한국
    미일 교섭이나 한일 교섭 때 외교-국방 회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개각 이전에 ‘고노-이와야(岩屋)’ 라인이었다. 그런데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은 한국에 유화적인 면이 눈에 띄는 인사였다. 초계기 갈등이 일어났을 때도 강경 대응을 명령한 것은 아베였고 이와야 방위상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번 개각으로 아베는 외교-국방 라인을 모두 대한...
    2019-09-18 06:00
  • 방산주, 외인 매수 업고 ‘훨훨’…“실적 개선ㆍ방어주 기대 ↑”
    방산주, 외인 매수 업고 ‘훨훨’…“실적 개선ㆍ방어주 기대 ↑”
    이동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방위산업은 수요의 대부분이 정부 발주인 데다 수출도 각국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이뤄진다”며 “미중 무역분쟁이나 한일 무역마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어적 성격이 부각되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여기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매력을 더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2019-09-08 10:56
  • 이낙연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소미아 발언, 부적절했다”
    이낙연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소미아 발언, 부적절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경두 장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발언에 대해 “잘못된 답변이었다”고 질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2일 종료 결정된 지소미아에 대해 제일 기뻐하고 박수칠 나라가 어디냐’는 질문에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해...
    2019-09-05 20:28
  • 미 국방장관 “지소미아 파기에 매우 실망”...한일 관계 개선 촉구
    미 국방장관 “지소미아 파기에 매우 실망”...한일 관계 개선 촉구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일 모두에 실망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관계 개선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취임 한달을 맞아 국방부 청사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이런...
    2019-08-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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