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 16일)을 전후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본부장은 한ㆍ미ㆍ일 협의를 계기로 윤 특별대표, 가나스기 국장과 각각 양자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협의가 성사되면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과 일본의 거듭된 독도 망언으로 한일...
국방장관을 먼저 보내 한미 군사협력 등을 공고히 하려 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사려 깊은 액션이 이나겠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드 배치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드 결정은 잘한 것이고, 한미동맹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이날 회의에는 이들 대사 외에도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 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핵 문제 △미국 신행정부와의 협력 △중ㆍ일ㆍ러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현지대사들의 현장 시각ㆍ평가와 경제부총리ㆍ안보실장의 방미 결과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또 이날 논의를...
그는 “지금의 외교참사는 지난 4년 박근혜 정권의 결과”라며 “일방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는 누가 결정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담당부처인 외교, 국방부가 천천히 주변국과 외교적 협의를 통해 천천히 진행하자는 입장을 가졌었는데,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초기 입장이 달랐다”면서 “주무부처 장관...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된 성주골프장을 남양주의 군유지와 맞교환하는 협상을 롯데 측과 진행 중이며, 내년 1월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ㆍ기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군은 일정을 서두르면 6개월 이내에 사드 배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한일 양자대화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본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과 일본 간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 방법 등을 담은 GSOMIA는 지난달 23일 공식 발효됐다. 발효된 지 23일 만에 첫 군사 정보 공유다.
한미일은 이어 열린 제8차 안보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3국간 안보협력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효력을 정지하는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본 자위대를 동해안과 서해안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국가안위에 결정적 위해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162명이 지난달 협의 중단을 결의했음에도 자격 없는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아울러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철회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야3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을 문제 삼아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으나, 탄핵에 집중하고자 해임안을 철회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한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착수 여부에 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특검법과 함께 재가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같은 날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최종 서명으로 체결된다.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7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됐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한데다 국민적 공감대마저 부족한...
이번에 통과된 GSOMIA안은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오는 23일께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일대사의 정식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13세 미만 동승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하는...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식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서울 국방부에서 진행한다.
이 같은 소식에 야당 의원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네티즌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학생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야 3당이 추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간 의견차로 채택이 불발됐다.
야당 의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협정의 체결 과정과 시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국정이 중단된다 해도 ‘안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등을 국민이 빨리 알도록 하는 게 대통령이 해야 할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야당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한 것을 두고는 “안보 위기 속에 우리 국방을 더 튼튼히 하는 데 정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그 중요한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15일 전날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한 것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야당은 오는 30일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12월1일 국회...
그는 최근 논란이 된 국방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야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한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박지원 위원장은 "해임건의안만 하는 게 아니라 한민구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은 국회 재적인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 한일 군사정보협정 가서명… 야권 "너무 서두른다"
한일 양국이 어제 도쿄에서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협정문안에 가서명했습니다. 정부가 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18일 만입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국내 절차를 마치고 정식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요.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면 북한의 잠수함...
한일 양국이 14일 도쿄에서 가서명할 예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일분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에 가서명에 이를 정도로 서두르고 있다. 이에 ‘최순실 게이트’에 국민의 시선이 쏠린 틈을 타 부담스러운 이슈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