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형태별 진료비는 입원진료비가 32조2562억 원, 외래진료비는 36조4600억 원, 약국진료비는 17조7613억 원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외래(13.0%), 입원(11.4%), 약국(8.1%) 순이었다. 5개 주요 상급종합병원 급여비는 4조23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급여비의 35.4%, 전체 의료기관(약국 제외)의 8.1% 수준이다. 전체 요양기관...
급여대상 질환, 수진자당 추나요법 이용횟수, 시술자 인원제한을 하고 있다”라며 “과잉진료를 우려해 높은 본인 부담률을 지우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본인 부담이 없어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설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기구에서 과다한 한방진료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진료비는 한방이 양방보다 월등히 비쌌다. 1인당 평균 진료비가 한방이 양방의 2.7배나 됐다.
최근 들어 유튜브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 등 관련 콘텐츠 확산도 보험금 증가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미한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범퍼의...
현재는 보험사가 치료내용을 확인하려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이후에만 가능한 구조여서 과잉진료 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손보협회의 의견이다. 심사기준이 미흡한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업무를 확대해 재판단계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난임시술비의 경우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병·의원·약국에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사용자 이름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구입처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역시 구입처에서 사용자 이름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되며, 노인장기요양비는 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고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은 최근 인상요인으로 지목된 한방진료비와 관련된 내용이다. 금융당국과...
그는 "일단 증상을 들어보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침 치료라면 다른 이유를 붙여 진료비를 높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비급여진료라면 진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추가로 붙는 돈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등록비를 진료비에 얹어도 크게 문제 삼기 어렵다. 비급여진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문 대통령은 그동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4분의 3 이상 절감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 확대 △MRI, 초음파 등 필요 검사나 응급·중환자 필수 치료 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난임 가족·고위험 산모 보험 혜택 △아이들 충치치료, 어르신 틀니 보험 적용 △입원이 필요한 어린이 환자, 중증 치매 환자 부담 절감 △한방 분야 보험 적용...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정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올해(2.37%)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게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의료기관별 수가 인상률을 보면 조산원 3.9%, 약국 3.5%, 치과 3.1%, 한방 3.0%, 보건기관 2.8%, 병원 1.7% 순으로 높았다.
다만,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의원급과 병원급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각각 44건, 4건 접수됐다.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토닝,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미용 피부 시술(127건, 46.7%)과 성형수술(71건, 26.1%)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추나요법·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26건, 9.6%),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 치료(20건, 7.4%), 한약·침 치료(11건, 4.0%) 순이었다.
진료비를 미리...
그간 근골격계 질환자들은 침·뜸·부항 등 일부 한방물리요법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최대 20만 원에 달했던 추나시술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17년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한방 의료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국민의 45.7%가 ‘보험급여 적용...
작은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입원해 진료비를 타내는 행위, 불필요한 한방치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받는 행위도 작은 사기행위다.
공유지의 비극을 기억해야 한다. 보험이란 인공 초원을 유지하는 건 우리가 낸 보험료다. 목초지나 어장처럼 자연 공유지는 사라질 수 있지만, 보험은 보험료 인상으로 계속 유지된다. 매년 오르는 보험료의 이면에는 보험사기범의 큰...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 병원에 20일 이상 머무르지 않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5개월 이상 장기 진료를 받고 이를 이용해 장애 진단까지 받아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한방 병원의 특성상 1회당 진료비가 양방 병원보다 비싸고 통원 치료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한방 병원을 이용한 보험 사기가 증가하는 이유다.
또 사무장 병원도 대표적인...
마지막으로, 손보사의 경영 개선을 통한 체질 개선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정부에서 생활적폐로 지적한 요양병원 비리와 과도한 한방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선을 추진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한다”며 “음주운전자 배상책임 확대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체계, 예금자보허제도 개편 등 추가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치과와 한방 진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그리고 방광·신장 초음파, 머리·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벼워질 것이다”고 기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고령 사회에서 치매는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며 “치매국가책임제는 모든 치매 환자를 요양 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치매...
우선 지난해 2월부터 전국 한방병원 15곳, 한의원 50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추나요법 급여 적용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체 한방병원과 한의원으로 확대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보조기구로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이다.
단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복잡추나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
실제 2년 전 손보사들은 치솟는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반려동물 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보험상품 정비, 동물병원 및 펫숍 협업, 채널별 보장 범위와 가격구조 차별화, 진료비 청구시스템 구축 등 손해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