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겠나”라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이런 가운데 금통위원에 국회인사청문회 적용, 국회 추천제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정부와 한은 간 정책공조를 강조하며 금리인하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야당 의원들과 대비를 이뤘다. 김광림 새누리당...
이어 한은 독립성을 위해 "저를 포함한 7인의 금통위원이 합리적이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게 우리의 몫이지만 그 몫만으로 안 되니까 정부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해방 위원은 "제 의견은 추천기관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정부와 한은간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한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한은의 독립성이 후퇴하고 있다는 작년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우선 “그동안 중앙은행 관련 제도와 관행, 국민의 인식 등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은 한은의 중립성이 선진국 중앙은행들보다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 한 것으로...
한은은 FOMC 회의 결과가 국내외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오전 8시 김준일 부총재보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어 이같이 판단했다.
한은은 이날로 예정된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자 국외 사무소와 24시간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고 필요하면 다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책공조라는 명분에 따라 사실상 정부와 시장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보였던 이 총재가 역대 한은 총재들 중 대표적인 ‘독립투사’로 꼽히는 이성태 전 총재 노선으로 서서히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총재는 지난 4월 취임한 이후 금리의 향후 방향성은 인상이라고 했으나 지난 8월 금리를 0.25% 포인트 내렸다. 세월호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기회복세가...
된다”며 “이번 금리인하 과정에서 최 부총리가 한은을 좌지우지하고 한은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통화정책을 수립했다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은을 향해선 “자주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금융통화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고, 정부를 향해선 “더 이상 한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인하한 데 대해 “한은이 독립성과 책임성을 포기하고 새 경제팀의 경기부양 정책에 투항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 결정 후 보도자료를 내고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공공부채 폭증의 책임을 외면하고 해결의지마저...
인식은 한은도 갖고 있으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통화당국에서도 이러한 인식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며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여당 대표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으며 대다수 경제연구소와 시장전문가들도 금리인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이번 금통위 결정의 독립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과거엔 정부가 한은을 남대문 출장소 취급하다 보니 반작용으로 그랬지만, 지금처럼 청와대 서별관회의(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에 한은 총재가 불참하는 게 중앙은행 독립성은 아니다. 한은 총재라면 박근혜 대통령과도 정기적으로 독대하면서 한은 생각을 정부가 따라오도록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게 중앙은행의 위상 강화일 것이다.”
△한은의 기능과 역할을 좀 더...
국회 등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했던 최 부총리는 조찬 회동 이후 “대화 과정에서 금리의 ‘금”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기준금리는 한은 고유의 결정사항”이라고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다만 양측이 경기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최 부총리의 정책 방향대로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도 기준금리 인하 등 확장적인 기조로 갈 수 있다는 해석이...
최경환 부총리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고유의 결정 사항”이라며 한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으나 시장이 이를 원론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였다는 분석이다.
손은정 우리선물 연구원은 “정책 기대감에 의존한 역외 세력의 주로로 원·달러 환율이 2주간 30원 가까이 올라갔으나 달러당 1,035원에서 고점을 확인한 이후 추가 상승요인을 찾기 어려운...
최 부총리가 금리인하 ‘압박’ 강도를 높인 가운데 이 총재는 금리결정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리는 이 총재를 의장으로 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정관계인들은 관련 발언을 꺼려한다. 최 부총리도 금리인하를 누구보다 바라면서도 줄곳 직접적인 발언을 피해온 것은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최...
한은 부총재 자리의 의미는 정부 부처의 차관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수장인 총재를 보좌하는 일 외에도 다양한 독립적인 일을 하기 때문이다. 우선 총 7명의 금통위원 중 1명으로 매달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한다. 때문에 거시경제와 통화정책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동시에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은 다른 금통위원들과 한은 집행부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역할도 해야...
회원국들은 앞서 지난해 5월 AMRO의 국제기구화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AMRO가 국제기화가 되면 회원국들은 AMRO에 대해 발언의 자유, 검열금지, 정보보호 등의 특권을 제공할 수 있게 돼 AMRO의 거시경제 모니터링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에 유리하다.
한은 관계자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작년과 크게 진전된 합의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기재부장관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 왔다.
이번 방문은 현오석 부총리가 미주개발은행(IDB) 총회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이주열 총재의 취임 축하하고자 한국은행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동에서 현 부총리는 신임 한은 총재에 대한 축하 인사와...
◇ 페이스북, 오큘러스 인수…인수금액 23억 달러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페이스북이 가상현실(VR) 기기 업체인 '오큘러스 VR'(Oculus VR)을 23억 달러(2조 5000억원)에 인수키로 했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오큘러스를...
한은 총재가 참석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위축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 따라 과거 일부 총재들은 서별관회의 초청을 받고도 참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통화정책의 잣대를 미리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 형태로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소통의 수단으로서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한은 총재 후보에 대한 국회...
있다”며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사안에 따라 선별해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서별관회의는 거시경제정책협의회의 별칭으로 주요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다. 한은 총재가 참석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위축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 따라 과거 일부 총재들은 서별관회의 초청을 받고도 참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신상 문제는 특별한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은의 독립성이나 통화정책 방향, 가계부채 문제 등 전체적 정책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통화정책 방향이다. 한은 역시 통화정책 부분에 중점을 두고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에 비중을 두고...
그러나 김 총재는 박근혜 정부 들어 한은의 독립성 가치를 내세우며 매파(인플레이션 방어 중시)로 돌변했다.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으며 최근의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에도 일조했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김 총재는 소통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은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통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