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상 보건의료전문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를 말하며 의사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장과의 면허를 받은 의사를 말하므로 외국국적 소지자인 경우에도 대한민국법 상 의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보건의료전문가로서 규약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의료기관에 거래수량에 따라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이 허용되나.
△사안별 개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의료계-한의계-정부 의료현안협의체 1차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점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이승혁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 정책관,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동근 기자 foto@
보건의료정책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의료계-한의계-정부 의료현안협의체 1차회의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남점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이승혁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 정책관,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동근 기자 foto@
올해 초 사회적으로 한 차례 논란이 된 후 지난 5월 대한한의사협회는 김효진 한의사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다.
뿐만 아니라 김 원장이 카페 회원에게 침술을 가르치고, 침을 놓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관련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아이는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존재인데, 아픈 아이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는 무책임한...
요구되거나 일반 사법경찰의 접근성이 낮은 경우,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한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관제도는 권력 남용, 과도한 실적 쌓기 등 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안아키'논란이 일며 대한한의사협회나 질병본부는 "잘못된 주장이 많다"며 우려를 표명했고 경찰이 일부 사안에 대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효진 한의사는 인터뷰에서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 "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줬을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동학대'논란이 불거진 아토피 아이에 대해선 "안아키 치료전 왜곡된...
의약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특정 의약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된다. 의약전문가 추천광고는 소비자의 의약품 인식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약국 약사님은 신경보호를 위해서 비타민B12를 고함량으로 먹어야한다고 하시던데’라는 광고문구도 같은 이유로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한국 대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로써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에 이어 직선제로 협회장을 선출하는 단체가 됐다. 대한간호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아직 간선제를 유지 중이다.
첫 직선제를 치르는 만큼 내홍도 많았다. 일부 후보 간 벌어졌던 비방성 폭로전이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몇몇 오류 등은 이후 직선제 정착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단체에 의료기기업체ㆍ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1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대한의사협회 10억원, 전국의사총연합 1700만원, 대한의원협회 1억2000만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을 상대로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3개 의사단체는 대한의사협회을 비롯해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1월부터 2012년5월까지 GE헬스케어에 대해...
지난 2013년 대한한의사협회가 일부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며 판매금지를 요구하면서 발단이 됐다.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의 일종으로 주로 300~600℃ 온도에서 유기물이 불완전 연소될 때 생성된다. 주로 식물을 원료로 만드는 천연물의약품은 원료의 가열과 건조 과정에서 벤조피렌 발생 위험에 노출된다.
당초 식약처는 벤조피렌과 같이 제조 과정에서...
실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현재 협의체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협의체는지난해 12월 이후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이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양승조 위원장, 인재근 의원 등은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가 아직...
이밖에도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 중앙회는 자체적인 관리 강화와 역학조사 참여 등 정부와 적극적 정책 공조를 천명할 예정이다.
의료인의 보수교육 등을 통해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인의 감염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계획이다.
26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한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협회는 특히 “의료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며 “따라서 ‘동물간호사’ 명칭은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도...
하지만 지난해 말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한방비급여 보험상품 개발에 합의한 뒤 업체별로 상품 설계 작업을 벌여왔다.
가장 먼저 양한방보험 상품을 출시한 보험사는 현대라이프생명이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 1월 ‘양한방 건강보험’출시하고, 생명보험협회에서 배타적 사용권도 획득했다.
이 상품은 일반암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제재 작업에 착수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의협 등에 전달했다.
앞서 의협은 의료기기업체인 GE헬스케어에 '한의사에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하지 말라'는 취지의...
천연물의약품의 벤조피렌 유해성 논란은 지난 2013년 대한한의사협회가 일부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며 판매금지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의 일종으로 주로 300~600℃ 온도에서 유기물이 불완전 연소될 때 생성된다. 주로 식물을 원료로 만드는 천연물의약품은 원료의 가열과 건조 과정에서 벤조피렌 발생 위험에 노출된다.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와 2017년도 수가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수가는 병원이 1.8%, 의원 3.1% 치과는 2.4%, 한방 3.0%, 약국 3.5% 등이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수가는 1만4410원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옥시 제품 인증사업으로 9년간 21억원 이상 수익을 챙겼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옥시 제품 인증 사업으로 9년간 21억원 이상 수익을 챙긴 의사협회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지난 2004년 옥시 레킷벤키저와 처음 업무협약을 맺을 당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