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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미 FTA 농축산업계 간담회 토론

2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 정부관계자를 비롯한 농축산단체 관계자 및 학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2 11:37
美, 삼성ㆍLG 세탁기 120만대 초과에 50% 관세 권고

미 ITC는 이와 함께 삼성과 LG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가 전혀 없고, LG전자도 20%에 불과해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120만 대 미만의 물량에 대한 관세를 놓고선 4명의 ITC 위원이 ‘부과하지...

2017-11-22 09:34
백운규 “향후 5년간 1조 이상 중견기업 80개 육성…원전 수출 직접 챙길 것”

0 규모 지진이 발생해도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2차 한미 FTA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했다”면서 “여러 분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11-21 10:24
한미 FTA 개정 협상 변수 ‘자동차 부품’ 급부상

미국이 앞으로 진행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강화된 자동차 부품 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서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이 제5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른바 ‘트레이싱 리스트(tracing list)’라는...

2017-11-20 10:57
국산차 대미 수출 증가율 사실상 ‘0%’

국산 자동차가 한미FTA 체결 이후 미국의 수입관세 철폐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는 FTA이후 무관세 혜택을 누리며 국내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이하 1~9월 기준) 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금액은 112억59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만 달러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7-11-20 09:13
국산차 대미수출 증가율 0%…무관세 혜택 놓쳤다

국산 자동차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수입관세 철폐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1~9월) 국산차의 미국 수출 증가율은 0%였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는 FTA이후 국내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이하 1~9월 기준) 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금액은 112억59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2017-11-19 14:58
'車부품 비중' 한미 FTA 쟁점 될 듯...美 NAFTA 협상서 비슷한 요구

현재 한미 FTA에는 한국산 자동차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미국산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통상 한미 FTA를 포함한 FTA에는 협정국 간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자동차 등 완제품의 구성품 일부를 협정국 내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역내가치포함비율' 규정이 있지만, 협정국 중 특정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례적이다. NAFTA에도...

2017-11-19 10:56
올해 대미 자동차 수출 증가율 0%…수입은 4.6% 증가

한미 FTA 개정협상을 앞둔 미국이 자동차를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로 꼽고 있는 만큼 이 같은 통계는 향후 우리 측의 주요 반박 논리로 활용될 전망이다. 1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이하 1~9월 기준) 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금액은 112억59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0만 달러 늘어나는데 그쳤다. 증가율로는 0%다. 국산차의 대미 수출...

2017-11-19 09:57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 22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22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10일 개최된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이어,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농축산업계와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통상ㆍ농업 관련 전문가,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 세션...

2017-11-17 19:24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많은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발제문을 발표하지 못한 토론회는 처음입니다.” 이달 10일 행사 시작 2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 대한 송기호 변호사의 총평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구조활동 문서 목록 공개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정보공개 청구 등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그는 항상...

2017-11-17 10:40
산업부, 한미 FTA 개정 공청회 다시 연다…내달 1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ㆍ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른 한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를 12월 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10일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음을 고려해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농축산업, 제조업 등 분야별...

2017-11-16 20:59
[韓美FTA]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은

통상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Δ경제적 타당성 검토 Δ공청회 Δ조약체결 계획수립 Δ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부는 10일 공청회 파행 이후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미 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7-11-16 11:03
[韓美FTA] “제조업 위해 농민 희생했는데”…농업계, 농업분야 제외 촉구

16일 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한미 FTA 개정 반대의 선봉에는 농민들이 자리한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농업 부문에 피해가 집중된 상황에서, 개정 협상으로 농축산물 추가 개방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농업계와 지자체는 개정 협상에서 농업 분야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최근 개정협상 대상에서 쌀을 포함한 농업...

2017-11-16 11:02
[韓美FTA] 미국, 개정 협상 강행…왜

미국의 제안으로 8월 22일 서울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리면서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됐다. 미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총 14개의 FTA를 체결했다. 이 중 미국이 손해를 입은 협상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다. 미국은 이 두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17-11-16 11:01
[韓美FTA] 점점 더 조여오는 ‘한미 FTA’ 개정 압박감… 출구는 어디에

저효율·고비용 생산구조 심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주력 제조업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발언까지 나오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추락할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 경제 성장 엔진 역할을 하던 수출은 기록적인 저유가 기조와 맞물려 2015~2016년 2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반도체 등 주력...

2017-11-16 11:00
윤병세 前장관 “북 핵무장 가속화…韓 능동적 대처 필요”

윤 전 장관은 "트럼프 방문에는 당초 우려처럼 리스크 요인이 꽤 많이 있었다"며 "한미간 엇박자. 북한에 대한 공격적 언행,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들이 현실화되지 않고 잘 관리됐다는 게 중요하다"며 "이후 유엔 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련해 죽음의 백조 등 외교적...

2017-11-15 12:23
토론 없이 끝난 FTA 공청회, 토론자에 수당 주겠다는 산업부

이달 10일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는 산업부 측에서 작성한 개정 효과 발표가 끝난 뒤, 농축산업 단체에 의해 저지돼 토론자로 초빙된 전문가 8명의 토론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시작 20여 분 만에 모든 순서가 중단되면서 전문가 패널들은 발제문을 발표하지 못하고 퇴장했다. 정해진 공청회 식순 중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지 못한 채 공청회 종료를...

2017-11-15 10:59
대미 농축수산물 무역적자 9월까지 56.4억 달러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수산물 수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대미 적자폭은 크게 줄이지 못하고 있다. 농축수산물의 대미 수출액은 2011년 5억9980만 달러에서 2012년 6억6400만 달러, 2013년 7억4020만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2014년 8억1130만 달러에 이어 2015년 8억5900만 달러, 지난해...

2017-11-14 10:35
한미 FTA 개정 공정회 파행 “규정 위반” vs “요건 충족”…농축수산물 난제 부상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농축산업계 반발 움직임은 앞으로 이어질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우리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2011년 한미 FTA 비준 당시 집권당이 현재 제1 야당이 됐고, 당시 극렬히 반대하던 야당이 집권당이 돼 있어 당시와는 상황이 정반대이므로 개정 협상에서 상당한 이익 균형을...

2017-11-13 10:27
[한미FTA 공청회] 공청회 파행에도 정부 "남은 절차 진행"…험로 예상

산업부 관계자는 “남은 절차대로 한미FTA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고, 농축산업계 의견 수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 간담회를 열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송기호 통상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공청회는 법적으로 개최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상...

2017-11-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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