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한미 FTA에 따라 휘발유차량 배출가스 기준은 미국 측과 이미 조화를 이룬 상태다.
정부는 미국 측 관심사항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 관련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ㆍ보완에 합의했다.
우리측 관심 사항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관련해 투자자 남소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하기로...
므누신 장관의 발언에 한미 양국이 FTA 재협상을 조만간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은 올 초부터 FTA 개정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80억 달러(약 19조4526억 원)로, 2016년 230억 달러에서 감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되고 하부조직으로 △한미FTA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가 새롭게 설치돼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한(對韓)수입규제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다자ㆍ지역ㆍ양자 채널을 활용한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수립ㆍ이행을 총괄하기 위해서 통상정책국 소속으로 ‘디지털경제통상과’가 신설된다....
미국과 한미FTA 재협상을 진행해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한미FTA와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밝히며...
철강 관세 면제 협상과 함께 한미 FTA 개정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당초 협상 목표로 내건 '이익의 균형'을 달성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미국에서 막바지 협상을 벌인 김현종 본부장을 비롯한 협상단이 이날 오후 귀국한다. 김 본부장은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협상 결과를 보고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발효일인 22일 한국과 EU(유럽연합), 캐나다 등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관세부과 ‘잠정 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협상팀은 약 한 달간 한미FTA와 철강 관세 면제 문제를 연계한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철강 관세와 연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협상에서 불리한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철강을 볼모로 압박하는 미국의 요구를 적절한 수준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철강보다 더 큰 것을 내줄 수 있다며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수입산...
조건 협상이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국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캐나다,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FTA 협상을 철강 관세 면제와 연계해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됐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북핵 해결을 위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오랜 동맹국이라는 사정 등이 고려됐을 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철강 관세 면제 여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에 달렸다면서 "우리는 한미 FTA를 개정하는 절차에 있기 때문에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철강 관세를 빌미로 FTA 재협상에서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라이트하이저...
보고서는 “한국은 CPTPP 가입이 일본, 멕시코와의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라는 점, 후발 가입국으로서의 협상력, 향후 미국의 CPTPP 가입 여부와 시기, 한미 FTA 개정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CPTPP 11개 회원국에 대한 수출은 1336억 달러로 총수출의 23.3%를 차지하며, 수입은 1254억 달러로...
백 장관은 철강 관세와 한미 FTA 개정협상이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 “하나의 방법론”이라며 일괄 타결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제회의 일정 중 미국 스티븐 므누친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 측의 철강 관세 면제를 요청했고, 므누친 장관은 한국 측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김 부총리와 므누친 장관은 최근 한미 FTA 개정협상 진행상황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양측은 최근 한미 FTA 개정협상 진행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미 FTA가 원만하게 진행ㆍ타결되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부총리는 이어 4월 미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국 측의...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자동차를 양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인 것”이라며 “항상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이 끝난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상 전망에 대해 "진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가 예측 불가능하고, 232조(철강)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봐야 한다"며 "다음 주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종...
제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기도 했다. 1997년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해 명예교수가 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국제통상 동향 분석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 교육기관으로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을 지난해 9월 설립했다.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미측은 미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어 우리측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측 미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불공정하다면서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점점 부유해지고 있으나 미국 정치인들은 결코 더 나은 거래를 협상하지 못했다”고 불평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등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노동력을 약탈하고 부를 훔쳤다면서 주요 동맹국과 세계 경제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