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갈등 상담을 지원하는 '가족상담전화'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은 '다누리콜센터'에서 13개국 언어로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긴급전화와 해바라기센터도 24시간 정상 운영한다.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약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ㆍ상습 아동학대ㆍ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성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37) 씨는 2019년 10월께 대전 서구 자택에서 30대 여성 출연자와 함께 인터넷방송을 촬영하던 중 여성에게 “이불에 누워보라”고 한 뒤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방송 중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거나 자신의 몸을 비비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지난 22일 A 씨에게 강제추행죄를 물어...
주차 차량 6대 충돌 뒤 음주 측정 거부한 중국인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주차 차량을 잇달아 충돌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중국인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주차 차량 6대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
하지만 이후 경찰은 해당 신고가 고교생이 한 거짓 신고라는 것을 확인, 출동했던 인원을 철수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고교생과 부모 등은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경찰 관계자는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성희롱 일부 인정…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시사상식/초이스 맘(choice mom)
자발적 비혼모를 뜻하는 ‘선택에 의한 한 부모(single mother by choice)’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결혼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로 아이를 낳거나 입양해 키우는 비혼모를 뜻하며, 이들은 아이를 직접 낳을 경우 정자 기증 등을 통해 출산한다. 우리나라는 미·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는 것에 대한 현행법상 금지 규정은 없으나, 해당 시술을...
이 밖에 비수도권 청년(15~29) 인구의 수도권 이동에 따른 지역의 성 불균형이 저출산 문제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권 장관은 “여성을 포함한 젊은 청년들이 대도시로 나가는 건 주로 일자리 문제”라며 “그래서 지역적인 미스매칭이라고 표현했지만,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인구 유출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 실장은...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조치를 19일 발표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전국 2만40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봄 공백이 발생한 7만여 맞벌이 가정 등의 11만여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정부 지원비율은 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그동안 이용자들이 부족함을...
B 양 어머니는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도 화가 나는데, 지난해 12월 중순 A 군 보호자가 내 딸만 따로 만나 A 군과 어떤 사이인지 물어봤다는 말까지 듣고 분통이 터졌다"며 "(A 군 측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딸만 불러내 자초지종을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 양을 오도록 한 곳도 사건이 일어난 A 군 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바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징수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채권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엄격한 부모님 덕분에 바른 청년으로 자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윤균상은 7세 연하의 여대생과 열애설에 휩싸인 바 있다. 열애설 상대로 알려진 이 여성의 SNS에는 윤균상의 반려묘와 그의 집으로 짐작되는 사진들이 여러 장 올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한 매체는 윤균상의 열애설에 대해 “평소 서로 집을 오가며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데이트를 이어나가는...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여가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6일 부산광역시와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건강가정진흥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연계를 위한 최초의 협약"이라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양육비 이행지원 및 면접교섭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연계...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15만 가구), 기준중위소득 통계원과 산출방식도 1~2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된다. 단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기준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약 3% 오른다.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이 소득 하위 40% 노인(65세...
앞서 다니엘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착하기 무섭다고 고백했다. 그는 “결혼하면 아이들에게 올인하고 싶다.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도 자주 봤으면 좋겠다. 한국에 살면 그게 힘드니까”라며 속마음을 전했다. 이에 함께 출연했던 기욤 패트리는 “여자친구부터 만든 후에 결정하면 된다”며 돌직구를 던졌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피해자들은 A목사가 부모들에게 영적으로 보살핀다고 말한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착취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 함께 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A목사는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유사 성행위를 시켰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6일 해당 교회에 남아있던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여름방학에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피닉스 캠프’ 운영, 가정의 달에 임직원의 가족을 초청하고 신입사원 수료식에 부모님을 초청하는 ‘가족초청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은 간편한 복장으로 출근하고 정시보다 한 시간 일찍 퇴근하는 ‘캐주얼 데이’와 ‘패밀리 데이’로 지정해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이들 여성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A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 머물던 중 목사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해당 교회 신자들의 자녀였으며,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교회에 갇혀 지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A 목사가 이들 부모에게 아이들을 영적으로 보살핀다고 말해놓고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행 장면을 A...
남성은 결혼 후 맞벌이를 선호하면서도 양육·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고 인식해 여성의 결혼·출산 기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현재 청년층의 인식이 과거보다 출산율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근거는 없다.
반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해소방안은 부재했다. 대표적인 방안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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