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미 FTA 협상 마치고 귀국…정부 "협상 막바지 단계"

입력 2018-03-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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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달간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마라톤 협상을 벌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귀국한다.

철강 관세 면제 협상과 함께 한미 FTA 개정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당초 협상 목표로 내건 '이익의 균형'을 달성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미국에서 막바지 협상을 벌인 김현종 본부장을 비롯한 협상단이 이날 오후 귀국한다. 김 본부장은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철강 관세는 물론 그동안 한미 FTA 협상에서 제기해 온 주요 관심사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도 협상하고 있으며 거의 막바지 단계"라며 "많은 부분은 쟁점이 해소됐고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서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이후 미국과 시기를 조율해 이번 주에 협상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2018회계연도 지출예산 서명식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꽤 포괄적인 해결에 비교적 근접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만약 합의된다면 그것은 232조(철강ㆍ알루미늄 관세)와 폭넓은 무역 현안을 아우를 것"이라며 "다음 주에 실제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협상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은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인 자동차 관련 안전ㆍ환경 규제 완화와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 조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문제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무역구제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을 요구해 왔다.

양국은 지난달 2차 협상까지만 해도 주요 쟁점을 두고 아주 치열하게 부딪쳤지만, 미국의 철강 관세 이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철강 관세 면제를 얻어내기 위해 자동차 등 일부 분야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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