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며, 예하 부대로는 미사일과 사이버, 무인기(드론), 특수임무 분야 부대 등이 있다.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 해·공군 전략자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갖는다.
한국군 전략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 조기경보 체계를 통제하는 미군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가 된다.
특히 "미국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에 필요한 핵 자산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될 것을 확약했다.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된 것"이라면서 "미국 책 자산의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임무 배정이 문서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공동지침의 도출로 한미 일체형...
특히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을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한미 정상은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 전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에 관한 한미 안보협력에...
딕 스코프 신임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 이에 북한의 비핵화와 러북 협력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네덜라드와의 정상회담에선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북러위협은 한반도의 안보지형을 흔들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위기로 치닫고 있고, 북러조약 체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등 한반도 안보지형이 한층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권은 정쟁만 일삼지 말고 대안...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윤 대통령은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할 것"이라면서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금의 약 세 배 수준인 32개소까지 늘리고 응급 병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는 외래...
이어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수권정당으로서 안보위기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미국·일본·중국·러시아와의 활발한 의원외교와 이 대표의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 정례화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한 상태가 됐다"면서 "우리가...
양측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틀 내에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특히 한국국제협력단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공동 수행하고 있는 아랄해 지역 위기대응 프로젝트와 같은 녹색 협력사업이 역내 사회경제 및 생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였다.
11. 양측은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로, 해당 지역에서는 유리창이 깨지고 벽이 갈라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전북 부안군 지진과 관련해 신속한 대응을 긴급 지시했다.
이날 8시 26분께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한 총리는 행안부...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유능한 안보다. 진정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남과 북 사이의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 대규모 군사 충돌의 위험이 훨씬 높다"며...
맞대응하는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며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정부가 기필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북의 도발을 국면 전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이...
우리는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감염병 감시 강화, 기초 보건 인프라 구축, 필수 의약품 및 의료품 제조역량 증진을 위한 인적 자원 역량 개발, 의료품 안전 강화 및 공중보건 실험실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15. 또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직면하여 우리는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이는 문제 해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대 강 대결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이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없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될 리는 만무하다"며 "지난해 북한의 파기 선언으로 이미 무력화된 군사합의 효력의 정지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윤 대통령은 케냐의 올카리아 지열발전소 건설, 남아공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건설 등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인프라 건설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은 ‘녹색 사다리’를 계속 확장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벼 종자를 공급하고 쌀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ODA인 ‘K-라이스벨트 사업’으로...
유사시 미 본토 타격 가능성으로 행정부와 연방의회를 협박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악몽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 핵무기의 ‘상호확증파괴’ 전략 개념을 빼놓고는 위기 지수를 낮출 묘약을 찾기 어렵다. 핵에는 핵으로 응징하는 ‘공포의 균형’ 논의가 불가피하다.
한미 간에 이런 논의가 불붙을까 걱정해야 할 북 권력층은 외려 무모하고...
참석자들은 합참의장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작년 11월에 이어 또다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아울러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무역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범죄에도 협력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은 역내 여타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며 “몽골과는 황사 저감 협력을, 아세안 국가들과는 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