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압력에 `독립성'을 강조하던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의 서별관회의 이후 기준금리에 대한 입장을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5일 낮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별칭 서별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별관회의는 주요...
금리를 인하를 단행하면 김 총재가 현 부총리에 압박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어서 시장에서는 우려스럽다는 분위기다.
한 채권전문가는 “그동안 금통위가 시장의 예상과 달리 ‘깜짝’ 금리 인하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 현 부총리의 요청을 김 총재가 받아들이면 한은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어서 자칫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은행인 한은이 정부에서 독립돼 있어 경제부총리라도 금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반면 김중수 한은 총재는 그간 금리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김 총재는 지난 20일 기준금리를 5개월째 동결한 데 대해 시장의 볼멘소리가 나오자 “한 나라의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는 없다”고...
한은은 1967년 외환은행이 특수은행 형태로 설립 당시 100억원을 출자한 이후 몇 차례 증자에 참여해 외환은행의 2대 주주(지분 6.1%)가 됐다. 그렇지만 한은법(103조)에 영리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위반을 피하기 위해 하나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은은 주당 7383원씩, 모두 2916억285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또한 인수위 안밖에서는 최근 대내외 경제 및 환율 상황이 불안한 점과 맞물려 박 당선인이 한은의 중앙은행으로서 독립된 위상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 의견청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견이 돌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은 역시 인수위원들의 질의에 대비해 최근 경제 상황과 통화정책 등에 대한 논의 및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또한 인수위 안밖에서는 최근 대내외 경제 및 환율 상황이 불안한 점과 맞물려 박 당선인이 한은의 중앙은행으로서 독립된 위상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 의견청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견이 돌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은 역시 인수위원들의 방문에 대비해 최근 경제 상황과 통화정책 등에 대한 논의 및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때문에 전문가들은 김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그간 통화정책의 독립적인 운용을 표방한 한은이 이젠 정부 정책을 고려해 기준금리 등의 통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공개된 지난해 12월 2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 내용 중 정부 재정정책을 자세히 분석해 통화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같은 발언들에 대해 그간 통화정책의 독립적인 운용을 표방한 한은이 이젠 정부 정책을 고려해 기준금리 등의 통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의사록에선 올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정부 재정상황을 고려변수로 넣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새 정부 출범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상황이 현 예산안과...
한은은 독립기관이고 금감원은 정부 조직이 아닌 민간 감독기구여서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기존 인수위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두 기관이 인수위 공식 업무보고 대상에서 빠진다는 내용이 발표되자 조직개편 등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뒤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변인은 한은과 금감원의 구체적인 업무보고 방식에...
한국은행도 한은법에 금융안정기능이 도입된 이후의 첫해를 지내면서 금융안정보고서를 정례적으로 국회에 법정보고서로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이 큰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경제·정치적으로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과정에 미국과 유럽에서 도입된 다양한 비전통적...
한은 영화 ‘백년해로 외전’ ‘평범한 날들’등 독립영화를 통해 얼굴을 알렸다. 영화‘코리아’로 상업영화에 첫 도전한 그는 북한 탁구 대표팀의 막내 유순복 역을 맡아 실감나는 북한 사투리로 주목받는 신인 반열에 올랐다.
한국영화 연간 1억 관객 돌파, 멜로영화 700만 돌파라는 숫자가 보여 주듯 한국영화의 흥행시대가 열리고 있다. 떠오르는 샛별들 덕에 2013년...
한은 금통위가 그간 정부로 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소신 있게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근간에는 서민경제 외에 어떤 이익도 불허한다는 자부심이 존재한다.
금통위원들이 임명 초기 채권보유 여부를 떳떳히 공개하고 능동적인 답을 찾았다면 어땠을까. 사실이 알려지자 어쩔 수 없었다는 맥락의 수동적 답변은 그래서 더욱 씁쓸하다.
향후 동일한 논란이 제발되지...
김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 지원 방안으로 1조5000억원의 총액한도대출을 증액한 것을 놓고 독립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우리가 발제한 것인데도 정책을 같이 하면 정부 의지에 따라서 했으므로 독립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조금 떨어지면 정책공조가 안 된다고 한다”면서 정책결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은행의 위치를 '팔 길이 원칙(arm’s...
일을 한은이 발권력으로 대신한 것 아닌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우리는 금리정책을 편다. 어떤 지원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도 그만큼은 환수할 것이라고 보면 된다. 총 유동성은 같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높인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항상 그런 것을 해왔고 이번에 중앙은행이 하는 것은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다. 누구의 요청 때문이 아니다. 독립성...
한은은 현재 아직 구체적인 지원액수를 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방식은 총액한도대출이나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나 통화안정증권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액한도대출 방식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2% 안팎 저리로 대출해 주면 은행이 낮은 금리로 서민들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펀드조성 방식은 한은 대출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채권...
실제로 지난 4월 한은 노조는 신임 금융통화위원들에게 의사록 실명공개 등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서약을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신임 금통위원들의 구체적인 서약 내용으로 금통위 의사록에 발언 내용을 실명으로 담아 금통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금통위원 스스로 역사적 책임감과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애매한 입장 표명으로...
금융위·금감원·한은 정책현안 놓고 불협화음
최근 가계빚·CD금리 담합 등도 책임 떠넘기기
경제와 금융권의 컨트롤타워인 정부기관들이 물고물리는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원회의 CD금리 담합조사를 기습실시한 가운데 이 또한 기관간 이권다툼 때문이란 얘기도 돌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펼 수 있겠나.
-유로존이나 중국, 브라질 등이 최근 기준금리를 내렸다. 한은의 오늘 금리인하를 국제 공조로 봐도 되나.
△통화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다. 한 나라 금리수준이란 것이 다른 나라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대로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개방된 경제에선 효과가 모두 밖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상 원칙적으로 정부가 금리정책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신호가 통화정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시장과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시장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당초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로 하락한 채권금리는 박장관의 발언으로 다시 올랐다가 김 총재의 서별관회의 참석...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제9대 한은노조 위원장에 취임한 조태진 위원장은 현 노조집행부 과제로 △조합원들의 목소리 적극대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침묵 금지 △중앙은행 독립성 회복을 위한 투쟁 △총재의 전행을 방조한 무뇌집단 압박을 위한 주기적인 설문조사 △조합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부문제 해결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