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재임 시절엔 한은 독립의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퇴임 직후인 1992년 6월부터 3년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영문 이름 이니셜인 ‘KK’로 흔히 불린 고인은 중앙은행 독립을 둘러싼 한은법 파동과 금리 자유화 논란의 중심에서 한은의 입장을 적극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인 나혜석 씨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리정책은 독립적인 기관인 한국은행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은도 시장과 경제상황을 주시할 것이다" 전했다.
이어 그는 최근 둔화된 중국의 성장세와 관련해 "중국은 한국 수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며 "그간 주요 수출품이었던...
(신호 주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유의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경제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해 신뢰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정치권 등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와 맞물려 한은의 독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언급은 신중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지난해 3월 3일 중앙은행 수장으로 내정된 첫날 통화 확장을 선호하는 ‘비둘기파’인가 아니면 한은의 독립성과 물가안정을 중시하는‘매파’ 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한번 보시죠”라고 말했다. 당시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은 정통 한은맨인 그가 의례적으로 신중한 답변을 했을 뿐 매파적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점쳤다.
◇ 기준금리 1%대 시대 열어...
문 위원이 독립생계를 이유로 이번부터 부모의 재산을 고지거부한 데 따라 감소한 금액을 빼면 이들 7명의 신고 재산은 종전보다 4억2000만원 늘었다. 1인당 증가액이 평균 6000만원에 육박한 셈이다.
가격 변동분을 포함한 1인당 증가액을 위원별로 보면 정해방 위원이 예금을 중심으로 1억3000만원 늘었다.
문우식 위원도 고지 거부한 부모 재산을 빼고...
특히 3~6개월 후 나타나는 인하 효과를 고려할 때 지난해 8월과 10월 금리 인하의 효과가 이미 반영돼야 하지만 아직도 경기지표가 바닥세를 이어가면서 이번에도 실익없이 한은의 독립성만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 부총리의 최저임금 압박에 재계도 혼란스런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원 사격까지 받은 경제단체장들은 지난 16일 최저임금...
김 대변인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중산층·서민의 체감경기가 최악의 밑바닥인 상황”이라며 “한은의 이번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증가, 전월세가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땜방식 조치들로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계부채와 전세값 폭등 등 우리 경제의...
하지만 정부당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독립성 논란과 함께 금융당국의 본령인 가계부채 문제를 외면했다는 지적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한은이 전날 발표한 '2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가계에 대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잔액은 566조원으로, 한달 전보다 3조7천억원 증가했다.
속보치 성격의 이 집계가...
특히 당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종전 ‘가계부채의 우려’ 발언을 뒤로 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 상당기간 한은의 독립성 문제가 회자되기도 했다.
이어 9~10월에 이어진 ‘경기 회복세 미약’이란 정부 진단 또한 10월 기준금리 인하(2.0%)에 영향을 미쳤다.
그 때문에 정부 안팎에선 4개월만에 ‘개선세’를 삭제한 정부의 경기전망은 또다시 한은의 결정을 기속할...
정 위원장은 “10년 전 KIC를 만들 때는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기금도 운용하려고 했는데, 결국 외환보유액만 운용하게 됐다”며 “외환보유액 운용에 굳이 독립 기관까지 두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쓸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의 사퇴 요구를 안홍철 KIC 사장이 거부하면서 KIC에 대한 국정감사와 기관보고가 파행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KIC 폐지론에...
이에 따라 “남북한은 경제통합이 추진되는 시점에 바로 화폐통합을 추진하기보다 일정기간 남북한이 기존의 독립된 화폐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특히 단일화폐를 도입하기 전 유예기간에는 한시적으로 공동의 회계단위인 ‘환’(가칭)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소비자물가지수처럼 남북에서 공통으로...
한은이 독립성을 강조해도 통수권자의 국정 운영 큰 그림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올해 3.8%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한은이 성장률을 큰폭으로 낮추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은이 이번 성장률을 기존 3.9%에서 3.6~3.7%로 소폭으로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 대통령이 물가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1...
이 전 총재는 또 “강 전 장관의 주장은 한은이 정부가 시키는 대로 환율을 조절하라는 얘긴데 이는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며 “중앙은행 입장에서 환율 관리는 화폐발행액을 늘리고 줄이는 본질적이자 고유의 업무인 발권력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두 ‘올드보이’의 충돌은 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가 다시 없는...
한은 총재 시절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을 강하게 외치다가 정부에 밀려 물러나기도 했다. 1992년 당시 한은은 아예 정부 산하 ‘남대문 출장소’였다고 회상한다. 그러나 현재는 경제가 위기 상황에 닥쳐 있기도 하고 협력이 더 필요한 시대인 만큼 자신이 당시 강하게 외쳤던 중앙은행의 독립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운명이 자꾸 나를 끌고 와서...
“한은의 독립성을 외쳤던 것도 당시엔 중앙은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정부가 하라는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고치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어느정도의 자율성이 있지만. 길어야 5년, 정권과 함께 가는 경제정책은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 경제학을 ‘도덕 과학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분야...
금융안정을 위한 최종 정책 결정기구로 기획재정부 부총리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이 주관하는 이른바 '금융안정협의회'가 창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정책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정책을 위한 최종결정기구는 독립적 합의제 위원회로 단일화 한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의 쟁점과...
이에 따라 한은은 올해부터 새로운 국제기준인 ‘2008 SNA’에 따라 가공무역, 중계무역, 독립채산형 현지법인의 해외생산 등 다양한 해외생산 형태를 고려해 통계를 편제·공표했다. 해외생산을 단순히 ‘국경통과’가 아닌 이득이 어느 나라로 귀속되는지를 반영한 ‘소유권 이전’ 기준으로 포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생산에서 가공무역은 축소되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중앙은행의 수장도 당연히 이런 소신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눈치’를 보느라 4개월째 서울외국환중개 대표 임명을 미루는 것을 보면 소신주의와는 멀어도 너무 멀어 아쉬움이 크다.
국내 외국환 거래의 80%가량이 이뤄지는 서울외국환중개는 금융결제원이 100% 출자한 자회사다. 이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장관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지금 전세계가 굉장히 회복속도가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 미약한 상황인만큼 한은의 결정은 잘한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한은 나름대로의 경제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서 내린 결정으로 본다”며 “재정정책과...
지난달 호주 케언즈에서 열린 G20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와인 회동’을 가진 것과 관련해 “금리의 ‘금’ 자 이야기도 안했지만 ‘척하면 척’ 이다”고 한 발언이 한은의 독립성 논란을 불러온 데 대해선 ‘오해’라고 적극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주열 총재와 호주에서 같은 호텔, 같은 층에 있어 일 끝나고 와인을 한잔 한 것 뿐”이라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