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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장관 자리, 김영록 가고 이개호 오나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농어촌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농산물을 포함한 9개 분야의 관세와 보조금을 낮추자는 도하개발어젠다(DDA)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협상을 준비한 경험도 한미 FTA가 현안인 상황에서 강점으로 꼽힌다. 이 의원과 김 전 청장 외에는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정학수 전 농수산부 차관, 고형권 현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신임 장관...
    2018-03-15 11:33
  • 작년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아래로…양국간 교역 8.8% 증가
    작년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아래로…양국간 교역 8.8% 증가
    한미 교역액은 한국 총 교역의 11.3%를 차지한다. 1위는 중국으로 교역액은 2400억 달러(전체의 22.8%)다. FTA 발효 후 4년동안 무역수지 흑자는 증가했으나 2016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해 2017년에는 1년 전보다 23.2% 줄었다.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은 부진한 데 반해...
    2018-03-14 11:00
  • 한미 FTA 제3차 개정협상, 워싱턴 D.C에서 15일 개최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차 개정협상에 이어 열리는 것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 2차례의 개정 협상에서 각각의...
    2018-03-14 10:04
  • 김동연 부총리 “청년실업 놔두면 재난… 추경하면 빨리 편성해야”
    김동연 부총리 “청년실업 놔두면 재난… 추경하면 빨리 편성해야”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에서도 여러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을 수 있다”면서 “거기서 미국이 우리 측에 요구하는 내용과,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내용이 맞물려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스티브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에 서한을 보냈고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도 만나기로 했다”며 “므누친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초청했고 가끔 편지를...
    2018-03-13 19:27
  • 이병길 한국테크놀로지 대표 “中 스카이워스와 글로벌 전장사업 추진”
    이병길 한국테크놀로지 대표 “中 스카이워스와 글로벌 전장사업 추진”
    한미FTA의 관세 혜택을 활용해 미국 중저가 차량에 제품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류구이빈 부대표의 이번 방한도 설립 시기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아 시장 확대도 추진한다. 한국테크놀로지는 베트남 탄콩그룹과 전장부품 공급계약을 맺고,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탄콩그룹은 10년 전부터 현대자동차의 현지 수입, 조립, 유통에 관한 독점 라이선스를...
    2018-03-12 14:14
  • 美 보호무역 거세지는데… 돌파구 못 찾는 韓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정부의 모든 가용 채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했으며 다음 주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한미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트 대통령은 8일 수입 철강에 25...
    2018-03-12 10:58
  • 김동연 부총리 “CPTPP 가입 상반기 결정…美 관세부과 조치 총력 대응”
    김동연 부총리 “CPTPP 가입 상반기 결정…美 관세부과 조치 총력 대응”
    면담을 갖고 한미 통상현안과 그 밖의 여러 가지 대외문제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3차 개정협상과 관련해 조만간 미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산업, 거시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18-03-12 09:32
  • 통상기업들 “통상정책 우선 과제는 美 보호주의 대응”
    통상기업들 “통상정책 우선 과제는 美 보호주의 대응”
    협상 중이거나 협상 착수 예정인 FTA 중 우선순위로는 ‘한미 FTA 개정 협상 시 상호이익균형 달성’(29%)과 ‘한중 FTA 후속협상을 통한 중국 서비스시장 확대’(29%) 두 개가 꼽혔다. 일본과의 FTA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32%가 찬성했으나 18%가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2018-03-11 12:47
  • 보호무역주의 그림자…수출 환경 곳곳 불안요소 산적
    실제로 미국의 주요 경제단체와 산업계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통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핵 리스크 완화는 원화 강세 요인으로 수출 경쟁력에는 '마이너스'다. 북핵 리스크 완화는 한국의 신용을 높여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통상...
    2018-03-11 10:00
  • 美 트럼프 철강관세 강행…韓 '국가면제ㆍ품목제외' 투트랙 대응 추진
    美 트럼프 철강관세 강행…韓 '국가면제ㆍ품목제외' 투트랙 대응 추진
    백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강 문제를 앞으로 진행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연계해 협의하겠다"며 "관세가 한미FTA 협상 기간과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미국과 많이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으로 가려고 한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한미FTA 3차 개정협상을 진행할...
    2018-03-09 14:23
  • 美 철강 관세 인상, 영향 크지 않을 것…면제 가능성도 열려있어-NH투자증권
    다만,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 중인 한국 입장에서는 철강 제품 관세 인상의 면제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는 효력 발생 전 15일간 협상의 여지가 열려있다는 입장으로 순회하며 극단적인 시나리오 가능성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 수출 기여도가 높다는 점에서 G2(미국ㆍ중국)의 무역 마찰로 인한 글로벌...
    2018-03-09 08:41
  • 트럼프,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확정에 정부 긴급 민관대책회의
    트럼프,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확정에 정부 긴급 민관대책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미칠 영향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후 백악관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상대국은 관세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번 규제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2018-03-09 07:22
  • 美 통상압박 확대…5년간 수출 68억불ㆍ일자리 4.5만개 손실 우려
    美 통상압박 확대…5년간 수출 68억불ㆍ일자리 4.5만개 손실 우려
    이는 △ 세계무역기구(WTO) 등 분쟁 해결책을 택할 때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의 공동 제소로 국제 여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한미 FTA개정 협상의 장이 열려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미국의 통상 압박을 완화시키는 소화전으로 활용할 것과 △우리의 대미 무역과 투자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 업계와 상하원 의원 등을 우호세력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2018-03-07 10:30
  • 관세 폭탄은 무역협상 협박용?...트럼프, 나프타 협상 결과 따라 관세 철회 시사
    관세 폭탄은 무역협상 협박용?...트럼프, 나프타 협상 결과 따라 관세 철회 시사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만 철강 관세를 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갖고 있다....
    2018-03-06 08:22
  • 전경련, 美 정부·의회에 서한전달…'철강제재' 한국 제외 요구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작년 3분기 기준 131억 달러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미국의 대한(對韓) 서비스수지 흑자는 매년 100억달러 이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철강은 자동차, 항공 등 장치산업에서부터 알루미늄 캔 등 소비재산업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중간재로 사용되는 만큼 철강 수입제재 시 수많은 산업에서 부품공급 및 생산 차질...
    2018-03-04 18:16
  • [경제 리포트] 트럼프 통상압박 대응책 진단…“상시적 물밑 접촉 필요”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계속되는 경우 국제 무역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가능한 수단을 검토 중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대해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우리도 무역 보복을 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무역전쟁을 해서 끝까지 가보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무역 보복도...
    2018-03-02 11:05
  • 전경련, 美 투자대표단 파견…세이프가드 등 통상공세 대응
    전경련, 美 투자대표단 파견…세이프가드 등 통상공세 대응
    한국 경제계가 △한미 FTA 개정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규제 강화 등 미국의 3대 통상공세 대응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투자대표단을 보내 한국의 대미 경제발전 기여 성과를 미 행정부 및 의회에 전달했다. 대표단에는 현대차, SK, 포스코, 롯데케미칼, 한화, 대한항공 등...
    2018-02-27 18:38
  •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한미FTA, 새로운 협상이슈를 선점하라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한미FTA, 새로운 협상이슈를 선점하라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측 협상대표였던 그는 퇴직 후 모 싱크탱크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해 묻자,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의 트럼프의 협상 전략을 배우라”고 조언한다. 작년 8월 시작된 NAFTA 재협상은 6차 협상까지 했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의 완강한 저항으로 협상시한이 작년 12월에서 올해 3월로...
    2018-02-21 10:44
  • ‘GM 뒷북 대응’ 정부·산은이 禍 키웠다
    ‘GM 뒷북 대응’ 정부·산은이 禍 키웠다
    한미 FTA 등 통상 문제에 남북 관계, 노조 현안, 국내 일자리까지 여러 사안이 혼합돼 있기 때문이다. 자칫 발을 들였다가 책임 추궁만 남길 수 있다. 정부부처가 흐지부지 대응하는 사이 GM은 군산공장을 폐쇄했고 출자전환 카드를 제시했으며 구조조정 원칙을 명확히 했다. 구조조정, 매각, 철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GM 앞에서 한국 정부의 협상력은 이미 반...
    2018-02-21 10:44
  • 靑, 美 보호무역주의 과감히 대응…WTO 제소 적극 활용
    靑, 美 보호무역주의 과감히 대응…WTO 제소 적극 활용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홍 수석은 “우리 정부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를 중요한 협상의제로 제기해 놓고 있다”며 “무역구제 조치의 실체적, 절차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얘기했다. 홍 수석은 “정부는 관련 기업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어려운 대외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2018-02-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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